지난해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가운데, 경찰이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지난 7개월 동안 총 963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8월 28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전보다 무려 260% 증가한 검거 실적을 거뒀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 유포, 소지, 시청 행위를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전국 시도청의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 기능이 협업해 광범위한 합동단속이 이뤄졌다. 단속 이전인 2023년 1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는 267명이 검거되고 8명이 구속됐지만, 단속이 본격화된 이후 963명이 검거되고 이 중 59명이 구속되는 등 수치는 대폭 늘어났다.피의자 연령층은 10대와 20대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전체 검거자 중 10대는 6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72명은 촉법소년이었다. 20대는 228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30대 51명, 40대 11명, 50대 이상은 4명에 불과해, 전체의 93.1%가 10·20대였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딥페이크 기술에 쉽게 접근하면서도 관련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을 시사한다.경찰은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허위영상물이 제작·유통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측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2023년 10월부터 텔레그램과의 공조관계를 구축했고, 이를 통해 검거 효율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로 2024년 1월, 이른바 ‘자경단’ 사건의 총책을 검거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자칭 ‘목사’라 불린 김녹완 등이 피해자를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충격적인 범죄로 총 54명이 검거됐다. 이외에도 경찰은 다양한 지역에서 유사한 범죄를 적발했다. 인천경찰청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대학생 피해자의 이름과 소속 학교를 명시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며 딥페이크 영상을 약 270회 유포한 피의자 15명을 검거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아이돌 그룹 이름을 딴 텔레그램 방을 개설해 연예인 대상 딥페이크 영상 1100개를 제작·유포한 4명을 붙잡았다. 이는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이 일부 팬덤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포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피해자 보호 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1만 535건의 피해영상물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연계도 병행했다. 특히 피의자의 다수가 10대 청소년인 점을 고려해 경찰은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기간(3~4월) 동안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SNS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콘텐츠를 배포하는 등 교육적 접근도 강화했다.경찰은 앞으로도 강력한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지속되며, 위장수사도 적극 활용된다. 특히 오는 6월 4일부터 성인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사 범위는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 개발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해 실시간 감지 및 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성적 허위영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대형견을 입마개 없이 쇼핑몰에서 산책시킨 여성 견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10일, 여성 견주 A씨가 반려견 세 마리와 함께 서울의 유명 쇼핑 복합시설을 방문한 후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해당 쇼핑몰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내부에는 반려견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펫파크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A씨가 대형견 세 마리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쇼핑몰을 활보한 모습을 영상에 담아 논란을 일으켰다.영상에서는 A씨가 울프독을 포함한 대형견 세 마리의 목줄을 쥐고 쇼핑몰을 돌아다니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 중 한 시민이 "늑대 아니냐?"며 깜짝 놀랐고, A씨는 "울프독이다"라고 설명하며 대형견들을 자랑했다. 하지만 이 영상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로 퍼지면서, 누리꾼들은 입마개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 쇼핑몰은 아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손님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으로, 반려견의 물림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이에 A씨는 SNS를 통해 해명했다. 그는 "내가 충분히 개들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하고 있으며, 개들이 힘을 쓰거나 날뛰면 통제할 수 없다는 우려는 이해한다"면서도 "내 개들은 통제할 수 있으므로 개 물림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개가 물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는 개들이 물려고 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A씨는 이어 "우리 개들은 법적으로 맹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입마개를 착용할 의무는 없다"며 "맹견에 해당하는 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 5개 품종에 한정된다. 울프독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개가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대체로 이 쇼핑몰에 오지 않는다"고 덧붙여, 반려견을 동반하는 고객을 위한 친화적인 쇼핑몰임을 강조했다. A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대형견을 세 마리나 데리고 쇼핑몰을 돌아다니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개들이 입마개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과거 A씨가 울프독과 함께 목줄 없이 수영을 즐기는 사진도 공개되며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A씨는 "사진은 사람들이 없는 새벽에 찍은 것으로, 내가 개들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목줄을 풀어놓은 것"이라며 "이 또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A씨가 과거 해변에서 목줄 없이 개들을 풀어놓은 상황에 대해 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실제로 2022년 2월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품종과 크기와 관계없이 목줄을 꼭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한편, 울프독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 목록에 포함되지 않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는 울프독을 포함한 8종의 품종을 맹견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동물보호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다만, 항공사에서는 울프독을 맹견 목록에 포함시켜 탑승을 제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 