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23일 오전,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부산지검 정명원 공판부 부장검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79세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이 노인은 61년 전인 1964년, 18세 나이에 성폭행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저항했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최말자씨다. 당시 검찰은 그녀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장 제시도 없이 구속했다. 1965년 1월, 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반면 성폭행을 시도했던 노모(당시 21세)씨는 강간미수 혐의는 다뤄지지 않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으로 재판을 받아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는 부조리한 결과였다.56년이 지난 2020년, 최씨는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다. 오랜 법적 다툼 끝에 지난해 재심 절차가 시작됐고,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공판부장이 직접 법정에 서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더욱이 정 부장검사는 피고인을 '최말자님'이라고 존칭하며 검찰의 과오를 인정했다. 그는 "재심 개시 결정의 취지에 따라 검찰은 사실관계부터 법률 판단에 이르기까지 치우침 없이 재검토했다"고 밝히며, 5분가량의 짧은 발언 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조용하던 법정은 순식간에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무죄를 구형한 정 부장검사는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5기로 2006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공판분야 최초로 공인전문검사 1급인 '블랙벨트'에 선정된 바 있다.이날 최씨는 법정을 나서면서 홀가분한 표정으로 손을 치켜들며 "이겼습니다"를 세 번 외쳤다. 법정 밖에서는 그동안 최씨를 지지해온 연대자들과 포옹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다.한국여성의전화는 검찰의 무죄 구형에 대해 "61년 만의 검찰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당연하다"며 "지금이라도 당시 부정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검찰의 구형은 최말자 님 뿐 아니라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한국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6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후에야 이루어진 검찰의 사과와 무죄 구형은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광명시가 최근 실시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서 지역화폐 지급률 부문에서 경기도 내 최고 성적을 거뒀다. 광명시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의 소비쿠폰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명시민들에게 지급된 전체 지원금의 절반 이상인 52.8%가 '광명사랑화폐'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전체 평균 지역화폐 신청률인 21.7%의 2배가 넘는 수치로, 광명시의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구체적인 금액으로 살펴보면, 23일 오후 6시 기준 광명시에 지급된 소비쿠폰 총액은 약 190억 6천300만 원이며, 이 중 100억 7천300만 원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됐다.반면 경기도 전체로 보면 같은 기간 총 지급액 약 9천50억 1천만 원 중 지역화폐 지급액은 1천965억 4천300만 원으로, 지역화폐 지급 비율이 21.7%에 그쳤다. 광명시의 지역화폐 지급률이 경기도 평균보다 31.1%p나 높은 것이다.광명시는 이처럼 높은 지역화폐 지급률을 보인 배경에 대해 '꾸준히 추진해온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광명시는 그동안 광명사랑화폐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지난 1월에는 모든 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다.또한 '지역공동체 자산화' 사업 등을 통해 지역화폐가 단순한 일시적 소비 유도 수단을 넘어 지역 내 자금 순환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왔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이번 소비쿠폰 사업에서 높은 지역화폐 선택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결과는 광명사랑화폐가 시민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린 지역경제의 핵심 결제 수단임을 입증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광명사랑화폐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결과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다른 지자체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광명시의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경제 지표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초부터 5월 초 사이에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현황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들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져 화제다. 무려 5억원 이상 재산이 불어난 그의 자산 규모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선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총 79억 911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말 신고액인 74억 8121만원에 비해 4개월 만에 5억 1003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재산 증식의 주된 요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의 공시가격 급등에 있었다. 15억원대였던 아파트 가격이 19억원대로 껑충 뛰면서 전체 자산 규모를 끌어올린 것이다. 여기에 예금 1억 3천만원 증가와 경기도 양평군 토지 가치 상승도 한몫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 막대한 재산의 대부분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명의라는 사실이다. 윤 전 대통령 본인 명의의 재산은 6억 6369만원에 불과해, 과거 변호인단이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셨다"고 언급했던 일화와 묘한 대비를 이룬다.윤 전 대통령에 이어 '재력가' 반열에 오른 퇴직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그는 45억 1483만원의 재산을 신고하며 약 5천만원의 자산 증가를 보였다. 최 전 장관의 재산 역시 부동산 비중이 높다. 서울 용산구에 배우자 명의의 13억원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인과 배우자, 모친 명의로 용산구 이촌동, 종로구 연건동, 송파구 장지동에 각각 전세권을 설정해 다양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줬다.세 번째로 눈에 띄는 인물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다. 42억 637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그는 약 4500만원의 재산 증가를 기록했다. 홍 전 시장의 자산 구성에서 가장 큰 부분은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공시가 26억 3300만원)가 차지한다. 예금 12억원과 채권 3억원도 그의 자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장남, 차남, 손자, 손녀의 재산을 '고지 거부'한 점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의 투명성 논란을 다시금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한편, 이번 공개에서는 신규 임용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도 함께 공개됐다. 이들 중에서는 이준일 외교부 주이라크 대사가 52억 7916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하며 신임 공직자 중 '재산왕'에 등극했다. 