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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이 통째로 삼켜진다! 하루 만에 연달아 발생한 '죽음의 싱크홀'
부산 사상구에서 이틀 연속 대규모 땅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두 사고 모두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공사 현장 인근에서 발생해 공사 안전 관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부산 사상구청에 따르면 14일 오전 7시경 사상구 감전동 새벽시장 인근 도로에서 가로·세로 각 3m, 깊이 2m 규모의 싱크홀이 발견됐다. 이는 전날인 13일 학장동 동서고가도로 인근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폭 5m, 깊이 4.5m 크기의 대형 싱크홀과 불과 300~400m 떨어진 지점이다.현장을 목격한 인근 상인 김모(58)씨는 "아침에 가게를 열려고 나왔다가 도로가 푹 꺼진 것을 발견했다"며 "어제도 근처에서 땅이 꺼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하루 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져 정말 불안하다"고 말했다.사상구청과 부산교통공사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당 도로의 1개 차선을 통제하고 안전 조치를 취했다. 구청 관계자는 "순수한 싱크홀인지, 도시철도 공사 굴착 과정에서 발생한 지반 붕괴인지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추가 피해가 없도록 주변 지반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두 싱크홀이 발생한 지점은 모두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으로 확인됐다. 이 노선은 총 연장 6.9km로, 2019년 착공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총 사업비는 약 8,2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지역 시민단체는 공사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부산시민안전연대 관계자는 "대규모 지하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하수 흐름이 바뀌거나 지반이 약해질 수 있다"며 "이틀 연속 같은 공사 구간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것은 분명 우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부산교통공사 측은 "현재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변 지역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전문가들은 도심지 지하 공사 시 지반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 박모 교수는 "지하철 공사와 같은 대규모 굴착 작업은 주변 지반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특히 지하수 관리와 지반 보강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사상구청은 해당 지역 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안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제주4.3기록물 등재 "한국 역사, 유네스코에 새기다"
제주 4·3 기록물과 산림녹화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국가유산청은 11일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두 기록물의 등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제주 4·3 기록물은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기록으로,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의 진술과 진상 규명 과정, 화해의 과정 등을 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4·3평화재단이 중심이 되어 등재를 추진해왔으며, 총 1만 4673건의 역사적 자료가 포함됐다. 이 중에는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와 옥중 엽서 27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증언 1만 4601건, 시민사회 진상규명 운동 기록 42건,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 3건 등이 포함돼 있다.유네스코는 이번 등재 결정에 대해 "국가 폭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사회적 화해를 이루는 과정이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이 기록물은 화해와 상생을 향한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실천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등재가 제주도민들의 화해와 상생 정신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계사적으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도 크다"고 밝혔다.산림녹화 기록물 역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이 기록물은 6·25 전쟁 이후 황폐해진 국토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한 과정과 성과를 담고 있다. 산림청과 한국산림정책연구회를 중심으로 2016년 2월 한국산림녹화 유네스코 등재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연구와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등재된 기록물은 총 9600여 건으로, 산림청 소장 자료 1481건을 비롯해 중앙부처 2157건, 지방자치단체 4012건, 산림조합 1232건, 개인 1377건, 기타 841건 등이 포함됐다. 주요 자료로는 산림 복구를 위해 작성된 각종 공문서, 사진, 홍보물, 우표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성공적인 산림 복구 경험이 상세히 기록됐다.국가유산청은 "산림녹화 기록물은 기후변화 대응과 사막화 방지 등 국제적인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자료"라며 "세계 각지의 개발도상국이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사례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등재는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국가유산청이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기록물 중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신청한 결과이다. 같은 해 11월 유네스코에 등재신청서가 제출됐으며, 지난달 열린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에서 등재를 권고한 바 있다.이번 두 기록물의 등재로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은 총 20건으로 늘어났다. 한국은 1997년 훈민정음(해례본)과 조선왕조실록을 처음 등재한 이후, 승정원일기, 직지심체요절, 새마을운동기록물, 4·19 혁명기록물 등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추가해왔다.한편, 일본 도쿄 조조지(增上寺)가 소장한 고려대장경 목판 인쇄물도 이번 회의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고려대장경은 12~13세기 남송, 원나라, 고려 시대에 제작된 불교 경전으로, 이번 등재 대상은 약 1만 2000점에 달한다. 일부에서는 일본이 한국에서 전래된 유물을 등재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가 고려대장경이 한국에서 전래된 것임을 기록물 설명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요청했고, 이에 따라 등재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전 세계의 중요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1997년부터 2년마다 선정된다. 이번 등재를 통해 제주 4·3 기록물과 산림녹화 기록물은 국제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연구와 보존 활동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제주도민을 비롯해 각계에서 축하와 환영의 반응이 쏟아졌다. 이번 등재는 제주 4·3 사건의 역사적 가치와 인권 및 평화의 중요성을 전 세계가 인정한 결과로 평가된다.4·3 사건을 직접 경험한 세대에게 이번 소식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제주시 용담어촌계 해녀 김애춘 씨는 "우리 친구들은 4·3으로 부모를 잃고 살아야 했다. 