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의 원인이 부실한 시공 관리와 감독 체계의 총체적 붕괴 때문이었다는 충격적인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부산시 감사위원회는 4월 22일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산선 건설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사상~하단선 공사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땅꺼짐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진행됐다.문제가 된 사고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8시경 사상~하단선 2공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가로 10m, 세로 5m, 깊이 8m 규모의 거대한 땅꺼짐이 일어나 소방 배수 지원차를 포함한 차량 2대가 함몰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사고 직후 부산시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초기 조사에서 지하사고 조사위는 사고 당시 379mm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해당 구간의 흙막이 가시설 공사에 적용된 공법이 부적절해 토사유출이 발생하면서 땅꺼짐이 일어난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 단순한 자연재해나 공법 선택의 문제를 넘어 시공 과정 전반에 걸친 심각한 관리·감독 부실이 근본 원인으로 밝혀졌다.감사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단은 차수 품질시험을 공인된 업체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에 굴착을 지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업체가 자체 작성한 품질보고서만을 근거로 굴착을 허가했다. 이러한 안일한 절차는 결국 지하수와 토사유출로 이어져 대형 땅꺼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더욱 심각한 것은 발주처인 부산교통공사의 관리 소홀이다. 부산교통공사는 건설사업관리단에 부진한 공정을 만회할 대책을 요구했지만, 이후 대책의 수립과 이행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또한 새로운 공법 적용이 어렵고 예산 추가 확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문제점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 역시 차수 공사의 품질시험과 성과 검토, 흙막이 가시설 공사의 세부 안전관리 계획 이행 등 기본적인 시공관리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에만 집중한 나머지, 안전과 품질 관리라는 기본적인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부산교통공사에 행정 조치 10건(시정 2건, 주의 4건, 통보 4건)과 신분상 조치 33건(훈계 11건, 주의 22건)을 요구했다. 또한 11억 5900만원에 달하는 감액 설계 변경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에는 벌점 부과를 통보했으나, 이러한 조치가 실제 안전 관리 체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부산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하사고 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집중 호우 등 외부요인 외에도 시공사·건설사업관리단의 품질·안전·시공관리 과실과 위반이 땅꺼짐의 원인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규명했다"며 "부산교통공사의 지도·감독 미흡을 지적하고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해 향후 유사 사고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감사 결과는 대형 공공 건설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오는 5월 초 다가오는 황금연휴를 앞두고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5월 1일부터 6일까지 최장 6일의 연휴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올해 5월은 이미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5월 5일 석가탄신일 및 어린이날이 겹쳐 5월 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만약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부터 대체공휴일인 5월 6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완성된다.하지만 정부는 아직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정부는 올 초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설 연휴 직전인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임시공휴일 지정 이후 내수 진작 효과보다는 해외여행 수요 증가가 더욱 두드러졌다. 실제로 지난 설 연휴 기간 내국인 출국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3%, 전월 대비 9.4% 증가했으며, 지난해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 시에도 출국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6.6% 늘어난 바 있다.또한 정부는 오는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예정이어서, 연이은 공휴일 지정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가운데 직장인들은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기대하며 "하루 연차 쓰기 눈치 보인다", "할 거면 빨리해라" 등의 반응을 보이는 반면, 자영업자 등은 "공휴일이 많아서 돈 나갈 곳도 많다", "또 쉬냐 이제 아이 맡길 곳도 찾기 어렵다", "다 해외 여행 가서 의미 없다"며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여당,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러한 절차상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생이 놀이터에서 또래 친구의 얼굴에 돌을 던져 상처를 입힌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 총 2,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아이들 간의 다툼을 넘어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부모의 감독 의무를 집중적으로 다룬 판결로, 법적·사회적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합의부는 지난 20일, 피해 학생과 부모가 가해 학생 A군과 그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2,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23년 10월 5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내 놀이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초등학생 A군은 같은 반 B군에게 돌을 던졌고, 이 돌에 맞은 B군은 얼굴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부상 부위는 왼쪽 눈 아래 1㎝, 왼쪽 뺨 2㎝, 그리고 코 아래 1㎝ 크기의 상처였다.B군 측은 치료 이후 얼굴 부위에 남은 흉터를 문제 삼아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재판 과정에서 병원 측 신체 감정 결과가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B군은 향후 흉터 성형술과 여러 차례 레이저 시술이 필요하며, 치료를 받더라도 일부 흉터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나왔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향후 치료비 등을 종합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했다.