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5일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평균 20.3㎍/㎥로 나타났다. 제6차 계절관리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진행됐으며, 이번 결과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의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준다.이번 제6차 계절관리제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년 대비 3.3% 낮아졌으며, ‘좋음’ 등급인 일수는 47일에서 54일로 증가했다. 반면, ‘나쁨’ 등급인 일수는 15일에서 12일로 줄어들며, 전반적인 대기질 개선을 나타냈다. 다만, 대기 정체 등으로 인해 비상저감조치는 1회 증가하여 총 3회 시행되었다. 이번 계절관리제 동안 대기질이 개선된 것은 산업 부문과 수송 부문, 그리고 기상 조건 등의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지역별로 보면, 전남, 경남, 충남, 대구, 세종 등 11개 시도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0.8%에서 10.9%까지 개선되었으나, 서울, 울산, 제주 등 6개 시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1.1%에서 7.9% 악화되어 지역별로 편차를 보였다. 환경부는 이러한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체계적인 대기질 관리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정부는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산업 부문에서는 초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총 387개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저감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석탄발전 부문에서는 최대 30기의 발전기를 일시 가동 정지시키고, 47기의 발전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 조치를 시행했다. 이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중요한 역할을 했다.수송 부문에서도 개선이 있었다.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는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했으며, 행정·공공기관 소유의 4등급 차량 운행도 제한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수송 부문의 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 기여했다. 또한, 농촌 지역에서는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민관합동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며, 영농 폐기물의 집중 수거 작업도 진행됐다. 이러한 활동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에는 기상 조건도 큰 영향을 미쳤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한반도에 강한 바람이 불어 초미세먼지가 정체되지 않고 외부로 배출되었다. 이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제5차 계절관리제와 비교해 강수일수와 강수량이 감소한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가 높은 농도를 기록하기도 했다.환경부는 제6차 계절관리제의 성과에 대해 과학적 검증을 통해 5월 중 종합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분석 결과는 향후 초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4월에는 황사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대기질 저감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상황 발생 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결과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대기질 개선 노력의 성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와 협력하여 보다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3년 7월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발생한 지하차도 침수 참사는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당시 집중호우로 인한 미호강 제방 붕괴로 궁평2지하차도에 급격한 물이 유입되면서 시내버스를 포함한 차량 17대가 순식간에 잠겼고, 이로 인해 9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치는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단순한 자연재해로 치부하기엔 이해할 수 없는 허술한 대응과 부실한 공사 관리가 사고를 키운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이 참사의 중심에는 미호천교 확장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A씨(56)가 있다. A씨는 사고 발생 이전부터 하천 제방을 무단 절개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임시 제방을 쌓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22년 6월경 미호강 우안의 기존 제방을 절개하고, 그 자리에 기존 제방보다도 현저히 낮은 임시제방을 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임시제방은 이후 장마철이 시작되었음에도 보강되지 않았고, 2023년 7월 중순 기록적인 폭우에 의해 무너져내려 결국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로 밀려들게 했다.대법원은 이 같은 혐의를 두고 2025년 4월 15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하며 최종 판단을 내린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증거위조교사죄, 위조증거사용교사죄 등이다.앞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이 참사는 예견 가능했던 인재(人災)”라며 A씨의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며, 참사를 막을 기회는 충분했다”고 지적하며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에 가까운 무시와 안일함이 낳은 비극”이라고 꼬집으며 “형량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 앞에 법관으로서 무기력함을 느낀다”는 이례적인 표현도 담겼다.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설계 도면에 따라 이뤄졌으며, 하천 점용허가 신청 역시 행복청의 소관이기에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방 유실은 “전례 없는 집중호우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결과”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공사로서 A씨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절차 이행 의무가 있으며, 하천 점용허가 또한 그의 책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시 제방은 기존 제방보다 눈에 띄게 낮게 축조되었고, 감리단의 지시조차 따르지 않은 채 현저히 부족한 높이로 설치됐다”며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명확히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고가 오로지 A씨 한 사람의 과실에만 기인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A씨에겐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됐다. 사고 이후 그는 관련자들과 공모해 임시제방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이를 사후에 위조해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대해 증거위조교사 및 위조증거사용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 특히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것으로 법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사고가 아니라, 제도적 허점과 관리 소홀, 그리고 대응 실패가 복합적으로 얽힌 복합적 재난이었다. 