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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처가 요양원 '끔찍한 식단' 전직원 폭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의 한 요양원에서 노인학대 사례가 무더기로 신고됐다. 29일 MBC 보도에 따르면 2017년 문을 연 이 요양원은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일가가 운영하는 곳으로 확인됐다. 대표는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이며 주요 간부 자리에는 친인척들이 포진해 있고, 실질적인 관리는 최씨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요양원의 불법 운영 실태는 이곳에서 일했던 요양보호사가 최근 건강보험공단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입소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와 간식의 질이었다. 입소자 한 명당 매달 37만5000원의 식대를 받고도 제공되는 음식은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간식으로는 썩은 과일들이 제공됐고, 한 층 입소자 16명이 먹는 주스에는 바나나를 달랑 7개만 넣고 물을 타는 식이었다.1.5리터짜리 토마토주스도 한 층당 딱 한 병만 주어졌으며, 계산해보면 1인당 간식비로 고작 100원 안팎이 사용된 셈이다. 식사의 질도 심각했다. 곰탕에는 대파 같은 고명이나 고기 건더기를 찾아보기 힘들었고, 미역국은 미역 없이 끓여 나왔다. 제보자는 "건더기는 낚시를 해서 건질 수 있을 만큼 양도 적게 그렇게 주고 소시지는 엄청 싸구려로, 우리 강아지 줘도 안 먹을 것 같다"고 폭로했다. 위생 상태도 열악해 식사 때 제공된 숟가락에 음식물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의료적 방치 사례도 있었다는 점이다. 작년 12월에는 한 80대 노인이 설사와 혈변 증상을 열흘 넘게 보였음에도 3주 가까이 방치된 끝에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결국 숨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러한 방치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었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인 입소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하면 요양원은 장기요양급여를 절반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일상적인 학대 정황도 드러났다.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어르신의 사지를 24시간 침대에 묶어 놓고도 이에 대한 기록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남양주시와 건강보험공단 등이 현장 조사를 마친 상태로, 업무정지 또는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요양급여 부당 지급금 환수 조치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이번 사건은 노인 돌봄 시설의 운영 실태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관리 감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전직 대통령 처가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 밥 먹고 튀고 돈 빌리고 잠적... '여장 남자' 사기꾼 덜미
여성으로 완벽하게 변장한 채 전국을 돌며 무전취식과 금전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로 넘겨졌다. 이 남성은 주로 고령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접근해 같은 성별인 것처럼 속이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 차례의 사기 전과가 있는 상습범으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안기고 있다.29일 경찰 발표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된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6개월간 대전, 충남 천안, 경기도 등 최소 3개 이상의 지역을 옮겨 다니며 총 15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가 무전취식하거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도주한 피해 금액은 총 570만원 상당에 달한다.A씨의 범행 수법은 매우 치밀하고 대담했다. 그는 170cm 가량의 키에 호리호리한 체격으로, 긴 파마머리 가발을 착용하고 화장 등으로 여성처럼 꾸몄다. 특히 그는 목소리까지 여성처럼 변조하는 등 완벽하게 여성 행세를 했다. 이러한 변장을 이용해 그는 주로 고령의 여성들이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식당 등에 접근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70대 이상의 고령 여성들로 파악됐다.A씨는 피해자들에게 마치 같은 성별인 것처럼 친근하게 말을 걸고 대화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경계심을 허물었다. 그는 식사를 하거나 잠시 돈이 필요하다며 소액의 금전을 빌린 뒤 그대로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자들이 그를 여성으로 착각하고 경찰에 신고했을 정도로 그의 변장술과 연기는 감쪽같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동부경찰서가 공개한 사진에서도 A씨는 긴 파마머리에 여성 의상을 착용하고 있어 남성임을 알아보기 어렵다.이번 사건은 대전 동구의 한 식당 업주가 A씨에게 무전취식을 당한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신고를 접수한 대전동부경찰서는 해당 식당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A씨의 동선과 인상착의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확보한 CCTV 영상 분석과 탐문 수사, 그리고 과거 유사 사건 기록 대조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그의 이동 경로를 끈질기게 추적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이미 사기 혐의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명백한 상습 사기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최근 사기죄로 복역을 마친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러한 변장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안겼다. 또한, A씨는 특정한 주거지 없이 전국 각지의 숙박업소 등을 전전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에게 상습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과의 금전 거래는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유사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을 목격했을 경우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변장을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 당신이 알던 산나물은 잊어라! 맛·색상 바꾼 '슈퍼 산채' 시대 열린다