이번 등재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4·3을 기억하고 계승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청년층에서도 나왔다. 김지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제주 4·3이 가진 평화와 인권, 화해의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뜻깊다"며 "청년 세대가 이 가치를 기억하고 전승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주도청에서도 공동 담화가 발표되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이번 등재는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적 사건으로 자리 잡는 의미 있는 날"이라며 "2018년 제주도와 4·3평화재단이 민간 기록물 수집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이룬 쾌거"라고 평가했다. 이상봉 의장은 "4·3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으며, 김광수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통해 4·3의 전국화 및 세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도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국가 폭력의 진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역사적 사건"이라며, 초선 시절 직접 전국 교도소와 기록관을 찾아 수형인 명부를 발굴했던 경험을 회고했다. 그는 "이 기록물은 희생자들의 억울한 삶을 증명하는 세계의 증언이자 정의의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제주 4·3 기록물은 화해와 회복의 과정을 기록하여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했다"며 "세계인들과 공유되면서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울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역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에 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깊은 의미가 있다"며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제주 4·3 사건의 역사적 진실이 더욱 널리 알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4·3 사건이 단순한 지역적 사건이 아니라 인권과 평화의 문제로서 전 세계적으로 공감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정부는 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제주4·3, 침묵의 역사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유네스코가 인정한 진실
제주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제주4·3 사건이 '침묵과 금기의 역사'에서 벗어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록유산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제주도는 4월 11일, 프랑스 현지 시각으로 10일 오후 11시 5분에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진실을 밝히다: 제주4·3 아카이브’를 세계기록유산으로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다.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2023년 11월에 유네스코에 제출한 등재 신청서는 유네스코 등재심사소위원회(RSC)와 국제자문위원회(IAC)로부터 긍정적인 권고를 받았다.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집행이사회는 4·3 기록물의 역사적 중요성과 진정성, 그리고 전 세계적인 중요성을 인정하여 등재를 최종 결정했다. 이번 등재는 제주 지역에서 처음 공론화된 지 13년, 그리고 도와 재단이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7년 만에 이루어진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제주4·3 기록물은 사건의 진상과 그 후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운동 과정을 담고 있는 방대한 자료로, 총 1만4673건에 달한다. 주요 자료에는 1948년과 1949년에 이루어진 불법 군사재판의 기록인 수형인 명부와 육지 형무소에서 보내진 엽서(27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증언(1만4601건), 시민사회단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운동 관련 기록(42건),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3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지난 2월 열린 국제자문위원회는 4·3 기록물을 "국가폭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사회적 화해를 이루며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하며, "화해와 상생을 위한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실천이 이룬 성과"라고 언급했다.유네스코는 인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1992년부터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MOW)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세계적 중요성과 기록물의 진정성, 완전성, 희귀성 등을 인정받아야 한다. 한국에서는 1997년 훈민정음(해례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8건의 기록물이 등재되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등재를 통해 4·3이 담고 있는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세계와 함께 나누겠다"며 "4·3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인권 교육의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등재는 4·3 사건의 역사적 의의를 세계에 알리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명태균 '보석 석방', 국힘 "명태균 입 열리면 끝장"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받아온 정치 브로커 명태균(55)씨가 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상 구속 기간 내 공판을 종결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며, 보증금 5000만 원 납부와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 금지, 법원 출석 의무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두 사람은 약 5개월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명씨는 이날 오후 6시 30분경 변호인들과 함께 준비된 차량을 타고 창원교도소를 떠났다. 예상과 달리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빠르게 이동했다. 김 전 의원은 보석 보증 보험증권 접수 지연으로 인해 10일 오전 출소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경남 창원 의창구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추천과 관련해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를 거쳐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및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들에게 공천 추천을 대가로 총 2억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명씨는 구속 중에도 변호인을 통해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주장을 지속해왔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부터 33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비를 대납받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 시장 당선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지원했으며,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한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도 밝혔다. 