당시 침수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경으로, 출근 시간대와 겹치며 피해가 더욱 컸다. 청주시와 경찰, 소방당국은 미호강 제방의 이상 징후가 보고된 이후에도 지하차도 진입을 통제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검찰은 A씨 외에도 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 경찰·소방 간부 등 40여 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A씨 개인의 유죄 여부를 넘어서, 향후 대형 재난에서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과 기준을 설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업무상과실’과 ‘위조 증거 사용’의 법적 판단 기준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주목된다. 오송 참사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 이번 판결은 사법적 정의의 실현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메시지로 작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실시된 재난안전 인식 조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국민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대형 재난에 취약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10명 중 4명 이상이 "대형 재난에 대해 여전히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동아대학교 대학원 재난관리학과, 동아대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 한국리서치, 씨지인사이드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국민들의 재난안전 인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대형 사회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44%로 나타났으며, 이는 "안전하다"(17.6%)는 응답의 약 2.5배에 달하는 수치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안전하다"는 응답 비율이 2021년 43.1%에서 올해 17.6%로 무려 25.5%포인트나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대형 사고들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 안전 수준이 크게 낮아졌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재난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서는 '중앙정부'(31.1%)와 '대통령'(26.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재난 대응에 있어 중앙 정부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비율이 2021년 6.9%에서 올해 14.2%로 7.3%포인트 증가한 것은 재난 대응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미래에 대한 전망도 비관적이었다. 국민 절반 이상(54.4%)은 세월호와 같은 대형 참사가 "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10년 내에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한 비율도 47.8%에 달했다. 이는 현재의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추진해 온 재난 대응 체계 개선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이었다. "재난 대응 체계가 개선됐다"고 답한 비율은 44.5%에 그쳤으며, 이는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여전히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연구팀은 "세월호 참사 11년이 지났지만, 재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은 물론, 급격히 높아지는 지자체 책임 인식을 고려한 분권형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조사 결과는 세월호 참사 이후 1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재난 대응 체계가 여전히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국민들의 안전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난 대응 체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협력과 함께, 보다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정책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사상~하단선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싱크홀 사고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부산시와 사상구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5시 30분께 사상구 학장동 사상~하단선 건설 현장 인근 도로에서 길이 5m, 깊이 5m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당시 지역에는 약 30㎜의 비가 내렸으며, 오전 7시에는 사고 발생 지점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서도 길이 3m, 깊이 2m의 작은 싱크홀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횡단보도 한가운데에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대시켰다. 인근 사상공업단지로 출근하던 김모(54)씨는 “비가 오는 날에는 이 길을 이용할 때마다 불안해하며,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고는 2023년부터 시작되어 올해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부산 사상~하단선 건설 현장 인근에서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반복적인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 2023년에는 3차례, 2024년에는 벌써 8차례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대형 싱크홀로 인해 트럭 2대가 8m 깊이로 추락했으며, 8월에는 차량이 싱크홀에 빠져 운전자가 부상을 입는 사고도 있었다. 이런 사고들은 안전 관리 체계의 미비함을 시사하며,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부산교통공사와 행정당국은 지난해 여름까지 땜질식 처방만을 이어가다 9월의 대형 싱크홀 사고 이후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부산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폭우와 차수 공법의 부실을 지목하며, 2월에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원회는 사상~하단선 2공구 전체에 대한 지반 침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표면까지 차수 공법을 확대하며, 지하수 누수가 많은 구간에 대해서는 차수 성능을 강화하는 공법으로 보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정기적인 계측 관리와 분석, CCTV 조사를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시행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를 기반으로 부산교통공사는 10일에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시공사와 함께 안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 발표 사흘 만에 또 다시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졌다. 