우리나라 토종 산림식물들이 품종 개량을 통해 미래 식품 산업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림청 품종관리센터가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산림 신품종 725개 중 320개, 약 44%가 식용 가능한 먹거리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이러한 미래 식품 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주역은 바로 신품종 개발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 산채류인 곰취, 두릅, 음나무 등은 원래 특유의 강한 쓴맛과 향이 소비자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했으나, 품종 개량을 통해 쓴맛을 대폭 줄이고 향을 순하게 만들어 대중적인 식재료로 거듭나게 했다.색상 다양화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 전통적으로 빨간색이 주를 이루던 산딸기와 오미자는 이제 오렌지색, 노란색 등 다양한 색상으로 개발되어 소비자들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렇게 개발된 색다른 품종들은 맛과 향의 변화뿐만 아니라 시각적 매력까지 갖추어 음료와 디저트 산업에서 인기 있는 소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산림청 품종관리센터는 올해에도 산과수, 버섯, 산채 등 식용 및 약용 가치가 있는 57개 품종에 대한 재배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신품종 개발이 단순한 연구를 넘어 실용화 단계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신품종을 개발한 육종가의 권리를 지식재산권 형태로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은 신품종 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산림 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국토의 약 64%가 산림인 우리나라는 이러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신품종 개발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개발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신품종 등록 건수는 73건으로, 전년도 평균 30~40건의 2배를 넘어서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윤석범 산림청 품종관리센터장은 "우리 숲에서 자란 토종 식물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날이 머지않았다"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또한 "산림 신품종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혀, 개발된 신품종의 권리 보호와 산업화 지원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이처럼 우리나라 토종 산림식물의 품종 개량은 식품 산업의 다양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이끌며, 미래 식량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활짝 열고 있다.
- "LG는 택배로 보냈는데..." SK텔레콤, 해킹 피해자에게 '대리점 방문' 강요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확산되면서 유심(USIM) 교체를 원하는 가입자들이 전국 대리점 앞에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대리점 방문 필수 정책과 유심 재고 부족으로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택배 발송과 위약금 면제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해킹으로 유출된 SK텔레콤 정보가 최대 9.7GB에 달한다고 밝히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SK텔레콤은 하루빨리 더 많은 유심을 확보해 택배 운송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번호이동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위약금 면제 등 실질적 피해 구제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28일 공동 성명을 통해 "각 가정에 유심 카드를 직접 택배로 신속히 발송하고, 방문이 어려운 고객도 빠짐없이 교체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체·택배 교체' 체계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번호 이동을 희망하는 피해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위약금 부담 때문에 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모든 가입자에게 위약금 없는 자유로운 번호 이동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이번 해킹이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정보 주권과 통신 생태계 신뢰 전체를 흔드는 국가적 위기"라고 규정하며, SK텔레콤과 정부에 국민 불안 해소와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와 전면적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현재 SK텔레콤은 28일부터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가입자가 직접 대리점을 방문해야만 교체가 가능한 상황이다. 더욱이 유심 재고 부족으로 많은 가입자들이 대리점을 찾았다가 헛걸음만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소셜미디어에서는 가입자들의 불만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엑스(X)에 "피해를 내가 봤는데 왜 내가 예약 신청해서 시간을 내서 대리점을 방문해야 되냐"며 택배 발송 방식을 요구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통신사에 이렇게 큰 잘못이 생기면 위약금 없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특히 많은 이용자들은 2023년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택배 발송 신청을 받았던 전례를 언급하며, SK텔레콤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피해자인 자신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대리점을 방문해야 하는 현 상황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보다 적극적인 피해 구제책을 요구하고 있다.SK텔레콤의 해킹 사태는 단순한 기업의 보안 문제를 넘어 국가적 정보보안 위기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 '또간집' 신뢰 흔들..'가족 가게' 추천 거짓말에 시청자 실망
방송인 풍자가 진행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수제'의 인기 콘텐츠 '또간집'이 최근 업로드된 영상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인해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시민이 추천한 맛집이 알고 보니 추천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였고, 이 사실을 숨긴 채 방송에 나갔기 때문이다. 이는 '또간집'의 핵심 가치인 '시민들의 솔직한 추천'을 기반으로 한 맛집 선정 기준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례로, 프로그램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또간집' 제작진은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제작진은 "'안양 편'에서 1위로 선정된 맛집이 프로그램의 선정 기준을 위반한 사례임이 확인됐다"며, 추천에 나섰던 일반인 출연자가 '가족 관계가 아니다'라고 했던 발언이 사실과 다름을 직접 파악했고,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를 추천하면서 거짓말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문제가 된 영상은 지난 25일 처음 게재된 '안양 편'이었다. 