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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다는 믿음, 25% '폭락'...세월호 11주기, 드러난 국민들의 공포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실시된 재난안전 인식 조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국민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대형 재난에 취약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10명 중 4명 이상이 "대형 재난에 대해 여전히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동아대학교 대학원 재난관리학과, 동아대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 한국리서치, 씨지인사이드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국민들의 재난안전 인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대형 사회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44%로 나타났으며, 이는 "안전하다"(17.6%)는 응답의 약 2.5배에 달하는 수치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안전하다"는 응답 비율이 2021년 43.1%에서 올해 17.6%로 무려 25.5%포인트나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대형 사고들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 안전 수준이 크게 낮아졌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재난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서는 '중앙정부'(31.1%)와 '대통령'(26.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재난 대응에 있어 중앙 정부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비율이 2021년 6.9%에서 올해 14.2%로 7.3%포인트 증가한 것은 재난 대응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미래에 대한 전망도 비관적이었다. 국민 절반 이상(54.4%)은 세월호와 같은 대형 참사가 "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10년 내에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한 비율도 47.8%에 달했다. 이는 현재의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추진해 온 재난 대응 체계 개선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이었다. "재난 대응 체계가 개선됐다"고 답한 비율은 44.5%에 그쳤으며, 이는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여전히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연구팀은 "세월호 참사 11년이 지났지만, 재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은 물론, 급격히 높아지는 지자체 책임 인식을 고려한 분권형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조사 결과는 세월호 참사 이후 1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재난 대응 체계가 여전히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국민들의 안전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난 대응 체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협력과 함께, 보다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정책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올해만 3차례..부산 도로, 또 싱크홀 발생
부산 사상~하단선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싱크홀 사고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부산시와 사상구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5시 30분께 사상구 학장동 사상~하단선 건설 현장 인근 도로에서 길이 5m, 깊이 5m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당시 지역에는 약 30㎜의 비가 내렸으며, 오전 7시에는 사고 발생 지점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서도 길이 3m, 깊이 2m의 작은 싱크홀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횡단보도 한가운데에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대시켰다. 인근 사상공업단지로 출근하던 김모(54)씨는 “비가 오는 날에는 이 길을 이용할 때마다 불안해하며,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고는 2023년부터 시작되어 올해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부산 사상~하단선 건설 현장 인근에서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반복적인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 2023년에는 3차례, 2024년에는 벌써 8차례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대형 싱크홀로 인해 트럭 2대가 8m 깊이로 추락했으며, 8월에는 차량이 싱크홀에 빠져 운전자가 부상을 입는 사고도 있었다. 이런 사고들은 안전 관리 체계의 미비함을 시사하며,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부산교통공사와 행정당국은 지난해 여름까지 땜질식 처방만을 이어가다 9월의 대형 싱크홀 사고 이후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부산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폭우와 차수 공법의 부실을 지목하며, 2월에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원회는 사상~하단선 2공구 전체에 대한 지반 침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표면까지 차수 공법을 확대하며, 지하수 누수가 많은 구간에 대해서는 차수 성능을 강화하는 공법으로 보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정기적인 계측 관리와 분석, CCTV 조사를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시행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를 기반으로 부산교통공사는 10일에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시공사와 함께 안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 발표 사흘 만에 또 다시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졌다. 부산교통공사는 공사 구간 1,100곳에 수직 차수 보강 그라우팅 공법을 적용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내세웠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반복된 싱크홀 사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부산시가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임시적인 조치만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부산시가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점검을 통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상~하단선은 부산 2호선 사상역에서 하단역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6.9㎞ 규모의 철도 노선으로,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이 구간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는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부산시와 관련 기관은 신속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 점검과 보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실효성 있는 원인 분석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부산교통공사는 반복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 더욱 엄격한 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 위생 논란 터진 서울 유명 빵집.."진열된 빵에 혀 할짝"