조정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44억 1521만원)과 정기홍 외교부 공공외교대사(41억 7461만원) 역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는 단순한 정보 나열을 넘어,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다. 특히 퇴직 후에도 재산이 증가하는 현상과 그 배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뜨겁다. 이번 재산 공개는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그리고 재산 형성 과정의 투명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주교단은 지난 23일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태아의 생명권을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남인순 의원은 지난 11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기존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라는 용어를 '인공 임신 중지'로 변경하고, 낙태를 정상적인 의료 서비스로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통해 낙태 시술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주교단은 이러한 용어 변경이 낙태의 윤리적 무게를 약화시킨다고 우려했다. "생명을 제거하는 행위를 일상적 의료 행위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것이 주교단의 입장이다. 또한 "개정안은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낙태를 정상적 의료 서비스로 제도화하고 공적 자금을 동원하여 낙태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는 생명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태아 생명을 도외시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주교단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가 여성의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입법적 균형을 요구한 것이지, 생명 보호를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견해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존중받아야 하나, 그 권리가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특히 주교단은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생명은 임신 단계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질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는 임신 초기와 후기를 구분해 낙태를 허용하는 방식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주교단은 또한 현재 한국의 저출산 상황을 언급하며 "저출산 시대에 정부는 생명을 지키는 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톨릭교회는 앞으로도 생명 존중 교육과 제도 개선에 힘쓰며 공동체 전체의 존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성명의 마지막에서 주교단은 "국가 권력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를 동시에 존중하고 보호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한다"며, "국가 권력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를 모두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한 "가톨릭교회는 생명의 지킴이로서 끝까지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낙태 합법화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 의지를 표명했다.이번 천주교 주교단의 공식 성명은 낙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종교계와 여성계, 의료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출생아 수가 10만명을 넘어서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0만604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만9194명)과 비교해 6.9% 증가한 수치로,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5월 한 달간의 출생아 수는 2만1922명으로, 전년 동월(1만9567명) 대비 741명(3.8%) 증가했다. 이는 5월 기준으로는 2011년 5월(5.3%)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며, 증가 폭으로는 2015년 5월(785명)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수치다. 출생아 수는 현재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인구 감소 추세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출생아 증가의 주요 배경에는 혼인 건수 증가가 자리하고 있다. 5월 혼인 건수는 2만176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840건(4.0%) 증가했다. 1월부터 5월까지의 누적 혼인 건수 역시 9만93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이혼 건수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 5월 이혼 건수는 7413건으로 지난해보다 510건 줄었으며, 이는 1997년 5월(7437건) 이후 2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혼인은 늘고 이혼은 줄어드는 현상이 출생아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출생아 증가에 따라 5월 합계출산율도 0.7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02명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데, 2023년 0.72명까지 하락했다가 지난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다. 현재의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80명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출생아 증가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해온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들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한다.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출생아 수 증가와 합계출산율 반등은 인구 문제 해결에 희망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한국의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결혼 증가와 출산율 상승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추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루 평균 1000여 명이 이용하며 지역 주민들의 주요 여가 시설로 자리매김한 영주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인분이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 700톤에 달하는 수영장 물을 전량 교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단순히 위생 문제를 넘어 공중 보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막대한 공공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낳고 있다.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4시 30분경, 수영장 이용객의 "대변이 떠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현장 관계자가 확인한 결과, 수영장 물속에서 실제 인분이 발견되었고, 수영장 측은 즉시 시설을 임시 폐쇄하는 긴급 조치를 취했다. 