부산교통공사는 공사 구간 1,100곳에 수직 차수 보강 그라우팅 공법을 적용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내세웠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반복된 싱크홀 사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부산시가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임시적인 조치만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부산시가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점검을 통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상~하단선은 부산 2호선 사상역에서 하단역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6.9㎞ 규모의 철도 노선으로,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이 구간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는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부산시와 관련 기관은 신속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 점검과 보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실효성 있는 원인 분석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부산교통공사는 반복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 더욱 엄격한 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서울의 한 유명 빵집에서 한 어린이가 진열된 빵에 혀를 내밀어 맛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영상에는 한 남자 어린이가 진열된 빵에 혀를 대고 입맛을 다시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빵은 슈가파우더가 뿌려진 것으로 보이며, 어린이는 이 부분을 궁금해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영상은 빠르게 퍼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반응을 일으켰고, 대부분은 어린이의 비위생적인 행동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여러 댓글에서는 "이제 개별 포장되지 않은 빵은 먹을 수 없다", "빵집에서 꽈배기 설탕을 핥고 가는 아이들을 자주 봤다", "아이들이 빵을 손으로 찔러보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있다"는 경험담을 공유하며, 비슷한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음을 전했다. 일부 누리꾼은 "이러니 노키즈존을 두는 게 낫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하지만 이 논란은 특정 아이의 행동에만 그치지 않았다. 영상을 본 많은 이들은 빵집에서 진열되는 빵에 대한 위생적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비위생적인 진열 방식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사람들은 빵을 고를 때 손님들이 직접 만지지 않더라도, 여러 사람이 빵과 가까운 거리에서 침이나 이물질이 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일부는 "진열된 빵이 손님의 가방이나 옷에 닿은 걸 봤다"고 말하며, 빵집의 위생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빵집 외에도 다른 음식점에서 비슷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한 누리꾼은 "대형 베이커리에서 일할 때 이런 일이 정말 많았다", "도너츠 가게에서 포장 전인데 하나씩 손으로 눌러보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현재 국내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점이나 빵집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따라서 케이크 돔이나 덮개 사용을 강제로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빵집들이 진열된 빵에 위생 커버를 씌우지 않거나 보호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진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빵을 선택하는 데 있어 불안감을 느끼게 하며, 위생 상태에 대한 의문을 일으킨다. 한편, 음식점에서 진열된 빵에 파리나 벌레가 앉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경상국립대학교 식품위생안전학과 심원보 교수는 "파리와 같은 벌레는 감염병을 전파하는 매개체로 알려져 있다"며 "빵 위에 앉은 파리가 세균과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열된 빵을 방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파리는 장티푸스, 콜레라, 결핵 등을 전염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어, 빵집에서 파리나 다른 벌레가 진열된 빵에 앉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부경대학교 식품과학부 김영목 교수는 "파리가 앉은 빵을 며칠간 방치하면 교차오염을 통해 세균이 증식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 파리나 모기를 매개로 인수공통전염병이 전염된 사례는 드물다"며, 비록 그런 사례가 적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생 관리의 중요성은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빵집이 진열된 빵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소비자의 불편을 넘어서, 위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현재 논란을 일으킨 아이의 행동은 빵집의 위생 관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많은 소비자들이 식품 위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빵집을 비롯한 모든 음식점들은 위생적인 진열 방식과 안전한 관리 방법을 채택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또한, ‘노키즈존’과 같은 정책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되며, 어린이와 부모들에게도 공공장소에서의 위생적인 행동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있다.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가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실종자 수색을 위한 소방당국의 밤샘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전날인 13일 오후 2시10분부터 실종자 수색 재개를 위한 안전조치에 착수했다. 낙하물 제거 및 상부 안전펜스 정비 작업이 먼저 진행됐으며, 오후 10시에는 굴삭기 3대를 투입해 구조작업이 이뤄질 경사면 확보 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오후 10시38분에는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설치 작업까지 마무리됐다. 이러한 작업은 14일 오전까지도 계속되고 있다.14일 오전 1시36분에는 사고 현장 인근 음식점 앞에 위치한 H빔 8개를 절단하고, 불안정한 복강판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그러나 같은 시각 광명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오전 3시37분 전체 구조작업이 일시 중단됐다. 소방당국은 비로 인해 토사 붕괴 등 2차 사고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구조대원과 장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단 결정을 내렸으며,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한 뒤 오전 6시30분께 다시 작업을 재개했다. 