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이모(30대) 씨와 며느리 A씨가 대마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의원의 아들인 이씨가 마약 투약 및 수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으며, 그의 며느리인 A씨 역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음을 밝혔다고 전했다.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수령하려다 적발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정모씨와 함께 렌터카를 타고 범행 현장에 도달했으나, 대마를 찾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수상한 사람들이 건물 화단에서 마약을 찾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10mL 크기의 통에 들어 있는 액상 대마를 발견했다. CCTV 추적 등을 통해 이씨를 추적한 경찰은 지난 1월 3일 그를 특정하고, 2월 25일에 이씨를 검거했다.이씨는 초기에 간이 마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지만, 이후 국과수의 모발 정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그에 대한 혐의를 대마 수수 미수에서 마약 투약·수수 혐의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8일 이씨와 정모씨, 운전자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운전자는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씨는 과거에도 대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씨의 며느리 A씨 역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여러 차례 검사를 받은 끝에 국과수 감정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A씨의 경우 마약 투약 혐의가 미약하다고 보고 구속 영장은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변호인은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대마 흡연 혐의를 인정하느냐"며 질문했지만, 이씨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이날 법원에서는 이씨뿐만 아니라 공급책으로 지목된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진행됐다.경찰은 이씨와 그의 부인 A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이씨와 A씨가 대마를 수수하거나 투약한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경과를 파악 중이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법원 심사 후 결정될 예정이다.이번 사건은 정치권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마약 사건의 연루자들이 정치인 및 그들의 가족일 경우 그 영향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검찰은 이씨와 A씨에 대한 수사를 통해 마약 범죄의 배후를 밝혀낼 방침이다.

 지난 21일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방화 용의자인 60대 남성 A씨가 사망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던 80대 여성 두 명이 전신 화상을 입는 등 총 6명이 다치는 참극이 벌어졌다. A씨는 이 아파트뿐 아니라, 자신이 최근까지 거주했던 빌라 인근 3곳에도 연쇄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오전 8시경, 모친과 딸에게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섰다. 유서에는 “엄마 미안하다”, “할머니를 잘 모셔라”는 문구와 함께 딸에게 전한 현금 5만 원이 동봉돼 있었다. 그 직후 A씨는 자신의 집 근처 빌라 세 곳에 연이어 불을 질렀다. 첫 번째 타깃은 A씨와 공사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은 빌라였다. 그는 기름통을 들고 빌라 주변을 돌며 종이박스 더미에 기름을 붓고, 농약 살포기를 개조해 만든 화염 분사기를 사용해 불을 붙였다. 인근 주민에 따르면 “처음엔 소독약을 뿌리는 줄 알았지만, 이내 불이 나기 시작했고 세 군데서 동시에 펑펑 터지며 난리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A씨는 옆 빌라 현관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려 했으며, 현관문을 열던 주민이 불을 쏘는 A씨를 보고 급히 도망치는 장면도 포착됐다. A씨는 또 다른 빌라의 가스 배관에도 불을 붙여 창살이 녹아내릴 정도의 큰 화재를 일으켰다. 연쇄 방화를 마친 A씨는 오전 8시 10분경, 기름통 두 개를 싣고 오토바이를 타고 과거 거주하던 아파트로 이동했다. 이 아파트는 과거 A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심한 갈등을 겪었던 곳이었다. A씨는 지하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4층으로 올라가, 갈등 대상이었던 401호와 404호에 차례로 불을 질렀다. 주민들에 따르면 “위층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펑 소리가 났고, 곧이어 연기와 함께 ‘살려달라’는 비명이 울렸다”고 전했다. 이 불로 인해 80대 여성 두 명이 전신 화상을 입었으며, 다른 네 명은 연기 흡입 및 낙상으로 다쳤다. A씨는 화재 현장에서 전신 화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의 오토바이에서는 두 개의 기름통과 불을 지르기 위해 사용된 농약 살포기가 함께 발견됐다. A씨는 이 아파트에서 지난해까지 거주했으며, 당시 윗집 주민과 반복적인 층간소음 갈등을 겪었다. 실제로 지난해 9월엔 쌍방 폭행으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지만, 양측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은 종결됐다. 이후에도 A씨는 천장을 두드리거나 새벽에 악기를 연주하고, 이웃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괴상한 행동을 반복했고, 결국 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강제 퇴거 조치를 받았다.A씨는 이후 모친이 살고 있던 인근 빌라로 거처를 옮겼으나, 그곳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다. 이웃들은 A씨가 공사장 소음을 문제 삼아 공사 인부와 다투다 벌금을 냈으며,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창문 밖으로 침을 뱉는 등의 행동으로 악명이 높았다고 전했다. 또한 A씨가 과거 우울증 약을 복용했으나 최근에는 먹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증언도 나왔다. 사건을 분석한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A씨의 방화가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닌, 일종의 '정화 의식'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반적인 방화와 달리, 농약 살포기를 개조한 도구를 사용하고, 유서를 남긴 채 불을 지른 것은 자살을 앞둔 의식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는 피해망상과 범죄적 망상이 결합된 결과”라고 설명했다.배 교수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층간소음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가 층간소음 가해자로 오해받는 프레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가 정신질환 관련 약물을 복용했지만, 증세가 악화되면서 망상이 커지고 결국 극단적인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 사건은 반복적인 이웃 갈등과 정신질환 관리의 공백, 사회적 안전망 부재가 결합해 벌어진 비극으로,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여전히 충격과 불안 속에 있으며, 아파트 단지 전체가 깊은 침묵에 잠겼다.