재판부는 먼저 A군 본인에게 1,8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A군의 부모에게는 각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가해자 측은 A군이 당시 만 9세로, 법적 책임 능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면책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주영 판사는 “가격 행위를 목격한 다른 학생은 ‘피고가 이 사건 이후 학폭위에 갈 것 같다’며 울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결과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A군은 단순히 어리다는 이유로 면책될 수 없으며, 일정한 수준의 정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또한 재판부는 A군 부모의 책임도 엄중히 물었다.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평소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됐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부모가 자녀를 충분히 교육하고 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돌을 던진 행위에 대한 배경이 됐으며, 따라서 자녀와 함께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A군은 사건 직후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서면 사과’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A군의 행동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했고, 절차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지도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얼굴의 흉터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외모 훼손 등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게 된 것이다.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초등학생의 일탈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미성년자의 행위에도 일정한 책임이 따르며, 부모 역시 자녀의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학교폭력이나 놀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관대하게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사회 전반에 던졌다.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이들 간의 폭력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부모의 감독 의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 가해자의 연령대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자녀가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부모의 민사적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는 평가다.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무선 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접수된 여론조사나 통계 수치와는 무관한, 실제 법원의 구체적 판결 사례다. 판결문에 따르면 응답률이나 샘플 오차 등의 수치적 변수가 없는 만큼, 그 법적 의미와 영향력은 분명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해당 판결은 항소 여부에 따라 이후 고등법원 등 상급심에서도 다뤄질 수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 오전, 1년여 만에 다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이날 시위는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벌어졌으며, 한때 운행 지연과 무정차 통과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정상 운행을 이어가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혜화역, 오남역, 선바위역 등에서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시작했다. 이번 시위의 핵심 요구는 장애인권리입법 제정 지연과 장애등급제 폐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노동자 해고 철회, 장애인 권리 약탈 행위에 대한 사과 등이다.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를 이어오며, 지난해 4월 8일 이후 1년 만에 다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게 되었다. 이날 시위에서 전장연 활동가들은 “1년 넘게 기다렸지만 국회에서 장애인 권리법 제정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특히 이날 시위는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시작됐다. 8시 44분쯤 휠체어를 탄 남성 활동가가 지하철에 탑승하려 하자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이를 막으며 충돌이 발생했다. 활동가들은 “그냥 지하철을 타려는 것뿐”이라며 항의했으며,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열차에 탑승하려다 쓰러져 문에 끼이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를 지켜본 한 승객은 전장연 활동가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오영철 전장연 활동가는 눈물을 흘리며 “시민 여러분, 함께 살고 싶다”면서 “지하철을 타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열차가 10분 이상 혜화역에서 통과하지 못하자,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은 방패를 들고 스크린도어 앞에 서서 탑승 제한을 시작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전 9시 2분부터 혜화역 하선 열차에 대해 무정차 통과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1시간 넘게 시위가 이어지자 시민들은 지친 모습으로 승강장에 앉아 있었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그냥 지하철을 타려고 했을 뿐”이라며 시위가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해 답했다.이후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 측과 협의하여 평화 시위를 전제로 안전한 탑승을 협조하기로 했고, 오전 9시 30분부터 혜화역에서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박경석 대표는 시위 후 한 단발머리 중년 승객과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를 지었고, 휠체어를 타고 열차에 탑승했다. 이를 지켜본 다른 활동가는 “이렇게 탈 수 있는 건데…”라며 속상한 감정을 드러냈다.전장연 활동가들은 이후 도착한 열차에 차례로 탑승했다. 권영민 활동가는 “전국장애인자립센터에서 3년째 활동 중인데, 지하철 시위는 오랜만”이라며 “전보다 마찰이 더 심한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장애인 권리 정책을 각 정당에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후 1시부터는 이룸센터 앞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전국집중결의대회가 열린다.이번 시위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전장연의 지속적인 활동 중 하나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 향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전장연은 이러한 시위를 통해 장애인들이 겪는 이동과 노동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가운데, 경찰이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지난 7개월 동안 총 963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8월 28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전보다 무려 260% 증가한 검거 실적을 거뒀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 유포, 소지, 시청 행위를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전국 시도청의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 기능이 협업해 광범위한 합동단속이 이뤄졌다. 