규정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이 사건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울프독이 맹견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성격상 공격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은 한 방송에서 "울프독은 교육이 어려운 품종으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울프독은 위험할 수 있다"며 "반려견의 교육과 통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결국, A씨의 이번 논란은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에서의 관리와 책임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많은 사람들은 반려견과의 안전한 외출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규 준수와 함께,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마약류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6월 15일까지 60일 동안 진행되며, 마약류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한 주요 목표는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차단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약처 등 여러 정부 기관이 협력하여 이번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우선,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의 차단이 중요한 단속 항목으로 다뤄진다. 공항과 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 우범 여행자와 화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단계별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약류 은닉이 의심되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해 철저한 검사를 실시해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강릉 옥계항에서 최근 대량의 마약이 적발된 사건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진입검사도 강화된다. 검사 과정에서는 코카인과 같은 마약류의 밀반입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합동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국내 유통 억제 또한 중요한 단속 목표다. 최근 마약류 범죄가 유흥가와 클럽 등 젊은층이 자주 찾는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클럽, 유흥주점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신고 접수 이력과 범죄 정보를 기반으로 단속이 필요한 업소를 선별하여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검찰청 등이 합동 단속을 벌인다. 이 과정에서 마약류와 주사기, 비닐팩 등의 수사 단서를 확보하면 마약류 유통 조직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증가에 따라, 법무부와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 단속을 강화하며,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와 집단 거주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차단도 중요한 과제다. 최근 프로포폴과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처방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프로포폴과 메틸페니데이트와 같은 마취제 및 치료제의 과다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면밀한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마약류 범죄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류의 불법 유통과 밀반입을 차단하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의 수사 및 행정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기관 간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마약류 밀수와 유통조직을 철저히 검거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해외에서의 공조 수사도 강화된다. 특히, 주요 마약류 유입국인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국가에 검찰 수사관을 파견하여 현지에서의 공조를 강화하고, 마약 밀반입 차단의 사전 대응을 강화한다.이번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은 마약 범죄의 확산을 막고, 젊은 층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정부는 이를 통해 마약류 범죄의 근절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치르는 이른바 '7세 고시'가 만연하면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이에 국민 1000명으로 구성된 ‘아동 학대 7세 고시 국민 고발단’은 16일, 7세 고시를 심각한 아동 학대로 규정해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하며 영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했다.이날 고발단은 서울 종로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당국의 강력한 제재와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영어학원 입학시험이라는 명목으로 만 6세 아이들이 영어 문장을 외우고 인터뷰를 준비하는 현실은 아동 학대 이상의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인권위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초등학교 4학년 정 양은 "친구들이 무거운 가방에 학원 숙제 책만 가득 넣어 학교에 간다"며 "친구들을 학원에서 구출해 달라"고 호소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학부모들이 7세 고시에 매달리는 이유는 초등 저학년 때까지 자녀의 영어 실력을 끌어올려 ‘명문초 → 초등 의대반 → 영재입시반’으로 이어지는 입시 코스를 밟게 하기 위해서다. 최근에는 유명 영어유치원 입학을 위한 ‘4세 고시’까지 등장하며 사교육 시장은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사교육 업체들은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마케팅으로 ‘N세 고시’ 시장을 키우고 있다.교육부의 2024년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유·초·중·고 사교육비는 총 32조50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영유아 대상 교육비는 연간 3조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어린이집 특별활동이나 유치원 방과 후 프로그램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대만은 만 5세 이하 유아 대상 영어 사교육을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에 내맡긴 채 방관하고 있다"며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입시경쟁 교육의 불길이 유아들에게까지 번지며 사회 비극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영유아 사교육의 시작 연령은 낮아지고 비용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영유아 시기 사교육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은 장기적으로 학업 수행 능력에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며, 자아 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등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7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정모 씨는 "받아쓰기 시험을 잘 못 봤다고 엄마와 싸울 걱정을 하던 1학년 학생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며 "요즘 아이들은 받아쓰기 하나만 틀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전했다.고발단은 오는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극단적인 선행학습 경쟁을 부추기는 사교육 환경을 철폐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교육 대개혁’을 주문했다.