 "요즘 직원들은 고생을 안 하려 한다", "쉬운 길로만 가려 한다"는 은근한 핀잔부터, 회식 자리에서 터져 나온 "당신은 업무 날로 먹으려고 하잖아, 그거 다 네 실력 아니잖아"라는 직격탄까지. 보안 엔지니어 A씨가 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 '리멤버'에 올린 하소연은 순식간에 1만200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직장인들의 뜨거운 공감을 얻었다. A씨의 '죄'는 단 하나, 업무 효율을 위해 챗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A씨는 외부 법령 및 뉴스 기사 분석, 영어 문서 교정, 이메일 및 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업무에 챗GPT를 도입했다. 그 결과 2시간 30분 가까이 걸리던 작업이 단 30분으로 단축되는 놀라운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이러한 '효율성 극대화'는 일부 동료에게는 '꼼수'로 비춰졌고, 급기야 '노력 없이 성과를 가로챈다'는 비난으로 돌아왔다. A씨는 "챗GPT를 쓰면 안 되는 것인지 고민스럽다"며 혼란스러운 심경을 토로했다.하지만 A씨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넘어, AI 시대에 '일 잘함'의 기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직장 내 세대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실제로 많은 직장인은 이미 AI를 업무의 필수 도구로 받아들이고 있다. 커리어 플랫폼 잡플래닛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78.9%)이 일상생활보다 회사에서 챗GPT를 더 자주 사용한다고 답했다. 글 작성·요약(40.1%), 아이디어 기획·정보 탐색(28.4%), 코드 생성 등 기술 작업(24.8%) 등 활용 범위도 다양하다.더욱 주목할 점은 직장인 대다수가 AI 활용 능력을 핵심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응답자의 무려 91.1%가 'AI를 잘 활용하는 것도 업무 능력 중 일부'라고 답했으며, 57.6%는 AI로 인해 자신의 직업이 위협받기보다 오히려 역량 강화의 기회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의 '노력 투입 시간'이나 '손으로 직접 하는 작업' 중심의 업무 평가 방식이, 'AI 도구를 활용한 효율성과 결과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서도 전문·관리직(53%)과 사무직(50.7%) 등 지식 노동 직군에서 생성형 AI 경험률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 AI가 특정 직무에서는 이미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음을 보여준다.김태훈 서강대 메타버스대학원 교수는 "AI 사용은 업무 효율 격차를 크게 벌리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AI 활용을 '너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데이터 유출 우려 등 현실적인 문제점은 보안 강화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AI 자체를 거부할 이유는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일부 기업 관리자들은 이미 AI 툴 사용을 적극 권장하며 생산성 혁신을 꾀하고 있다. 이는 AI 활용 능력이 부족한 인력에게는 '무언의 경고'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교수는 "국내 IT 기업들이 초급 개발자 채용을 줄이고 AI로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효율이 떨어지는 인력은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A씨의 사례는 개인의 고충을 넘어, AI가 촉발한 '일의 방식'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직장 문화의 충돌과 새로운 역량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AI를 도구로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능력이 개인과 조직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역사 내에서 침묵시위를 벌이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강제 퇴거시키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22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819일차 출근길 지하철 침묵시위를 위해 모인 전장연 활동가와 연대 시민들은 집결 20분 만에 강제 퇴거 조치됐다. 이날 시위는 지하철을 타지 않고 역사 안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형태로, 서울시에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와 서울대병원에 장애인 전담창구 마련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전장연은 이번 조치가 전날 서울시의 강경 대응 지침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전날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보장안 입법을 촉구하며 혜화역, 오남역, 선바위역에서 1년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고, 이에 서울시는 전장연을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여당에서도 전장연에 대한 강경 대응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전장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라며 "떼법으로 돌아가는 한국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장연을 가중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장연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전장연 시위에 연대하는 시민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21일 혜화역에는 300여 명(전장연 추산)의 시민들이 모여 지하철 탑승 시위를 가로막는 서울교통공사를 규탄했다. 이는 과거 최대 100여 명이 모이던 것에 비해 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12월 24일 안국역 승강장에서 벌어진 전장연 '다이 인' 시위에도 3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으며, 소셜미디어에서도 전장연 시위 일정을 공유하며 연대의 뜻을 밝히는 이용자 수가 증가했다.