영상 속에서 풍자는 경기 안양시 안양역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숨겨진 맛집을 추천받고 있었다. 이때 한 여성이 먼저 다가와 특정 식당을 강력하게 추천했다. 풍자와 제작진은 혹시 모를 이해관계를 우려해 "부모님 집이냐", "가족이나 지인 아니냐"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관계를 확인했지만, 이 여성은 그때마다 가족 관계가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진은 출연자의 말을 믿고 해당 식당을 방문, 촬영을 진행했으며 결국 1등 맛집으로 선정해 영상에 담았다.하지만 영상이 업로드된 직후, 해당 식당이 추천한 여성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라는 의혹이 시청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특히 "여성의 동창인데, 식당 사장의 딸이 맞다"는 등의 구체적인 증언 댓글이 잇따르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영상에 출연했던 여성은 직접 유튜브 댓글을 통해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식당 사장의 딸이 맞는다"고 밝히며, "'또간집' 룰이나 분위기는 깊게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많은 분에게 홍보하고 싶다는 생각에 인터뷰 중 부모님 가게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다"며, 자신의 행동이 부모님 가게를 홍보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되었음을 시인하고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또간집' 제작진은 시청자들의 제보와 출연자의 자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다. 제작진은 해당 영상 속 문제가 된 가게가 나오는 부분 등을 삭제하는 편집 과정을 거쳐 영상을 다시 업로드했다.이번 사태에 대해 제작진은 "'또간집'은 지난 3년간 어떠한 광고나 협찬도 받지 않고 운영되어 왔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더욱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또간집'은 일반 시민들의 '찐' 맛집 추천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의 신뢰를 얻어왔다. 이번 사건은 프로그램의 핵심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을 남겼지만, 제작진이 빠르게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 만큼, 앞으로 '또간집'이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욱 엄격한 검증 시스템을 통해 진정성 있는 맛집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현대건설,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 뒤집기 시도에 부산 '발칵'
부산 가덕도신공항의 2029년 12월 개항 목표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부산시에 따르면, 부지조성 공사 수의계약 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28일 국토교통부에 공사 기간을 108개월(9년)로 산정한 기본설계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이는 국토부가 당초 제시한 84개월(7년)보다 2년이나 늘어난 기간으로, 정부가 입찰 단계부터 강조해온 2029년 12월 개항 목표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참여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공사 기간과 예산을 맞추기 어렵다"고 토로했다.비용 면에서도 정부가 책정한 10조5천억원보다 1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예산 문제도 불거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가덕도신공항 부지 공사 경쟁 입찰이 4차례나 유찰되자 수의계약으로 전환,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으로 구성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문제는 입찰 과정에서 계속 단독 응찰했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2029년 12월 개항이라는 공고 조건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공기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이는 우선협상 대상자로서의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그러나 국토부 입장에서는 어렵게 사업자를 선정한 상황에서 대안이 없어 무작정 자격을 박탈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놓였다. 기본설계안을 정식으로 받아본 뒤 입장을 정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부산시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공식적으로 컨소시엄 입장을 들은 적이 없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정확한 기본설계안 내용을 알아야 대응 방침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 특별위원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주장하는 최소 108개월 건설기간, 2035년 준공계획은 엉터리 용역결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정부 방침(84개월)과 108개월의 중간 타협책인 96개월(8년)로 합의하기 위해 국토부, 부산시, 현대건설이 짜고 치는 고스톱판 아닌지 의심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당은 "기본설계 용역에서 국토부는 84개월(7년)짜리 준공 지침을 줬으며, 부산시도 이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2029년 개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충분히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더 나아가 민주당은 "준공 연기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박 시장의 기만 행정을 규탄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2029년 이후 준공 계획이 공식 확인되면 박 시장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 사퇴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가덕도신공항 건설은 부산의 핵심 현안으로, 개항 시기 연기는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국토부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의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 서울고검, 김건희 재수사 결정..무혐의 처분 6개월만