초기 대응으로 수영장 물의 3분의 1가량을 제거하고 밤새 여과 소독 작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들 사이에서는 "인분이 떠다닌 물에서 어떻게 수영하냐", "찝찝해서 더는 이용하기 어렵다"는 격렬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수영장 측은 이용객들의 불만과 공중 보건상의 우려를 고려, 결국 700톤의 상수도를 사용해 수영장 물 전체를 교체하는 '전체 환수'라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비용은 시 예산으로 충당된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세금이 개인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인해 낭비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수영장 측은 이번 사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강습생들에게 일주일간 무료 강습을 제공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또한 용변 행위자를 찾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나, 물속에서 일어난 일이라 해당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시의 설명과 함께 현재까지 가해자를 찾지 못한 상태다. 이는 수영장 내 공중 위생 관리의 어려움과 시민 의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대목이다.이러한 수영장 수질 논란은 비단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름철 물놀이 시설에서 대소변 등 오염물이 발견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2023년 7월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한 수영장에서는 한 남성이 수영 도중 수영복을 내리고 배설물을 쏟아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공분을 샀고, 해당 남성은 수영클럽 회원임이 확인되어 경찰로부터 8000위안(약 154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캐나다 앨버타 대학교 연구진이 2017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3만 리터 규모의 대형 수영장에서 무려 75리터에 달하는 소변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는 1.5리터 물통 50개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으로, 수영장 물의 오염도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수영장 물에 섞인 소변이나 대변은 단순히 불쾌감을 넘어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염소와 같은 소독제는 유기물과 반응하여 클로라민과 같은 부산물을 생성하는데, 이는 눈과 피부 자극,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대변에는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등 각종 병원균이 포함되어 있어 설사, 구토 등의 수인성 질병을 확산시킬 위험이 크다.마크 콘로이 오하이오 주립대 교수는 "수영장 안에서 소변을 보는 것은 매우 고약한 버릇이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소변이 마려우면 반드시 화장실로 가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름철 물놀이 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개인의 위생 경각심을 높이고 성숙한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수영장 관리 주체는 철저한 수질 관리와 위생 교육을 강화하고, 이용객들 또한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이 직접 만든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그동안 침묵하던 피의자가 범행 동기를 밝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된 A씨는 프로파일러 조사 과정에서 "아들이 생활비 지원을 끊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2일 투입된 프로파일러에게 "그동안 아들이 생활비를 지원해 줬는데 지난해부터 지원이 끊겼다"며 "아들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도 지원을 해주지 않아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생활비 지원이 끊겼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지난해에 총기 제작에 필요한 쇠 파이프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A씨의 범행이 단순한 우발적 행동이 아닌, 오랜 기간 계획된 것임을 시사한다.그동안 A씨는 '가정 불화'를 범행의 배경으로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유족 측은 A씨의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가정 불화는 결코 범행 동기가 될 수 없다"고 일축하며, 피해자인 아들이 부모의 이혼 사실을 8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A씨의 생일잔치를 열어주는 등 지극정성으로 부친을 배려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아들의 효심을 악용한 패륜적인 범죄임을 강조하는 대목이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손주 등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지인들까지 살해하려 했다는 유족 측의 주장이다. 유족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피의자는 생일파티를 마치고 함께 케이크를 먹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하고는 총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와 피해자를 향해 총 2발을 발사한 뒤,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고 진술했다. 또한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잠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피의자는 총기를 재정비하면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추격했다"고 덧붙여, A씨의 잔혹하고 계획적인 범행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다.경찰은 유족 측의 진술을 토대로 A씨에게 살인미수나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모두 열어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A씨의 범행이 단순히 아들을 살해하는 것을 넘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노린 중대한 범죄임을 의미한다.앞서 A씨는 지난 20일 밤 9시 31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어준 아들을 향해 사제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신의 집에 인화성 물질을 설치한 뒤 21일 정오에 자동으로 불이 붙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어, 그의 범죄가 얼마나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계획되었는지 짐작게 한다. 이번 사건은 가족 간의 비극을 넘어 사제총기 제작 및 사용, 그리고 방화 예비 혐의까지 겹쳐 사회에 큰 충격과 경종을 울리고 있다.

 60대 남성이 인천 송도에서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고 서울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발화 타이머를 설치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유가족은 피의자가 아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다른 가족들까지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숨진 아들 A씨(33)의 유가족은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는 아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려 했으며, 총기 문제로 그 시도가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유가족의 설명에 따르면, 피의자 B씨(62)는 생일파티를 마친 후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총기가 든 가방을 들고 돌아와 A씨에게 총 2발을 발사했다. 이후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총알이 불발되었다고 한다. 