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전에 비해 연대 단위의 다양성도, SNS를 통해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수도 크게 늘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장연'이라는 이름을 불러줬다. 이에 '장애인이 마땅히 지하철에 타야 한다'는 생각, 소수자의 권리 투쟁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전장연은 '전장연 방지법' 추진 의사를 밝힌 김 의원에 대해 "무책임한 혐오정치 조장 발언을 쏟아내는 당신이야말로 퇴출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성명을 통해 "존재를 공격함으로써 주목을 얻는 방식. 정치적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 소수자를 제물로 삼는 전략. 그 길의 끝은 혐오정치"라며 "장애인을 혐오의 타깃으로 삼아 정치적 존재감을 쌓아온 이준석의 길을, 김재섭이 그대로 따라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전장연은 서울시의 탄압과 여당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대표는 "앞으로도 지하철 침묵 시위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며 "다음 달 2일 제63차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다"고 예고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학생들과 직접 만나 교육 현안과 복귀 문제를 논의한다.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 1년여 만에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의대생들과 마주 앉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만남은 22일 대한의료정책학교가 주최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열리며, 정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촉진하고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약 20여 명의 의대생과 만나 직접 의견을 듣고, 수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 구연희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는 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더블링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블링’은 2024·2025학번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받게 되는 교육 혼란을 의미하며, 최근에는 2026학번까지 포함된 ‘트리플링’ 우려도 커지고 있다.이번 간담회를 주최하는 대한의료정책학교는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의료정책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최안나 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초대 교장을 맡았다. 의대 교육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강경 노선을 유지 중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번 간담회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여부는 이달 말까지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 따르면, 21일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을지대, 원광대, 인제대 등 5개 의대의 본과 4학년 유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어 22일 한림대와 한양대, 26일 가톨릭대, 28일 경북대·계명대·영남대, 29일 충북대, 30일 동국대 등도 유급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유급이 확정되면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졸업 유예 또는 제적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이미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은 지난 18일까지 유급자 통보를 마쳤다. 연세대는 본과 4학년 중 수업을 거부한 48명에게 유급 예정 통지서를 발송했고, 고려대는 본과 3·4학년 125명에게 유급 결정을 내렸다. 대학별 학칙에 따라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수업의 4분의 1 이상 불참하면 유급 조치가 내려진다. 유급이 누적되면 제적 위험도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학사 일정이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교육부는 앞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철회하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기존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와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미진하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16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 수업 참여율은 25.9%에 불과하다. 본과생은 29%, 예과생은 22.2%로, 일부 대학은 한 자릿수의 참여율에 머물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학생 복귀 추이를 지켜본 후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대변인은 “정원 동결 발표 이후 아직 시간이 충분히 흐르지 않았다”며 “대학들이 학생 복귀를 독려하고 있어, 이달 말 복귀율이 오를 것이라는 현장 의견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입시 일정에 대해서도 법령 개정 문제 등으로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특히 지역인재전형과 관련해서는 법정 기준인 40%를 유지하되, 최대 60%까지 확대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교육부는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현재 유급 위기에 놓인 본과 4학년 학생들에 대해 일부 유예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구 대변인은 “각 대학이 수업일수 부족에 따라 학칙에 따라 유급을 결정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이를 존중한다”며 “유급 면제는 학기 말 최종 판단 전까지도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하지만 의정 갈등의 골은 여전히 깊다. 의대협은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 등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한 수업 복귀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최근 집회에서 “정부는 교육 현장의 혼란에 대해 어떤 수습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의사들이 후배들의 복귀를 위해 명분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실질적 소통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고자 이 부총리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직접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더블링·트리플링 방지와 같은 현실적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려는 것이다. 