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아이들이 하늘을 보고 숨 쉬며 친구들, 부모와 함께 놀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정부와 교육 당국이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번 진정이 영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유력 시사주간지 타임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한국의 정치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K팝 스타 로제가 나란히 선정되어 화제다. 타임지는 4월 16일(현지 시각) '2025 타임 100(TIME 100)'을 발표하며 이들을 각각 '지도자(Leaders)'와 '개척자(Pioneers)' 부문에 포함시켰다.이재명 전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JD 밴스 미국 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등 세계 정치·경제 리더들과 함께 '지도자' 부문 22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타임지의 찰리 캠벨 선임기자는 이재명의 파란만장한 삶을 조명하며 "농가의 7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나 초등학교 시절 매일 10km를 걸어 통학했고, 미성년자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 기계에 손목이 눌리는 사고를 당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시장과 도지사를 역임한 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에게 패했고, 2년 후에는 정신 이상 비판자에게 목이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면서도 "그의 이야기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끝날 것 같다"고 전망했다.캠벨 기자는 "한국 야당의 지도자로서 이 전 대표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면서도 "점점 더 호전적으로 변하는 북한과 격화하는 무역 전쟁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블랙핑크의 멤버이자 솔로 가수로 활약 중인 로제(박채영)는 '개척자' 부문에 선정되었다. 최근 미국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의 협업곡 '아파트'(APT.)로 빌보드 핫100 차트 상위권을 유지하며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한 로제에 대해 배우 릴리 콜린스는 선정 사유를 통해 "매우 역동적인 연주자이자 작곡가"라고 평가했다.콜린스는 "세계 정상급 걸그룹의 멤버이자 솔로 가수로서 공연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며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 강하고 음악은 무척 재미있다"고 찬사를 보냈다.이 외에도 미국 드라마 '로스트'에 출연했던 한국계 배우 대니얼 대 김(한국명 김대현)이 '아티스트' 부문에 선정되어 한국계 인사들의 글로벌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2020년 이후 타임 100인에 선정된 한국인으로는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징어게임'의 황동혁 감독, 2021년 배우 윤여정, 2020년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봉준호 영화감독 등이 있다. 이번 이재명 전 대표와 로제의 선정은 정치와 문화 분야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이재명 전 대표가 타임지로부터 '차기 대통령'으로 언급된 점은 국내 정치권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야권 지도자로서 국제적 인정을 받은 이 전 대표가 향후 정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그리고 로제를 비롯한 K팝 스타들의 글로벌 영향력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경기도 용인에서 50대 남성이 부모와 아내,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범인은 아파트 분양 사업 도중 발생한 금전적 압박과 고소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인 A씨를 긴급체포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하고,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대 및 20대 초반의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아파트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이로 인해 큰 빚을 지게 되었으며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빚을 떠넘길 수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광주경찰청에는 A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다.하지만 경찰은 A씨의 진술만으로 범행 동기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막대한 채무와 고소로 인한 스트레스가 동기가 될 수는 있어도, 가족 전원을 살해하는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진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A씨의 가정은 외부적으로 큰 불화나 가정폭력 신고 이력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평소 사업 관계로 광주에 머물며 아내와는 주말에만 함께 지내는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의 자택에서 가족을 살해한 후, 15일 새벽 광주광역시의 빌라로 도주했다. 범행 후 A씨는 “모두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15일 오전 9시 55분경 소방당국에 “아파트에서 일가족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소방과 경찰이 공동대응에 나섰고, 경찰은 곧바로 가장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코드 제로'를 발령했다. 수사당국은 A씨의 신상과 휴대전화 번호, 광주광역시에 있는 오피스텔 주소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위치추적과 차량 조회를 통해 A씨의 도주 경로를 좁혀갔다.오전 10시 25분부터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위치 추적이 시작됐고, GPS·와이파이·기지국 신호를 복합적으로 활용해 오차를 줄인 추적이 이뤄졌다. 이어 경찰은 광주에 있는 A씨의 오피스텔을 특정하고, 광주동부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광주 경찰은 용인서부경찰서와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A씨가 머무르고 있는 오피스텔에 출동했고, 10시 33분경 내부로 진입해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한 A씨를 검거했다. 이는 시신이 발견된 지 불과 38분 만의 일이었다.당시 A씨는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였으며, 곧장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후 회복된 그는 같은 날 오후 용인서부경찰서로 압송돼 긴급체포 조치가 내려졌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수면제 확보 경로, 범행 도구 확보 여부, 가족들과의 마지막 대화 내용 등 구체적인 범행 전후 상황을 조사 중이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5구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고, 사망 원인에 대한 1차 구두소견은 곧 나올 예정이다. 초기에 이 사건은 집단 자살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집 안에서 A씨가 남긴 메모, 일부 시신에서 발견된 교살 흔적, 각 방에서 개별적으로 발견된 피해자들의 상태 등을 종합해 살인사건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현재로서는 밝히기 어렵다”며, “정확한 사건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가 범행 직후 자살에 성공했다면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을 수도 있었지만, 경찰의 빠른 판단과 공조 덕분에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확보한 셈이 됐다.