서울고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다. 서울고검의 재수사 결정은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거진 수사 미진 논란과 관련해 이루어진 것이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고, 사건은 지난해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의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 종결된 바 있다. 서울고검은 이를 재조사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재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은 25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발인의 항고장 제출 이후 약 6개월 만에 결정된 것이다. 재수사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거나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고발인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로,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김건희 여사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하여 증권계좌 6개를 사용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사용된 것은 인정했지만, 김 여사가 이를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에게 범행 사실을 숨기고, 단순히 주식 매도 권유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하지만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은 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장은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사건을 재조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는 법적 절차이다. 이 항고장이 제출된 지 6개월 만에 서울고검은 재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형사부가 직접 맡기로 했으며, 박세현 고검장이 이를 이끌게 된다. 박 고검장은 강성 수사본부장으로 유명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도 강한 수사 의지를 보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수사 의지가 이번 재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검은 이번 재수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이전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강할 계획이다. 특히 이전 수사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허가 신청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이로 인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계좌 조회와 서면조사, 비공개 대면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수사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부실했음을 지적했다. 헌재는 수사팀이 김 여사의 문자,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고검은 재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계좌와 관련된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포함한 다양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연루된 권오수 전 회장 등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근 권 전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김 여사의 사건과 연관된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따라서 이번 재수사는 단순히 김 여사에 대한 조사만이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전반적인 재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한편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김 여사가 고액의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한 문제였으나, 서울고검은 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사건은 더 이상 수사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서울고검의 이번 재수사 결정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대대적인 재수사로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조리원 처우 개선 요구로 대전 일부 학교 급식 중단...교육청 대책 마련 '한창'
대전 지역 일부 학교에서 조리원 처우 개선 문제로 촉발된 급식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대전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노조 측은 여전히 교육당국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있다.대전교육청에 따르면 글꽃중학교와 둔산여고에서 조리원들의 집단행동과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급식이 중단된 상태다. 글꽃중의 경우 중식 급식이 중단되어 학생 907명을 포함한 980명의 급식 대상자들이 현재 대체식으로 도시락을 먹고 있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인건비를 제외한 식품비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며 급식비를 8천 원까지 올렸다.글꽃중 조리원들은 미역 자르기, 달걀 까기 등 식재료 손질 업무를 거부하며 학교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11일에는 급식 배식 후 식판 등을 씻지 않고 전원 퇴근한 뒤 다음 달 2일까지 단체 병가를 내는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둔산여고에서는 석식 급식이 중단되어 학생들이 직접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인근 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이 학교 조리원들은 국그릇 사용과 교직원 배식대 설치에 반대하며 파업에 나섰다. 학교 측이 국물이 있는 음식을 별도 용기에 담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조리원들은 세척 업무 과중을 이유로 거부했다. 결국 학교운영위원회는 양질의 저녁 급식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지난 2일부터 석식 급식을 중단했다.급식 중단 사태가 다른 학교로 확산될 우려가 커지자 대전교육청은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청은 조리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배치 기준을 완화하고, 올해 상반기 중 안정적인 급식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조리원 병가 등 휴가 사용 시 교육청에서 대체전담조리원을 채용해 학교나 지원청에 배치하고,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리원 업무를 지원하는 대체 인력제 도입도 구상 중이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도입 타당성 분석과 운영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와 영양교사 등으로 구성된 지원 조직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교육청은 "조리원 배치 기준 개선과 대체전담인력제 도입으로 업무강도를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며 "학생 수 감소 추세를 고려해 현행 인력 구조 내에서 효율을 높일 방안을 먼저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척 공정 자동화 기구 등 현대식·자동화 급식 기구를 지속해서 확충하고 지원해 조리 환경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반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교육당국의 대응이 부실하다고 비판하며, 이것이 "식재료 조정과 조리 공정 간소화를 요구하는 준법투쟁에 돌입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대체전담인력제 도입에 대해 "그간 노조의 요구로 이제야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교직원 배식대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급식에서 어른 밥상 따로 차리고 학생들 밥상 따로 차리는 일"이라며 "현행법상 학교 급식 대상은 학생들이며 그동안 교직원이 급식비를 내고 함께 식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비노조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속해야 한다"며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건강해야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점심 먹고 오면 내 자리가 사라진다?... 카페의 살벌한 새 규칙에 카공족 '발칵'