대한의료정책학교는 정책을 설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의료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사직 전공의들과 현직 의대생들이 주축이 되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교육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학생들과의 대화를 확대하며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해법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다만 강경한 의사단체와 의대생 단체의 입장이 쉽게 누그러지지 않는 만큼, 실질적인 변화가 이어질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난해 9월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의 원인이 부실한 시공 관리와 감독 체계의 총체적 붕괴 때문이었다는 충격적인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부산시 감사위원회는 4월 22일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산선 건설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사상~하단선 공사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땅꺼짐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진행됐다.문제가 된 사고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8시경 사상~하단선 2공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가로 10m, 세로 5m, 깊이 8m 규모의 거대한 땅꺼짐이 일어나 소방 배수 지원차를 포함한 차량 2대가 함몰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사고 직후 부산시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초기 조사에서 지하사고 조사위는 사고 당시 379mm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해당 구간의 흙막이 가시설 공사에 적용된 공법이 부적절해 토사유출이 발생하면서 땅꺼짐이 일어난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 단순한 자연재해나 공법 선택의 문제를 넘어 시공 과정 전반에 걸친 심각한 관리·감독 부실이 근본 원인으로 밝혀졌다.감사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단은 차수 품질시험을 공인된 업체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에 굴착을 지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업체가 자체 작성한 품질보고서만을 근거로 굴착을 허가했다. 이러한 안일한 절차는 결국 지하수와 토사유출로 이어져 대형 땅꺼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더욱 심각한 것은 발주처인 부산교통공사의 관리 소홀이다. 부산교통공사는 건설사업관리단에 부진한 공정을 만회할 대책을 요구했지만, 이후 대책의 수립과 이행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또한 새로운 공법 적용이 어렵고 예산 추가 확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문제점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 역시 차수 공사의 품질시험과 성과 검토, 흙막이 가시설 공사의 세부 안전관리 계획 이행 등 기본적인 시공관리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에만 집중한 나머지, 안전과 품질 관리라는 기본적인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부산교통공사에 행정 조치 10건(시정 2건, 주의 4건, 통보 4건)과 신분상 조치 33건(훈계 11건, 주의 22건)을 요구했다. 또한 11억 5900만원에 달하는 감액 설계 변경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에는 벌점 부과를 통보했으나, 이러한 조치가 실제 안전 관리 체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부산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하사고 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집중 호우 등 외부요인 외에도 시공사·건설사업관리단의 품질·안전·시공관리 과실과 위반이 땅꺼짐의 원인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규명했다"며 "부산교통공사의 지도·감독 미흡을 지적하고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해 향후 유사 사고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감사 결과는 대형 공공 건설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오는 5월 초 다가오는 황금연휴를 앞두고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5월 1일부터 6일까지 최장 6일의 연휴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올해 5월은 이미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5월 5일 석가탄신일 및 어린이날이 겹쳐 5월 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만약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부터 대체공휴일인 5월 6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완성된다.하지만 정부는 아직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정부는 올 초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설 연휴 직전인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임시공휴일 지정 이후 내수 진작 효과보다는 해외여행 수요 증가가 더욱 두드러졌다. 실제로 지난 설 연휴 기간 내국인 출국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3%, 전월 대비 9.4% 증가했으며, 지난해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 시에도 출국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6.6% 늘어난 바 있다.