특히 명씨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도록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공천 과정 개입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명태균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명씨가 보석 석방 후 추가 폭로를 이어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그의 주장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혼탁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명씨가 과도한 정치적 발언을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이송받아 김건희 여사 관련 공천 개입 의혹과 오세훈 시장 관련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별도로 조사 중이다. 김 여사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가운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명씨가 제출한 ‘황금폰’과 강씨 주거지에서 확보한 PC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대화 기록을 확보했다. 김 여사는 대선 경선 당시 명씨에게 캠프 내부 상황을 문의했으며, 윤 전 대통령 역시 명씨가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개 보고서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연계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확보한 대화 내용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주요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수사 진행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연관성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 굶주림에 사체까지…'반려견 21마리 두고 이사' 남성, 집유
거주하던 집에 반려견 21마리를 방치한 채 이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분노와 안타까움을 표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만원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자신이 살던 집에 반려견 21마리를 남겨둔 채 이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같은 달 29일까지 닷새 동안 반려견들은 방치됐다. 이 기간 동안 음식이 제공되지 않아 3마리가 굶어 죽었고, 남은 개들이 사체를 뜯어먹은 것으로 조사됐다.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반려견 한 쌍을 입양한 후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치해 21마리까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사료비 부담과 배설물 처리 문제로 어려움을 느낀 그는 결국 반려견들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키우던 반려견 21마리를 먹이도 주지 않은 채 방치하여 3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도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유기했다"며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그러나 "현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이처럼 자신의 능력을 초과하는 수의 동물을 기르거나 방치하는 '애니멀 호딩'은 2018년 9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학대의 한 유형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애니멀 호딩 사건의 경우 범죄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워 법 개정 이후에도 처벌 사례가 많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그러한 법적 장벽을 넘어 실형에 준하는 형이 선고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사건이 보도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네티즌들의 격렬한 반응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반려동물도 가족인데,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거면 처음부터 키우지 말았어야 한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 정도면 사실상 살인인데 집행유예라니 말이 되느냐"며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일부는 "애니멀 호딩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애니멀 호딩'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제대로 된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며, 2018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됐다. 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 처벌 사례는 많지 않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 닭 뼈 하나 잘못 버렸다가 10만 원..종량제 봉투 '파파라치' 어디까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종량제 봉투에 토마토 꼭지나 닭 뼈 등을 버렸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경험담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과도한 단속이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분리수거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난리 난 종량제봉투 파파라치 상황"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여러 게시물 캡처 사진이 게재되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토마토 꼭지를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고 10만 원, 닭 뼈에 살 남았다고 10만 원, 고무장갑 10만 원, 이거 진짜 우리나라 이야기 맞냐"며 황당함을 표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작성자는 택배 송장을 통해 개인 정보를 알아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사무실에서 도시락 용기를 헹구지 않고 버렸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작성자는 "오염된 건 분리수거 안 하고 일반쓰레기로 분류한다고 해서 그냥 버렸더니 퐁퐁으로 헹궈서 버리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환경 미화원으로부터 "집중 단속 기간이라 어르신들이 포상금을 받으려고 단속하고 다니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이러한 논란은 다른 누리꾼들의 경험담으로 더욱 증폭되었다. 한 누리꾼은 "고무장갑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었다고 벌금 10만 원 나왔다"며 분리수거의 중요성은 인지하지만 과도한 처벌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종량제 봉투를 함부로 열어보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며 단속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 "지자체마다 분리수거 기준이 달라 혼란스럽다"며 통일된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또한, "그동안 무심코 고무장갑을 일반 쓰레기로 버렸는데 앞으로는 더욱 주의해야겠다"며 분리수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는 반응도 있었다.이처럼 종량제 봉투 단속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관련 규정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단속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별로 상이한 분리수거 기준에 대한 통일된 안내와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부자 부모일수록 자녀 성공에 책임감 느낀다...돈이 곧 사랑?