서울의 한 유명 빵집에서 한 어린이가 진열된 빵에 혀를 내밀어 맛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영상에는 한 남자 어린이가 진열된 빵에 혀를 대고 입맛을 다시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빵은 슈가파우더가 뿌려진 것으로 보이며, 어린이는 이 부분을 궁금해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영상은 빠르게 퍼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반응을 일으켰고, 대부분은 어린이의 비위생적인 행동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여러 댓글에서는 "이제 개별 포장되지 않은 빵은 먹을 수 없다", "빵집에서 꽈배기 설탕을 핥고 가는 아이들을 자주 봤다", "아이들이 빵을 손으로 찔러보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있다"는 경험담을 공유하며, 비슷한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음을 전했다. 일부 누리꾼은 "이러니 노키즈존을 두는 게 낫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하지만 이 논란은 특정 아이의 행동에만 그치지 않았다. 영상을 본 많은 이들은 빵집에서 진열되는 빵에 대한 위생적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비위생적인 진열 방식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사람들은 빵을 고를 때 손님들이 직접 만지지 않더라도, 여러 사람이 빵과 가까운 거리에서 침이나 이물질이 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일부는 "진열된 빵이 손님의 가방이나 옷에 닿은 걸 봤다"고 말하며, 빵집의 위생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빵집 외에도 다른 음식점에서 비슷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한 누리꾼은 "대형 베이커리에서 일할 때 이런 일이 정말 많았다", "도너츠 가게에서 포장 전인데 하나씩 손으로 눌러보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현재 국내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점이나 빵집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따라서 케이크 돔이나 덮개 사용을 강제로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빵집들이 진열된 빵에 위생 커버를 씌우지 않거나 보호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진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빵을 선택하는 데 있어 불안감을 느끼게 하며, 위생 상태에 대한 의문을 일으킨다. 한편, 음식점에서 진열된 빵에 파리나 벌레가 앉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경상국립대학교 식품위생안전학과 심원보 교수는 "파리와 같은 벌레는 감염병을 전파하는 매개체로 알려져 있다"며 "빵 위에 앉은 파리가 세균과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열된 빵을 방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파리는 장티푸스, 콜레라, 결핵 등을 전염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어, 빵집에서 파리나 다른 벌레가 진열된 빵에 앉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부경대학교 식품과학부 김영목 교수는 "파리가 앉은 빵을 며칠간 방치하면 교차오염을 통해 세균이 증식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 파리나 모기를 매개로 인수공통전염병이 전염된 사례는 드물다"며, 비록 그런 사례가 적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생 관리의 중요성은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빵집이 진열된 빵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소비자의 불편을 넘어서, 위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현재 논란을 일으킨 아이의 행동은 빵집의 위생 관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많은 소비자들이 식품 위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빵집을 비롯한 모든 음식점들은 위생적인 진열 방식과 안전한 관리 방법을 채택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또한, ‘노키즈존’과 같은 정책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되며, 어린이와 부모들에게도 공공장소에서의 위생적인 행동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있다.
- 붕괴 사고 4일째, 광명 대형 공사 현장 붕괴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가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실종자 수색을 위한 소방당국의 밤샘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전날인 13일 오후 2시10분부터 실종자 수색 재개를 위한 안전조치에 착수했다. 낙하물 제거 및 상부 안전펜스 정비 작업이 먼저 진행됐으며, 오후 10시에는 굴삭기 3대를 투입해 구조작업이 이뤄질 경사면 확보 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오후 10시38분에는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설치 작업까지 마무리됐다. 이러한 작업은 14일 오전까지도 계속되고 있다.14일 오전 1시36분에는 사고 현장 인근 음식점 앞에 위치한 H빔 8개를 절단하고, 불안정한 복강판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그러나 같은 시각 광명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오전 3시37분 전체 구조작업이 일시 중단됐다. 소방당국은 비로 인해 토사 붕괴 등 2차 사고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구조대원과 장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단 결정을 내렸으며,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한 뒤 오전 6시30분께 다시 작업을 재개했다. 경기소방 관계자는 “기상 악화로 구조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토목전문가와 협의해 상부 안전펜스를 제거하고 낙하물 고정작업 등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9시에는 소방당국과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이뤄진 안전조치의 효과와 구조대원의 지하 진입 가능 여부, 구조작업 재개 시점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소방당국은 상부 안전 조치를 완료하는 대로 구조대원의 지하 진입을 통해 본격적인 수색을 재개할 방침이다. 사고 현장은 붕괴 이후 도로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지반 침하가 발생하는 등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13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이던 신안산선 5-2공구 지하터널 내부 기둥에서 균열이 생기며 터널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발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작업자 19명이 있었으며, 이 중 17명은 무사히 대피했고, 1명은 13시간 만에 구조됐다. 하지만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직원 A씨가 실종된 채로 남아있다. 실종자 A씨에 대한 수색작업은 사고 이튿날인 12일에도 이어졌으나, 오후 들어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오후 3시1분 구조대원이 철수했고, 오후 8시5분에는 크레인을 비롯한 중장비 투입도 중단됐다. 이후 13일 오전 열린 상황판단회의에서 구조 작업 재개를 위한 안전조치를 선결과제로 설정하고, 준비작업이 본격화된 것이다.이번 사고는 대형 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명사고로, 실종자의 조속한 구조는 물론, 정확한 붕괴 원인과 시공사의 안전관리 책임 여부를 둘러싼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터널 내부 기둥에서 발생한 구조적 균열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의 진술과 설계·시공 기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뒤따를 예정이다. 구조작업은 기상 상황과 현장 안전 확보 여부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유관기관은 구조 인력과 장비의 추가 투입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 부산이 통째로 삼켜진다! 하루 만에 연달아 발생한 '죽음의 싱크홀'