단속 이전인 2023년 1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는 267명이 검거되고 8명이 구속됐지만, 단속이 본격화된 이후 963명이 검거되고 이 중 59명이 구속되는 등 수치는 대폭 늘어났다.피의자 연령층은 10대와 20대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전체 검거자 중 10대는 6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72명은 촉법소년이었다. 20대는 228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30대 51명, 40대 11명, 50대 이상은 4명에 불과해, 전체의 93.1%가 10·20대였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딥페이크 기술에 쉽게 접근하면서도 관련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을 시사한다.경찰은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허위영상물이 제작·유통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측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2023년 10월부터 텔레그램과의 공조관계를 구축했고, 이를 통해 검거 효율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로 2024년 1월, 이른바 ‘자경단’ 사건의 총책을 검거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자칭 ‘목사’라 불린 김녹완 등이 피해자를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충격적인 범죄로 총 54명이 검거됐다. 이외에도 경찰은 다양한 지역에서 유사한 범죄를 적발했다. 인천경찰청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대학생 피해자의 이름과 소속 학교를 명시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며 딥페이크 영상을 약 270회 유포한 피의자 15명을 검거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아이돌 그룹 이름을 딴 텔레그램 방을 개설해 연예인 대상 딥페이크 영상 1100개를 제작·유포한 4명을 붙잡았다. 이는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이 일부 팬덤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포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피해자 보호 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1만 535건의 피해영상물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연계도 병행했다. 특히 피의자의 다수가 10대 청소년인 점을 고려해 경찰은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기간(3~4월) 동안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SNS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콘텐츠를 배포하는 등 교육적 접근도 강화했다.경찰은 앞으로도 강력한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지속되며, 위장수사도 적극 활용된다. 특히 오는 6월 4일부터 성인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사 범위는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 개발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해 실시간 감지 및 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성적 허위영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대형견을 입마개 없이 쇼핑몰에서 산책시킨 여성 견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10일, 여성 견주 A씨가 반려견 세 마리와 함께 서울의 유명 쇼핑 복합시설을 방문한 후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해당 쇼핑몰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내부에는 반려견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펫파크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A씨가 대형견 세 마리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쇼핑몰을 활보한 모습을 영상에 담아 논란을 일으켰다.영상에서는 A씨가 울프독을 포함한 대형견 세 마리의 목줄을 쥐고 쇼핑몰을 돌아다니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 중 한 시민이 "늑대 아니냐?"며 깜짝 놀랐고, A씨는 "울프독이다"라고 설명하며 대형견들을 자랑했다. 하지만 이 영상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로 퍼지면서, 누리꾼들은 입마개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 쇼핑몰은 아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손님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으로, 반려견의 물림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이에 A씨는 SNS를 통해 해명했다. 그는 "내가 충분히 개들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하고 있으며, 개들이 힘을 쓰거나 날뛰면 통제할 수 없다는 우려는 이해한다"면서도 "내 개들은 통제할 수 있으므로 개 물림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개가 물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는 개들이 물려고 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A씨는 이어 "우리 개들은 법적으로 맹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입마개를 착용할 의무는 없다"며 "맹견에 해당하는 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 5개 품종에 한정된다. 울프독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개가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대체로 이 쇼핑몰에 오지 않는다"고 덧붙여, 반려견을 동반하는 고객을 위한 친화적인 쇼핑몰임을 강조했다. A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대형견을 세 마리나 데리고 쇼핑몰을 돌아다니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개들이 입마개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과거 A씨가 울프독과 함께 목줄 없이 수영을 즐기는 사진도 공개되며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A씨는 "사진은 사람들이 없는 새벽에 찍은 것으로, 내가 개들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목줄을 풀어놓은 것"이라며 "이 또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A씨가 과거 해변에서 목줄 없이 개들을 풀어놓은 상황에 대해 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실제로 2022년 2월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품종과 크기와 관계없이 목줄을 꼭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한편, 울프독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 목록에 포함되지 않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는 울프독을 포함한 8종의 품종을 맹견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동물보호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다만, 항공사에서는 울프독을 맹견 목록에 포함시켜 탑승을 제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 규정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이 사건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울프독이 맹견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성격상 공격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은 한 방송에서 "울프독은 교육이 어려운 