또한 "피의자는 며느리가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총기를 재정비하며 그녀를 추격하고, 며느리가 아이들을 숨기기 위해 문을 잠그자 여러 차례 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위협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피의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을 목표로 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며 유가족의 입장과 상반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유가족과 동석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B씨가 실제로 추가 범행을 시도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유가족은 "피의자의 범행 동기에 대한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입장을 밝혔다"며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유족의 2차 피해를 우려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이혼 문제로 인한 가정불화'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B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33층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은 B씨의 생일로, A씨가 잔치를 열어 A씨, 며느리, 손주 2명 등 가족들이 함께 있었다.충격적인 것은 B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타이머가 설정된 점화장치가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이 물질들은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설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B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음을 시사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경찰은 B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시도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사제 총기의 입수 경로와 서울 자택에 설치된 발화장치의 목적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지난 21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비쿠폰 신청 가능 여부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는 교정시설 수용자 또한 이 소비쿠폰을 신청할 경우 15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편적 복지 정책의 적용 범위와 그로 인한 파급 효과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법무부 교정당국은 행정안전부의 공문에 의거, 신청 첫날부터 수용자들의 소비쿠폰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 모두의 민생 안정을 목표로 이번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을 갖는다는 원칙을 따른다.수용자들이 소비쿠폰을 수령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수용자 본인이 교정시설 기관장을 통해 직접 신청하는 경우, 15만원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이 온누리상품권은 교정시설 내부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영치금으로도 전환되지 않는다. 법무부 예규에 따라 '특별영치품'으로 분류되어 출소 시에야 수령할 수 있어, 수감 중에는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둘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선불카드 충전 또는 신용카드 캐시백 방식으로 지급되어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소비쿠폰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려면 김건희 여사 등 가족의 대리 신청이 필수적이다.소비쿠폰 신청 기한은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오는 9월 12일까지다. 다만, 지자체에 서류가 도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교정기관 내부 접수는 이보다 일찍 마감될 예정이다. 수용자들은 사전에 교정기관에 신청 의사를 밝히면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이번 사안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의 재산 규모 때문이다. 지난해 3월 관보에 공개된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은 74억8112만원에 달하며, 이 중 김 여사 명의의 예금만 49억8416만원에 이른다. 이처럼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인물이 15만원의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은 보편적 복지 정책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준다.일각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의 원칙을 옹호하며, 윤 전 대통령의 신청 또한 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세금으로 조성된 지원금이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더 집중되어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고액 자산가이자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이 15만원을 수령하는 상황은 정책의 상징성과 국민 정서 간의 괴리를 드러내며, 정부의 민생 지원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신청 여부를 넘어, 복지 정책의 철학과 현실 적용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 망연자실한 상태다. 출하를 앞둔 작물들이 물에 잠기면서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경남 합천군 율곡면에서 마늘농사를 짓는 신동원씨(54)는 전날 내린 폭우로 비닐하우스 6동이 완전히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 하우스에는 지난달 초 수확한 마늘 3만4000kg이 40여 일째 건조 중이었다. 마늘은 수확 후 수분이 많아 한 달 이상 건조과정을 거쳐야 저장성을 높이고 맛과 향을 진하게 만들 수 있다.긴 건조 과정의 막바지, 출하를 하루이틀 앞둔 시점에 '물벼락'을 맞으면서 마늘들의 상품성이 크게 떨어지게 됐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수확 후 건조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라 보상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신씨는 "마늘 피해 금액만 1억5000만원 정도"라며 "딸 다섯을 기르고 있는데 올 한해는 어떻게 먹고 살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함안군 대산면에서 45년째 수박을 재배하는 이은기씨(71)도 17일 오후 내린 비로 3305㎡(1000평) 규모 시설하우스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전날부터 호우 특보가 내려진 터라 주변 배수로를 점검·정비하는 등 나름의 대비를 했지만, 시간당 80mm 수준으로 쏟아진 비에는 속수무책이었다. 빗물이 하우스에 사람 무릎높이까지 순식간에 차오르면서 수박을 수확도 못하고 전량 폐기처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이씨는 "올 여름 비가 너무 안 와서 말썽이더니 하루아침에 폭우로 이렇게 돼 너무 허탈하다"고 말했다.가야읍에서 30년째 멜론 농사를 짓고 있는 안광윤씨(64)도 17일 오후 내내 내린 비로 시설하우스 5동이 물에 잠겼다. 18일 오전 비는 그쳤지만, 주변에 워낙 많은 비가 내려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하우스가 여전히 침수된 상태였다.안씨는 "멜론은 한번 물에 잠기면 물이 빠지더라도 되살리기가 어렵다"면서 "주말에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뒷처리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경남 진주의 고추·딸기농가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 고추농가 하종진씨(50)는 "출하를 앞둔 고추를 전량 폐기해야 하는 것도 안타깝지만 보일러 등 시설 피해도 적지 않다"면서 "마을 어르신들도 모두 어디서부터 복구를 시작해야 할지 망연자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이번 집중호우는 경남 지역 농가들에게 이중고를 안겼다. 한동안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수확을 앞둔 작물들이 한순간에 물에 잠긴 것이다. 특히 수확 직전이나 건조 과정 중이던 작물들이 피해를 입어 농가들의 타격이 더욱 컸다.농민들은 당장의 피해 복구도 걱정이지만, 앞으로 또 내릴 비에 대한 불안감도 크다. 기상청은 주말에도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예보해 농민들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시설 복구에 필요한 비용도 만만치 않아 이번 집중호우가 농가 경제에 미칠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