 환경부는 지난 15일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평균 20.3㎍/㎥로 나타났다. 제6차 계절관리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진행됐으며, 이번 결과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의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준다.이번 제6차 계절관리제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년 대비 3.3% 낮아졌으며, ‘좋음’ 등급인 일수는 47일에서 54일로 증가했다. 반면, ‘나쁨’ 등급인 일수는 15일에서 12일로 줄어들며, 전반적인 대기질 개선을 나타냈다. 다만, 대기 정체 등으로 인해 비상저감조치는 1회 증가하여 총 3회 시행되었다. 이번 계절관리제 동안 대기질이 개선된 것은 산업 부문과 수송 부문, 그리고 기상 조건 등의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지역별로 보면, 전남, 경남, 충남, 대구, 세종 등 11개 시도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0.8%에서 10.9%까지 개선되었으나, 서울, 울산, 제주 등 6개 시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1.1%에서 7.9% 악화되어 지역별로 편차를 보였다. 환경부는 이러한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체계적인 대기질 관리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정부는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산업 부문에서는 초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총 387개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저감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석탄발전 부문에서는 최대 30기의 발전기를 일시 가동 정지시키고, 47기의 발전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 조치를 시행했다. 이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중요한 역할을 했다.수송 부문에서도 개선이 있었다.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는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했으며, 행정·공공기관 소유의 4등급 차량 운행도 제한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수송 부문의 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 기여했다. 또한, 농촌 지역에서는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민관합동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며, 영농 폐기물의 집중 수거 작업도 진행됐다. 이러한 활동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에는 기상 조건도 큰 영향을 미쳤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한반도에 강한 바람이 불어 초미세먼지가 정체되지 않고 외부로 배출되었다. 이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제5차 계절관리제와 비교해 강수일수와 강수량이 감소한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가 높은 농도를 기록하기도 했다.환경부는 제6차 계절관리제의 성과에 대해 과학적 검증을 통해 5월 중 종합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분석 결과는 향후 초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4월에는 황사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대기질 저감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상황 발생 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결과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대기질 개선 노력의 성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와 협력하여 보다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3년 7월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발생한 지하차도 침수 참사는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당시 집중호우로 인한 미호강 제방 붕괴로 궁평2지하차도에 급격한 물이 유입되면서 시내버스를 포함한 차량 17대가 순식간에 잠겼고, 이로 인해 9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치는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단순한 자연재해로 치부하기엔 이해할 수 없는 허술한 대응과 부실한 공사 관리가 사고를 키운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이 참사의 중심에는 미호천교 확장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A씨(56)가 있다. A씨는 사고 발생 이전부터 하천 제방을 무단 절개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임시 제방을 쌓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22년 6월경 미호강 우안의 기존 제방을 절개하고, 그 자리에 기존 제방보다도 현저히 낮은 임시제방을 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임시제방은 이후 장마철이 시작되었음에도 보강되지 않았고, 2023년 7월 중순 기록적인 폭우에 의해 무너져내려 결국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로 밀려들게 했다.대법원은 이 같은 혐의를 두고 2025년 4월 15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하며 최종 판단을 내린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증거위조교사죄, 위조증거사용교사죄 등이다.앞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이 참사는 예견 가능했던 인재(人災)”라며 A씨의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며, 참사를 막을 기회는 충분했다”고 지적하며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에 가까운 무시와 안일함이 낳은 비극”이라고 꼬집으며 “형량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 앞에 법관으로서 무기력함을 느낀다”는 이례적인 표현도 담겼다.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설계 도면에 따라 이뤄졌으며, 하천 점용허가 신청 역시 행복청의 소관이기에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방 유실은 “전례 없는 집중호우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결과”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공사로서 A씨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절차 이행 의무가 있으며, 하천 점용허가 또한 그의 책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시 제방은 기존 제방보다 눈에 띄게 낮게 축조되었고, 감리단의 지시조차 따르지 않은 채 현저히 부족한 높이로 설치됐다”며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명확히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고가 오로지 A씨 한 사람의 과실에만 기인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A씨에겐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됐다. 사고 이후 그는 관련자들과 공모해 임시제방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이를 사후에 위조해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대해 증거위조교사 및 위조증거사용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 특히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것으로 법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사고가 아니라, 제도적 허점과 관리 소홀, 그리고 대응 실패가 복합적으로 얽힌 복합적 재난이었다. 당시 침수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경으로, 출근 시간대와 겹치며 피해가 더욱 컸다. 청주시와 경찰, 소방당국은 미호강 제방의 이상 징후가 보고된 이후에도 지하차도 진입을 통제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검찰은 A씨 외에도 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 경찰·소방 간부 등 40여 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A씨 개인의 유죄 여부를 넘어서, 향후 대형 재난에서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과 기준을 설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업무상과실’과 ‘위조 증거 사용’의 법적 판단 기준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주목된다. 