부산 사상구에서 이틀 연속 대규모 땅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두 사고 모두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공사 현장 인근에서 발생해 공사 안전 관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부산 사상구청에 따르면 14일 오전 7시경 사상구 감전동 새벽시장 인근 도로에서 가로·세로 각 3m, 깊이 2m 규모의 싱크홀이 발견됐다. 이는 전날인 13일 학장동 동서고가도로 인근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폭 5m, 깊이 4.5m 크기의 대형 싱크홀과 불과 300~400m 떨어진 지점이다.현장을 목격한 인근 상인 김모(58)씨는 "아침에 가게를 열려고 나왔다가 도로가 푹 꺼진 것을 발견했다"며 "어제도 근처에서 땅이 꺼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하루 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져 정말 불안하다"고 말했다.사상구청과 부산교통공사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당 도로의 1개 차선을 통제하고 안전 조치를 취했다. 구청 관계자는 "순수한 싱크홀인지, 도시철도 공사 굴착 과정에서 발생한 지반 붕괴인지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추가 피해가 없도록 주변 지반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두 싱크홀이 발생한 지점은 모두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으로 확인됐다. 이 노선은 총 연장 6.9km로, 2019년 착공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총 사업비는 약 8,2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지역 시민단체는 공사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부산시민안전연대 관계자는 "대규모 지하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하수 흐름이 바뀌거나 지반이 약해질 수 있다"며 "이틀 연속 같은 공사 구간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것은 분명 우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부산교통공사 측은 "현재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변 지역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전문가들은 도심지 지하 공사 시 지반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 박모 교수는 "지하철 공사와 같은 대규모 굴착 작업은 주변 지반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특히 지하수 관리와 지반 보강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사상구청은 해당 지역 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안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제주4.3기록물 등재 "한국 역사, 유네스코에 새기다"
제주 4·3 기록물과 산림녹화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국가유산청은 11일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두 기록물의 등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제주 4·3 기록물은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기록으로,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의 진술과 진상 규명 과정, 화해의 과정 등을 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4·3평화재단이 중심이 되어 등재를 추진해왔으며, 총 1만 4673건의 역사적 자료가 포함됐다. 이 중에는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와 옥중 엽서 27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증언 1만 4601건, 시민사회 진상규명 운동 기록 42건,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 3건 등이 포함돼 있다.유네스코는 이번 등재 결정에 대해 "국가 폭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사회적 화해를 이루는 과정이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이 기록물은 화해와 상생을 향한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실천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등재가 제주도민들의 화해와 상생 정신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계사적으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도 크다"고 밝혔다.산림녹화 기록물 역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이 기록물은 6·25 전쟁 이후 황폐해진 국토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한 과정과 성과를 담고 있다. 산림청과 한국산림정책연구회를 중심으로 2016년 2월 한국산림녹화 유네스코 등재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연구와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등재된 기록물은 총 9600여 건으로, 산림청 소장 자료 1481건을 비롯해 중앙부처 2157건, 지방자치단체 4012건, 산림조합 1232건, 개인 1377건, 기타 841건 등이 포함됐다. 주요 자료로는 산림 복구를 위해 작성된 각종 공문서, 사진, 홍보물, 우표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성공적인 산림 복구 경험이 상세히 기록됐다.국가유산청은 "산림녹화 기록물은 기후변화 대응과 사막화 방지 등 국제적인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자료"라며 "세계 각지의 개발도상국이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사례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등재는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국가유산청이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기록물 중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신청한 결과이다. 같은 해 11월 유네스코에 등재신청서가 제출됐으며, 지난달 열린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에서 등재를 권고한 바 있다.이번 두 기록물의 등재로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은 총 20건으로 늘어났다. 한국은 1997년 훈민정음(해례본)과 조선왕조실록을 처음 등재한 이후, 승정원일기, 직지심체요절, 새마을운동기록물, 4·19 혁명기록물 등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추가해왔다.한편, 일본 도쿄 조조지(增上寺)가 소장한 고려대장경 목판 인쇄물도 이번 회의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고려대장경은 12~13세기 남송, 원나라, 고려 시대에 제작된 불교 경전으로, 이번 등재 대상은 약 1만 2000점에 달한다. 일부에서는 일본이 한국에서 전래된 유물을 등재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가 고려대장경이 한국에서 전래된 것임을 기록물 설명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요청했고, 이에 따라 등재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전 세계의 중요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1997년부터 2년마다 선정된다. 이번 등재를 통해 제주 4·3 기록물과 산림녹화 기록물은 국제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연구와 보존 활동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제주도민을 비롯해 각계에서 축하와 환영의 반응이 쏟아졌다. 