또한 정부는 오는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예정이어서, 연이은 공휴일 지정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가운데 직장인들은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기대하며 "하루 연차 쓰기 눈치 보인다", "할 거면 빨리해라" 등의 반응을 보이는 반면, 자영업자 등은 "공휴일이 많아서 돈 나갈 곳도 많다", "또 쉬냐 이제 아이 맡길 곳도 찾기 어렵다", "다 해외 여행 가서 의미 없다"며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여당,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러한 절차상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생이 놀이터에서 또래 친구의 얼굴에 돌을 던져 상처를 입힌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 총 2,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아이들 간의 다툼을 넘어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부모의 감독 의무를 집중적으로 다룬 판결로, 법적·사회적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합의부는 지난 20일, 피해 학생과 부모가 가해 학생 A군과 그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2,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23년 10월 5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내 놀이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초등학생 A군은 같은 반 B군에게 돌을 던졌고, 이 돌에 맞은 B군은 얼굴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부상 부위는 왼쪽 눈 아래 1㎝, 왼쪽 뺨 2㎝, 그리고 코 아래 1㎝ 크기의 상처였다.B군 측은 치료 이후 얼굴 부위에 남은 흉터를 문제 삼아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재판 과정에서 병원 측 신체 감정 결과가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B군은 향후 흉터 성형술과 여러 차례 레이저 시술이 필요하며, 치료를 받더라도 일부 흉터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나왔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향후 치료비 등을 종합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했다.재판부는 먼저 A군 본인에게 1,8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A군의 부모에게는 각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가해자 측은 A군이 당시 만 9세로, 법적 책임 능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면책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주영 판사는 “가격 행위를 목격한 다른 학생은 ‘피고가 이 사건 이후 학폭위에 갈 것 같다’며 울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결과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A군은 단순히 어리다는 이유로 면책될 수 없으며, 일정한 수준의 정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또한 재판부는 A군 부모의 책임도 엄중히 물었다.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평소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됐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부모가 자녀를 충분히 교육하고 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돌을 던진 행위에 대한 배경이 됐으며, 따라서 자녀와 함께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A군은 사건 직후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서면 사과’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A군의 행동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했고, 절차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지도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얼굴의 흉터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외모 훼손 등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게 된 것이다.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초등학생의 일탈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미성년자의 행위에도 일정한 책임이 따르며, 부모 역시 자녀의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학교폭력이나 놀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관대하게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사회 전반에 던졌다.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이들 간의 폭력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부모의 감독 의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 가해자의 연령대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자녀가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부모의 민사적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는 평가다.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무선 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접수된 여론조사나 통계 수치와는 무관한, 실제 법원의 구체적 판결 사례다. 판결문에 따르면 응답률이나 샘플 오차 등의 수치적 변수가 없는 만큼, 그 법적 의미와 영향력은 분명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해당 판결은 항소 여부에 따라 이후 고등법원 등 상급심에서도 다뤄질 수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 오전, 1년여 만에 다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이날 시위는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벌어졌으며, 한때 운행 지연과 무정차 통과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정상 운행을 이어가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혜화역, 오남역, 선바위역 등에서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시작했다. 이번 시위의 핵심 요구는 장애인권리입법 제정 지연과 장애등급제 폐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노동자 해고 철회, 장애인 권리 약탈 행위에 대한 사과 등이다.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를 이어오며, 지난해 4월 8일 이후 1년 만에 다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게 되었다. 이날 시위에서 전장연 활동가들은 “1년 넘게 기다렸지만 국회에서 장애인 권리법 제정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특히 이날 시위는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시작됐다. 8시 44분쯤 휠체어를 탄 남성 활동가가 지하철에 탑승하려 하자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이를 막으며 충돌이 발생했다. 