품종으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울프독은 위험할 수 있다"며 "반려견의 교육과 통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결국, A씨의 이번 논란은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에서의 관리와 책임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많은 사람들은 반려견과의 안전한 외출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규 준수와 함께,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마약류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6월 15일까지 60일 동안 진행되며, 마약류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한 주요 목표는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차단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약처 등 여러 정부 기관이 협력하여 이번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우선,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의 차단이 중요한 단속 항목으로 다뤄진다. 공항과 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 우범 여행자와 화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단계별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약류 은닉이 의심되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해 철저한 검사를 실시해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강릉 옥계항에서 최근 대량의 마약이 적발된 사건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진입검사도 강화된다. 검사 과정에서는 코카인과 같은 마약류의 밀반입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합동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국내 유통 억제 또한 중요한 단속 목표다. 최근 마약류 범죄가 유흥가와 클럽 등 젊은층이 자주 찾는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클럽, 유흥주점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신고 접수 이력과 범죄 정보를 기반으로 단속이 필요한 업소를 선별하여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검찰청 등이 합동 단속을 벌인다. 이 과정에서 마약류와 주사기, 비닐팩 등의 수사 단서를 확보하면 마약류 유통 조직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증가에 따라, 법무부와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 단속을 강화하며,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와 집단 거주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차단도 중요한 과제다. 최근 프로포폴과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처방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프로포폴과 메틸페니데이트와 같은 마취제 및 치료제의 과다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면밀한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마약류 범죄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류의 불법 유통과 밀반입을 차단하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의 수사 및 행정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기관 간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마약류 밀수와 유통조직을 철저히 검거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해외에서의 공조 수사도 강화된다. 특히, 주요 마약류 유입국인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국가에 검찰 수사관을 파견하여 현지에서의 공조를 강화하고, 마약 밀반입 차단의 사전 대응을 강화한다.이번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은 마약 범죄의 확산을 막고, 젊은 층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정부는 이를 통해 마약류 범죄의 근절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치르는 이른바 '7세 고시'가 만연하면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이에 국민 1000명으로 구성된 ‘아동 학대 7세 고시 국민 고발단’은 16일, 7세 고시를 심각한 아동 학대로 규정해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하며 영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했다.이날 고발단은 서울 종로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당국의 강력한 제재와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영어학원 입학시험이라는 명목으로 만 6세 아이들이 영어 문장을 외우고 인터뷰를 준비하는 현실은 아동 학대 이상의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인권위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초등학교 4학년 정 양은 "친구들이 무거운 가방에 학원 숙제 책만 가득 넣어 학교에 간다"며 "친구들을 학원에서 구출해 달라"고 호소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학부모들이 7세 고시에 매달리는 이유는 초등 저학년 때까지 자녀의 영어 실력을 끌어올려 ‘명문초 → 초등 의대반 → 영재입시반’으로 이어지는 입시 코스를 밟게 하기 위해서다. 최근에는 유명 영어유치원 입학을 위한 ‘4세 고시’까지 등장하며 사교육 시장은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사교육 업체들은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마케팅으로 ‘N세 고시’ 시장을 키우고 있다.교육부의 2024년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유·초·중·고 사교육비는 총 32조50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영유아 대상 교육비는 연간 3조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어린이집 특별활동이나 유치원 방과 후 프로그램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대만은 만 5세 이하 유아 대상 영어 사교육을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에 내맡긴 채 방관하고 있다"며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입시경쟁 교육의 불길이 유아들에게까지 번지며 사회 비극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영유아 사교육의 시작 연령은 낮아지고 비용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영유아 시기 사교육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은 장기적으로 학업 수행 능력에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며, 자아 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등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7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정모 씨는 "받아쓰기 시험을 잘 못 봤다고 엄마와 싸울 걱정을 하던 1학년 학생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며 "요즘 아이들은 받아쓰기 하나만 틀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전했다.고발단은 오는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극단적인 선행학습 경쟁을 부추기는 사교육 환경을 철폐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교육 대개혁’을 주문했다.