이번 등재는 제주 4·3 사건의 역사적 가치와 인권 및 평화의 중요성을 전 세계가 인정한 결과로 평가된다.4·3 사건을 직접 경험한 세대에게 이번 소식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제주시 용담어촌계 해녀 김애춘 씨는 "우리 친구들은 4·3으로 부모를 잃고 살아야 했다. 이번 등재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4·3을 기억하고 계승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청년층에서도 나왔다. 김지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제주 4·3이 가진 평화와 인권, 화해의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뜻깊다"며 "청년 세대가 이 가치를 기억하고 전승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주도청에서도 공동 담화가 발표되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이번 등재는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적 사건으로 자리 잡는 의미 있는 날"이라며 "2018년 제주도와 4·3평화재단이 민간 기록물 수집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이룬 쾌거"라고 평가했다. 이상봉 의장은 "4·3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으며, 김광수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통해 4·3의 전국화 및 세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도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국가 폭력의 진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역사적 사건"이라며, 초선 시절 직접 전국 교도소와 기록관을 찾아 수형인 명부를 발굴했던 경험을 회고했다. 그는 "이 기록물은 희생자들의 억울한 삶을 증명하는 세계의 증언이자 정의의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제주 4·3 기록물은 화해와 회복의 과정을 기록하여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했다"며 "세계인들과 공유되면서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울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역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에 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깊은 의미가 있다"며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제주 4·3 사건의 역사적 진실이 더욱 널리 알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4·3 사건이 단순한 지역적 사건이 아니라 인권과 평화의 문제로서 전 세계적으로 공감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정부는 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제주4·3, 침묵의 역사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유네스코가 인정한 진실
제주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제주4·3 사건이 '침묵과 금기의 역사'에서 벗어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록유산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제주도는 4월 11일, 프랑스 현지 시각으로 10일 오후 11시 5분에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진실을 밝히다: 제주4·3 아카이브’를 세계기록유산으로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다.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2023년 11월에 유네스코에 제출한 등재 신청서는 유네스코 등재심사소위원회(RSC)와 국제자문위원회(IAC)로부터 긍정적인 권고를 받았다.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집행이사회는 4·3 기록물의 역사적 중요성과 진정성, 그리고 전 세계적인 중요성을 인정하여 등재를 최종 결정했다. 이번 등재는 제주 지역에서 처음 공론화된 지 13년, 그리고 도와 재단이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7년 만에 이루어진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제주4·3 기록물은 사건의 진상과 그 후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운동 과정을 담고 있는 방대한 자료로, 총 1만4673건에 달한다. 주요 자료에는 1948년과 1949년에 이루어진 불법 군사재판의 기록인 수형인 명부와 육지 형무소에서 보내진 엽서(27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증언(1만4601건), 시민사회단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운동 관련 기록(42건),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3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지난 2월 열린 국제자문위원회는 4·3 기록물을 "국가폭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사회적 화해를 이루며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하며, "화해와 상생을 위한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실천이 이룬 성과"라고 언급했다.유네스코는 인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1992년부터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MOW)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세계적 중요성과 기록물의 진정성, 완전성, 희귀성 등을 인정받아야 한다. 한국에서는 1997년 훈민정음(해례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8건의 기록물이 등재되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등재를 통해 4·3이 담고 있는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세계와 함께 나누겠다"며 "4·3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인권 교육의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등재는 4·3 사건의 역사적 의의를 세계에 알리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명태균 '보석 석방', 국힘 "명태균 입 열리면 끝장"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받아온 정치 브로커 명태균(55)씨가 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상 구속 기간 내 공판을 종결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며, 보증금 5000만 원 납부와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 금지, 법원 출석 의무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두 사람은 약 5개월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명씨는 이날 오후 6시 30분경 변호인들과 함께 준비된 차량을 타고 창원교도소를 떠났다. 예상과 달리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빠르게 이동했다. 김 전 의원은 보석 보증 보험증권 접수 지연으로 인해 10일 오전 출소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경남 창원 의창구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추천과 관련해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를 거쳐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및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들에게 공천 추천을 대가로 총 2억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명씨는 구속 중에도 변호인을 통해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주장을 지속해왔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부터 33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비를 대납받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 시장 당선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지원했으며,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한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도 밝혔다. 