한국 부모들은 자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감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초기 성인기의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 계층적 차이' 보고서에 따르면, 1934세 자녀를 둔 4569세 부모 1600명 중 66.9%가 자녀의 성공과 실패에 부모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중 58.1%는 '대체로 동의', 8.8%는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남성(68.5%)이 여성(65.5%)보다 더 높은 책임 의식을 보였으며, 연령별로는 55~59세(70.1%),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73.6%)에서 가장 높은 동의율을 기록했다. 또한 자산 규모가 클수록 자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부모 책임 의식도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연구진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부모가 자녀의 성공과 실패에 책임을 느끼는 것이 단순한 도덕적 이유를 넘어서, 실제로 부모의 양육과 지원이 자녀의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흥미로운 점은 대다수 부모들이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를 보인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76.2%가 '부모와 성인 자녀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여야 한다'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부모와 성인 자녀가 서로 의존하는 관계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13.0%에 그쳤다.구체적인 지원 항목별로 살펴보면, 부모들은 대학 교육비용(83.9%), 결혼 비용(70.1%), 취업할 때까지의 생계비(62.9%), 주택구입비용(61.7%) 등을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42.1%의 부모는 '능력이 있는 한 계속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혀,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당연시하는 경향을 보였다.이러한 부모들의 인식은 청년 세대의 기대와도 일치했다. 같은 연구에서 19~34세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68.4%가 '부모가 자녀의 대학 교육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62.2%는 '경제적 자립까지 부모의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결혼 비용(53.4%)과 주택구입비용(45.1%)에 대해서도 부모의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청년들의 46.3%가 '취업 후에도 부모가 여력이 있다면 계속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성인이 되어도 부모-자녀 간 경제적 의존 관계가 지속되는 현상을 보여주며, 독립적인 관계를 이상적으로 여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이중적 태도를 반영한다.이 연구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역할과 책임이 자녀의 성인기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불안정한 고용 환경 등 청년층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이 세대 간 의존성을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3개월 안에 반전' 예언했던 천공, "파면이면 어떻나"
무속 논란에 휩싸였던 역술인 천공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입을 열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진정한 지도자는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존재라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그의 역할이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천공은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13618강 尹 전 대통령 파면’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 왜 파면됐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나라를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파면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나라를 위해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진짜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언급하며 “내가 희생해서 국민이 좋다면 그것이 진짜 대통령”이라며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국민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지금은 나라가 어떤 상태인지, 그 실체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며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인데, 국민들이 지금까지 나라를 방치해왔다”고 주장했다. 천공의 이번 발언은 그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했던 말과 비교하면 다소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를 통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을 당시, 천공은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다”며 “하늘에서 점지하지 않은 대통령은 가짜”라고 말했다. 그는 “당에서 조직적으로 만든 지도자는 하느님의 뜻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조직에서 나온 인물이 아니라 국민이 그의 행동을 보고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예로 들며 “시국이 어려울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나왔듯이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것을 두고도 “하느님이 절대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며, 국민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공부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 3개월이 매우 중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바르게 봤다면 하늘에서 힘을 모아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올해는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겠지만, 이것은 자신을 공부하는 시간”이라며 “내년 설이 되면 국운이 바뀌고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예언했다. 그러나 천공의 주장과는 별개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8대 0 만장일치로 내렸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으며,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헌재의 결정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평가되며,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결론지어졌다. 천공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 정치권에 발을 들일 때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무속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 군 관계자와 함께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이를 부인했다. 