카페에서 장시간 공부하는 이른바 '카공족(카페 공부족)'이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 잔의 음료만 주문한 채 노트북을 펼쳐 놓고 몇 시간씩 자리를 차지하는 이들로 인해 카페 업주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한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가 강경한 대응책을 내놓아 화제다.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프랜차이즈 매장이 게시한 특별 안내문이 확산되고 있다. 안내문에는 "30분 이상 좌석을 비우실 경우 파트너(직원)가 자리를 정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자리만 맡아두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일부 고객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카페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와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카페를 '제2의 사무실' 또는 '스터디룸'처럼 이용하는 고객들이 급증했다. 특히 대학가나 오피스 밀집 지역의 카페들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노트북을 펼쳐놓고 자리를 차지하는 고객들로 인해 회전율이 떨어지고, 정작 음료를 마시러 온 손님들은 자리가 없어 발길을 돌리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한 카페 운영자는 "4인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노트북과 책을 펼쳐놓고 5~6시간씩 자리를 차지하는 손님들이 많다"며 "음료 한 잔 값으로 하루 종일 에어컨, 와이파이, 전기까지 사용하니 매출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운영비만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더 심각한 문제는 자리만 맡아두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다. 화장실을 가거나 잠시 외출하는 것을 넘어, 점심을 먹으러 가거나 다른 용무를 보기 위해 30분 이상 자리를 비우면서도 소지품으로 자리를 '선점'해두는 행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번 안내문에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당연하다", "이게 맞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 누리꾼은 "카페는 공부방이 아니라 음료를 마시는 곳"이라며 "다른 손님들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조치"라고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이용자는 "30분이나 자리를 비우면서 자리를 맡아두는 건 너무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지지 의사를 표했다.카페 업계 관계자는 "손님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고 싶지는 않지만, 모든 고객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카페 이용 에티켓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정치인 며느리마저 '대마 양성' 반응..아들은 구속 심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이모(30대) 씨와 며느리 A씨가 대마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의원의 아들인 이씨가 마약 투약 및 수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으며, 그의 며느리인 A씨 역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음을 밝혔다고 전했다.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수령하려다 적발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정모씨와 함께 렌터카를 타고 범행 현장에 도달했으나, 대마를 찾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수상한 사람들이 건물 화단에서 마약을 찾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10mL 크기의 통에 들어 있는 액상 대마를 발견했다. CCTV 추적 등을 통해 이씨를 추적한 경찰은 지난 1월 3일 그를 특정하고, 2월 25일에 이씨를 검거했다.이씨는 초기에 간이 마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지만, 이후 국과수의 모발 정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그에 대한 혐의를 대마 수수 미수에서 마약 투약·수수 혐의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8일 이씨와 정모씨, 운전자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운전자는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씨는 과거에도 대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씨의 며느리 A씨 역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여러 차례 검사를 받은 끝에 국과수 감정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A씨의 경우 마약 투약 혐의가 미약하다고 보고 구속 영장은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변호인은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대마 흡연 혐의를 인정하느냐"며 질문했지만, 이씨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이날 법원에서는 이씨뿐만 아니라 공급책으로 지목된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진행됐다.경찰은 이씨와 그의 부인 A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이씨와 A씨가 대마를 수수하거나 투약한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경과를 파악 중이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법원 심사 후 결정될 예정이다.이번 사건은 정치권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마약 사건의 연루자들이 정치인 및 그들의 가족일 경우 그 영향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검찰은 이씨와 A씨에 대한 수사를 통해 마약 범죄의 배후를 밝혀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