특히 명씨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도록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공천 과정 개입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명태균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명씨가 보석 석방 후 추가 폭로를 이어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그의 주장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혼탁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명씨가 과도한 정치적 발언을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이송받아 김건희 여사 관련 공천 개입 의혹과 오세훈 시장 관련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별도로 조사 중이다. 김 여사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가운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명씨가 제출한 ‘황금폰’과 강씨 주거지에서 확보한 PC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대화 기록을 확보했다. 김 여사는 대선 경선 당시 명씨에게 캠프 내부 상황을 문의했으며, 윤 전 대통령 역시 명씨가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개 보고서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연계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확보한 대화 내용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주요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수사 진행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연관성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 굶주림에 사체까지…'반려견 21마리 두고 이사' 남성, 집유
거주하던 집에 반려견 21마리를 방치한 채 이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분노와 안타까움을 표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만원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자신이 살던 집에 반려견 21마리를 남겨둔 채 이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같은 달 29일까지 닷새 동안 반려견들은 방치됐다. 이 기간 동안 음식이 제공되지 않아 3마리가 굶어 죽었고, 남은 개들이 사체를 뜯어먹은 것으로 조사됐다.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반려견 한 쌍을 입양한 후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치해 21마리까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사료비 부담과 배설물 처리 문제로 어려움을 느낀 그는 결국 반려견들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키우던 반려견 21마리를 먹이도 주지 않은 채 방치하여 3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도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유기했다"며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그러나 "현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이처럼 자신의 능력을 초과하는 수의 동물을 기르거나 방치하는 '애니멀 호딩'은 2018년 9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학대의 한 유형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애니멀 호딩 사건의 경우 범죄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워 법 개정 이후에도 처벌 사례가 많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그러한 법적 장벽을 넘어 실형에 준하는 형이 선고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사건이 보도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네티즌들의 격렬한 반응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반려동물도 가족인데,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거면 처음부터 키우지 말았어야 한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 정도면 사실상 살인인데 집행유예라니 말이 되느냐"며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일부는 "애니멀 호딩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애니멀 호딩'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제대로 된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며, 2018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됐다. 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 처벌 사례는 많지 않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 닭 뼈 하나 잘못 버렸다가 10만 원..종량제 봉투 '파파라치' 어디까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종량제 봉투에 토마토 꼭지나 닭 뼈 등을 버렸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경험담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과도한 단속이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분리수거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난리 난 종량제봉투 파파라치 상황"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여러 게시물 캡처 사진이 게재되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토마토 꼭지를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고 10만 원, 닭 뼈에 살 남았다고 10만 원, 고무장갑 10만 원, 이거 진짜 우리나라 이야기 맞냐"며 황당함을 표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작성자는 택배 송장을 통해 개인 정보를 알아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사무실에서 도시락 용기를 헹구지 않고 버렸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작성자는 "오염된 건 분리수거 안 하고 일반쓰레기로 분류한다고 해서 그냥 버렸더니 퐁퐁으로 헹궈서 버리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환경 미화원으로부터 "집중 단속 기간이라 어르신들이 포상금을 받으려고 단속하고 다니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이러한 논란은 다른 누리꾼들의 경험담으로 더욱 증폭되었다. 한 누리꾼은 "고무장갑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었다고 벌금 10만 원 나왔다"며 분리수거의 중요성은 인지하지만 과도한 처벌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종량제 봉투를 함부로 열어보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며 단속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 "지자체마다 분리수거 기준이 달라 혼란스럽다"며 통일된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또한, "그동안 무심코 고무장갑을 일반 쓰레기로 버렸는데 앞으로는 더욱 주의해야겠다"며 분리수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는 반응도 있었다.이처럼 종량제 봉투 단속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관련 규정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단속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별로 상이한 분리수거 기준에 대한 통일된 안내와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