오송 참사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 이번 판결은 사법적 정의의 실현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메시지로 작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실시된 재난안전 인식 조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국민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대형 재난에 취약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10명 중 4명 이상이 "대형 재난에 대해 여전히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동아대학교 대학원 재난관리학과, 동아대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 한국리서치, 씨지인사이드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국민들의 재난안전 인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대형 사회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44%로 나타났으며, 이는 "안전하다"(17.6%)는 응답의 약 2.5배에 달하는 수치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안전하다"는 응답 비율이 2021년 43.1%에서 올해 17.6%로 무려 25.5%포인트나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대형 사고들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 안전 수준이 크게 낮아졌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재난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서는 '중앙정부'(31.1%)와 '대통령'(26.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재난 대응에 있어 중앙 정부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비율이 2021년 6.9%에서 올해 14.2%로 7.3%포인트 증가한 것은 재난 대응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미래에 대한 전망도 비관적이었다. 국민 절반 이상(54.4%)은 세월호와 같은 대형 참사가 "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10년 내에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한 비율도 47.8%에 달했다. 이는 현재의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추진해 온 재난 대응 체계 개선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이었다. "재난 대응 체계가 개선됐다"고 답한 비율은 44.5%에 그쳤으며, 이는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여전히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연구팀은 "세월호 참사 11년이 지났지만, 재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은 물론, 급격히 높아지는 지자체 책임 인식을 고려한 분권형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조사 결과는 세월호 참사 이후 1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재난 대응 체계가 여전히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국민들의 안전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난 대응 체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협력과 함께, 보다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정책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사상~하단선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싱크홀 사고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부산시와 사상구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5시 30분께 사상구 학장동 사상~하단선 건설 현장 인근 도로에서 길이 5m, 깊이 5m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당시 지역에는 약 30㎜의 비가 내렸으며, 오전 7시에는 사고 발생 지점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서도 길이 3m, 깊이 2m의 작은 싱크홀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횡단보도 한가운데에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대시켰다. 인근 사상공업단지로 출근하던 김모(54)씨는 “비가 오는 날에는 이 길을 이용할 때마다 불안해하며,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고는 2023년부터 시작되어 올해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부산 사상~하단선 건설 현장 인근에서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반복적인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 2023년에는 3차례, 2024년에는 벌써 8차례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대형 싱크홀로 인해 트럭 2대가 8m 깊이로 추락했으며, 8월에는 차량이 싱크홀에 빠져 운전자가 부상을 입는 사고도 있었다. 이런 사고들은 안전 관리 체계의 미비함을 시사하며,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부산교통공사와 행정당국은 지난해 여름까지 땜질식 처방만을 이어가다 9월의 대형 싱크홀 사고 이후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부산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폭우와 차수 공법의 부실을 지목하며, 2월에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원회는 사상~하단선 2공구 전체에 대한 지반 침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표면까지 차수 공법을 확대하며, 지하수 누수가 많은 구간에 대해서는 차수 성능을 강화하는 공법으로 보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정기적인 계측 관리와 분석, CCTV 조사를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시행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를 기반으로 부산교통공사는 10일에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시공사와 함께 안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 발표 사흘 만에 또 다시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졌다. 부산교통공사는 공사 구간 1,100곳에 수직 차수 보강 그라우팅 공법을 적용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내세웠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반복된 싱크홀 사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부산시가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임시적인 조치만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부산시가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점검을 통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상~하단선은 부산 2호선 사상역에서 하단역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6.9㎞ 규모의 철도 노선으로,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이 구간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는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부산시와 관련 기관은 신속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 점검과 보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실효성 있는 원인 분석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부산교통공사는 반복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 더욱 엄격한 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