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아이들이 하늘을 보고 숨 쉬며 친구들, 부모와 함께 놀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정부와 교육 당국이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번 진정이 영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유력 시사주간지 타임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한국의 정치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K팝 스타 로제가 나란히 선정되어 화제다. 타임지는 4월 16일(현지 시각) '2025 타임 100(TIME 100)'을 발표하며 이들을 각각 '지도자(Leaders)'와 '개척자(Pioneers)' 부문에 포함시켰다.이재명 전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JD 밴스 미국 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등 세계 정치·경제 리더들과 함께 '지도자' 부문 22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타임지의 찰리 캠벨 선임기자는 이재명의 파란만장한 삶을 조명하며 "농가의 7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나 초등학교 시절 매일 10km를 걸어 통학했고, 미성년자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 기계에 손목이 눌리는 사고를 당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시장과 도지사를 역임한 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에게 패했고, 2년 후에는 정신 이상 비판자에게 목이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면서도 "그의 이야기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끝날 것 같다"고 전망했다.캠벨 기자는 "한국 야당의 지도자로서 이 전 대표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면서도 "점점 더 호전적으로 변하는 북한과 격화하는 무역 전쟁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블랙핑크의 멤버이자 솔로 가수로 활약 중인 로제(박채영)는 '개척자' 부문에 선정되었다. 최근 미국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의 협업곡 '아파트'(APT.)로 빌보드 핫100 차트 상위권을 유지하며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한 로제에 대해 배우 릴리 콜린스는 선정 사유를 통해 "매우 역동적인 연주자이자 작곡가"라고 평가했다.콜린스는 "세계 정상급 걸그룹의 멤버이자 솔로 가수로서 공연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며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 강하고 음악은 무척 재미있다"고 찬사를 보냈다.이 외에도 미국 드라마 '로스트'에 출연했던 한국계 배우 대니얼 대 김(한국명 김대현)이 '아티스트' 부문에 선정되어 한국계 인사들의 글로벌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2020년 이후 타임 100인에 선정된 한국인으로는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징어게임'의 황동혁 감독, 2021년 배우 윤여정, 2020년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봉준호 영화감독 등이 있다. 이번 이재명 전 대표와 로제의 선정은 정치와 문화 분야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이재명 전 대표가 타임지로부터 '차기 대통령'으로 언급된 점은 국내 정치권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야권 지도자로서 국제적 인정을 받은 이 전 대표가 향후 정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그리고 로제를 비롯한 K팝 스타들의 글로벌 영향력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경기도 용인에서 50대 남성이 부모와 아내,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범인은 아파트 분양 사업 도중 발생한 금전적 압박과 고소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인 A씨를 긴급체포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하고,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대 및 20대 초반의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아파트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이로 인해 큰 빚을 지게 되었으며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빚을 떠넘길 수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광주경찰청에는 A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다.하지만 경찰은 A씨의 진술만으로 범행 동기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막대한 채무와 고소로 인한 스트레스가 동기가 될 수는 있어도, 가족 전원을 살해하는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진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A씨의 가정은 외부적으로 큰 불화나 가정폭력 신고 이력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평소 사업 관계로 광주에 머물며 아내와는 주말에만 함께 지내는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의 자택에서 가족을 살해한 후, 15일 새벽 광주광역시의 빌라로 도주했다. 범행 후 A씨는 “모두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15일 오전 9시 55분경 소방당국에 “아파트에서 일가족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소방과 경찰이 공동대응에 나섰고, 경찰은 곧바로 가장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코드 제로'를 발령했다. 수사당국은 A씨의 신상과 휴대전화 번호, 광주광역시에 있는 오피스텔 주소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위치추적과 차량 조회를 통해 A씨의 도주 경로를 좁혀갔다.오전 10시 25분부터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위치 추적이 시작됐고, GPS·와이파이·기지국 신호를 복합적으로 활용해 오차를 줄인 추적이 이뤄졌다. 이어 경찰은 광주에 있는 A씨의 오피스텔을 특정하고, 광주동부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광주 경찰은 용인서부경찰서와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A씨가 머무르고 있는 오피스텔에 출동했고, 10시 33분경 내부로 진입해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한 A씨를 검거했다. 이는 시신이 발견된 지 불과 38분 만의 일이었다.당시 A씨는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였으며, 곧장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후 회복된 그는 같은 날 오후 용인서부경찰서로 압송돼 긴급체포 조치가 내려졌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수면제 확보 경로, 범행 도구 확보 여부, 가족들과의 마지막 대화 내용 등 구체적인 범행 전후 상황을 조사 중이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5구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고, 사망 원인에 대한 1차 구두소견은 곧 나올 예정이다. 초기에 이 사건은 집단 자살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집 안에서 A씨가 남긴 메모, 일부 시신에서 발견된 교살 흔적, 각 방에서 개별적으로 발견된 피해자들의 상태 등을 종합해 살인사건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현재로서는 밝히기 어렵다”며, “정확한 사건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가 범행 직후 자살에 성공했다면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을 수도 있었지만, 경찰의 빠른 판단과 공조 덕분에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확보한 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