천공의 이번 발언이 단순한 개인 의견인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연계를 염두에 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은 엇갈린다. 정치권에서는 그가 다시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 확보를 돕는 역할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천공이 윤 전 대통령의 복귀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있다. 일각에서는 천공이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재개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사저 정치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그의 측근 인사들이 당내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국민의힘 내 친윤계 인사들은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요구하는 반윤(反尹) 인사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며, 당의 향후 방향성을 놓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천공의 발언이 향후 정치적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층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 계속되는 경북·경남 '산불'에 국민 분노
경북·경남 지역의 대형 산불이 진화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산림 당국과 지자체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인재로 추정되는 산불이 증가하는 추세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경남 하동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92개 크기인 66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이 화재로 주민 242명이 3개 대피소로 긴급 대피했으며, 헬기 36대와 인력 753명이 투입된 대규모 진화 작업 끝에 밤 11시 기준 99%의 진화율을 기록했다. 같은 날 충남 천안, 경기 용인, 강원 강릉, 전남 무안, 경기 남양주 등 5곳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가 진화됐다.특히 우려되는 점은 대부분의 산불이 인간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라는 사실이다. 하동 산불은 예초기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천안 산불은 담뱃불, 무안 산불은 영농 부산물 소각 과정에서 시작됐다. 지난달 4만여ha를 태운 경북 의성 산불은 성묘객의 실화였으며, 산청 산불도 예초기 스파크가 원인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대부분의 산불이 예방 가능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또한 산불 진화 헬기의 노후화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 6일 대구 산불 진화 중 추락한 헬기는 44년된 노후 헬기였으며, 이 사고로 70대 조종사가 사망했다. 지난달 26일 경북에서 추락한 헬기 역시 30년된 강원 임차 헬기였다. 산림청 보유 헬기의 70%(33대)가 기령 20년을 초과했고, 25%(12대)는 30년을 넘어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기상 여건도 산불에 취약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됐고, 울산, 강원, 경북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됐다. 8일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됐으며, 산지는 초속 20m 안팎까지 예상된다.특히 기상청은 지난달 경북 산불 확산 당시와 유사한 '남고 북저' 기압 패턴이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산불 시 확산 가능성이 커지니 관계기관은 긴장감을 갖고 대비 태세를 공고히 해달라"며 국민들에게도 산불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과실로 산림을 태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산불 예방을 위한 국민 의식 개선과 함께 노후 헬기 교체, 산불 진화 시스템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당분간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입산 자제와 화기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6개월간 암흑 속 6만대 질주… 광주 무진대로 '터널의 공포'
광주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하루 수만 명의 운전자가 6개월 동안 암흑 속에서 운전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다. 광주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무진대로의 방음터널 조명이 고장 난 채 방치되었던 것. 한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광주시는 반나절 만에 '두꺼비집'을 올리는 간단한 조치로 복구를 완료했지만, 시민 안전을 등한시한 행정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문제의 방음터널은 광주와 전남 서남권을 잇는 무진대로의 계수교차로~운수IC 사거리 구간에 위치한 290m 길이의 우산방음터널(광주여대 방면)이다. 지난해 10월부터 터널 내부 전체 조명 20개가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 이 구간은 하루 평균 6만 8689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광주 최대 교통량 도로다. 특히 터널 진입 전후와 내부에 총 3곳의 진출입로가 있어 차선 변경이 잦고 교통 체증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다.야간에 이 터널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갑작스러운 암흑 속에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고 위험에 노출됐다. 시속 80km의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환경에서 조명 고장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 실제로 운전자들은 꾸준히 광주시에 민원을 제기하며 위험성을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한 운전자는 "사고 위험 때문에 민원을 넣었지만 수개월째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조명 고장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예산 문제를 이유로 즉각적인 정비를 미뤄왔다고 해명했다.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다는 변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뉴스1>의 취재가 시작되자 광주시는 반나절 만에 현장 점검을 실시, 차단기가 내려가 조명이 꺼진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복구했다. 단순히 차단기를 올리는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를 6개월간 방치한 것이다. 반복적인 민원에도 현장 점검 한 번 없이 예산 탓만 하며 시민 안전을 외면한 광주시의 안일한 행정이 드러난 순간이었다.폭설, 포트홀 등 다른 작업에 집중하느라 민원에 신경 쓰지 못했다는 광주시 관계자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다른 업무보다 후순위로 미룬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임시 복구 후에도 여전히 작동하지 않는 조명이 있다는 사실은 광주시의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준다.이번 사건은 예산 부족 이전에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행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광주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민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늑장 대응으로 시민들을 위험에 방치한 것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