활동가들은 “그냥 지하철을 타려는 것뿐”이라며 항의했으며,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열차에 탑승하려다 쓰러져 문에 끼이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를 지켜본 한 승객은 전장연 활동가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오영철 전장연 활동가는 눈물을 흘리며 “시민 여러분, 함께 살고 싶다”면서 “지하철을 타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열차가 10분 이상 혜화역에서 통과하지 못하자,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은 방패를 들고 스크린도어 앞에 서서 탑승 제한을 시작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전 9시 2분부터 혜화역 하선 열차에 대해 무정차 통과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1시간 넘게 시위가 이어지자 시민들은 지친 모습으로 승강장에 앉아 있었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그냥 지하철을 타려고 했을 뿐”이라며 시위가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해 답했다.이후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 측과 협의하여 평화 시위를 전제로 안전한 탑승을 협조하기로 했고, 오전 9시 30분부터 혜화역에서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박경석 대표는 시위 후 한 단발머리 중년 승객과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를 지었고, 휠체어를 타고 열차에 탑승했다. 이를 지켜본 다른 활동가는 “이렇게 탈 수 있는 건데…”라며 속상한 감정을 드러냈다.전장연 활동가들은 이후 도착한 열차에 차례로 탑승했다. 권영민 활동가는 “전국장애인자립센터에서 3년째 활동 중인데, 지하철 시위는 오랜만”이라며 “전보다 마찰이 더 심한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장애인 권리 정책을 각 정당에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후 1시부터는 이룸센터 앞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전국집중결의대회가 열린다.이번 시위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전장연의 지속적인 활동 중 하나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 향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전장연은 이러한 시위를 통해 장애인들이 겪는 이동과 노동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가운데, 경찰이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지난 7개월 동안 총 963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8월 28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전보다 무려 260% 증가한 검거 실적을 거뒀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 유포, 소지, 시청 행위를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전국 시도청의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 기능이 협업해 광범위한 합동단속이 이뤄졌다. 단속 이전인 2023년 1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는 267명이 검거되고 8명이 구속됐지만, 단속이 본격화된 이후 963명이 검거되고 이 중 59명이 구속되는 등 수치는 대폭 늘어났다.피의자 연령층은 10대와 20대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전체 검거자 중 10대는 6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72명은 촉법소년이었다. 20대는 228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30대 51명, 40대 11명, 50대 이상은 4명에 불과해, 전체의 93.1%가 10·20대였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딥페이크 기술에 쉽게 접근하면서도 관련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을 시사한다.경찰은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허위영상물이 제작·유통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측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2023년 10월부터 텔레그램과의 공조관계를 구축했고, 이를 통해 검거 효율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로 2024년 1월, 이른바 ‘자경단’ 사건의 총책을 검거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자칭 ‘목사’라 불린 김녹완 등이 피해자를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충격적인 범죄로 총 54명이 검거됐다. 이외에도 경찰은 다양한 지역에서 유사한 범죄를 적발했다. 인천경찰청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대학생 피해자의 이름과 소속 학교를 명시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며 딥페이크 영상을 약 270회 유포한 피의자 15명을 검거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아이돌 그룹 이름을 딴 텔레그램 방을 개설해 연예인 대상 딥페이크 영상 1100개를 제작·유포한 4명을 붙잡았다. 이는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이 일부 팬덤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포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피해자 보호 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1만 535건의 피해영상물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연계도 병행했다. 특히 피의자의 다수가 10대 청소년인 점을 고려해 경찰은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기간(3~4월) 동안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SNS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콘텐츠를 배포하는 등 교육적 접근도 강화했다.경찰은 앞으로도 강력한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지속되며, 위장수사도 적극 활용된다. 특히 오는 6월 4일부터 성인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사 범위는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 개발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해 실시간 감지 및 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성적 허위영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