경기소방 관계자는 “기상 악화로 구조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토목전문가와 협의해 상부 안전펜스를 제거하고 낙하물 고정작업 등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9시에는 소방당국과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이뤄진 안전조치의 효과와 구조대원의 지하 진입 가능 여부, 구조작업 재개 시점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소방당국은 상부 안전 조치를 완료하는 대로 구조대원의 지하 진입을 통해 본격적인 수색을 재개할 방침이다. 사고 현장은 붕괴 이후 도로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지반 침하가 발생하는 등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13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이던 신안산선 5-2공구 지하터널 내부 기둥에서 균열이 생기며 터널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발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작업자 19명이 있었으며, 이 중 17명은 무사히 대피했고, 1명은 13시간 만에 구조됐다. 하지만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직원 A씨가 실종된 채로 남아있다. 실종자 A씨에 대한 수색작업은 사고 이튿날인 12일에도 이어졌으나, 오후 들어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오후 3시1분 구조대원이 철수했고, 오후 8시5분에는 크레인을 비롯한 중장비 투입도 중단됐다. 이후 13일 오전 열린 상황판단회의에서 구조 작업 재개를 위한 안전조치를 선결과제로 설정하고, 준비작업이 본격화된 것이다.이번 사고는 대형 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명사고로, 실종자의 조속한 구조는 물론, 정확한 붕괴 원인과 시공사의 안전관리 책임 여부를 둘러싼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터널 내부 기둥에서 발생한 구조적 균열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의 진술과 설계·시공 기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뒤따를 예정이다. 구조작업은 기상 상황과 현장 안전 확보 여부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유관기관은 구조 인력과 장비의 추가 투입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부산 사상구에서 이틀 연속 대규모 땅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두 사고 모두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공사 현장 인근에서 발생해 공사 안전 관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부산 사상구청에 따르면 14일 오전 7시경 사상구 감전동 새벽시장 인근 도로에서 가로·세로 각 3m, 깊이 2m 규모의 싱크홀이 발견됐다. 이는 전날인 13일 학장동 동서고가도로 인근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폭 5m, 깊이 4.5m 크기의 대형 싱크홀과 불과 300~400m 떨어진 지점이다.현장을 목격한 인근 상인 김모(58)씨는 "아침에 가게를 열려고 나왔다가 도로가 푹 꺼진 것을 발견했다"며 "어제도 근처에서 땅이 꺼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하루 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져 정말 불안하다"고 말했다.사상구청과 부산교통공사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당 도로의 1개 차선을 통제하고 안전 조치를 취했다. 구청 관계자는 "순수한 싱크홀인지, 도시철도 공사 굴착 과정에서 발생한 지반 붕괴인지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추가 피해가 없도록 주변 지반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두 싱크홀이 발생한 지점은 모두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으로 확인됐다. 이 노선은 총 연장 6.9km로, 2019년 착공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총 사업비는 약 8,2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지역 시민단체는 공사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부산시민안전연대 관계자는 "대규모 지하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하수 흐름이 바뀌거나 지반이 약해질 수 있다"며 "이틀 연속 같은 공사 구간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것은 분명 우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부산교통공사 측은 "현재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변 지역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전문가들은 도심지 지하 공사 시 지반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 박모 교수는 "지하철 공사와 같은 대규모 굴착 작업은 주변 지반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특히 지하수 관리와 지반 보강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사상구청은 해당 지역 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안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 4·3 기록물과 산림녹화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국가유산청은 11일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두 기록물의 등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제주 4·3 기록물은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기록으로,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의 진술과 진상 규명 과정, 화해의 과정 등을 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4·3평화재단이 중심이 되어 등재를 추진해왔으며, 총 1만 4673건의 역사적 자료가 포함됐다. 이 중에는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와 옥중 엽서 27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증언 1만 4601건, 시민사회 진상규명 운동 기록 42건,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 3건 등이 포함돼 있다.유네스코는 이번 등재 결정에 대해 "국가 폭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사회적 화해를 이루는 과정이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이 기록물은 화해와 상생을 향한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실천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등재가 제주도민들의 화해와 상생 정신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계사적으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도 크다"고 밝혔다.산림녹화 기록물 역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이 기록물은 6·25 전쟁 이후 황폐해진 국토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한 과정과 성과를 담고 있다. 산림청과 한국산림정책연구회를 중심으로 2016년 2월 한국산림녹화 유네스코 등재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연구와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등재된 기록물은 총 9600여 건으로, 산림청 소장 자료 1481건을 비롯해 중앙부처 2157건, 지방자치단체 4012건, 산림조합 1232건, 개인 1377건, 기타 841건 등이 포함됐다. 주요 자료로는 산림 복구를 위해 작성된 각종 공문서, 사진, 홍보물, 우표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성공적인 산림 복구 경험이 상세히 기록됐다.국가유산청은 "산림녹화 기록물은 기후변화 대응과 사막화 방지 등 국제적인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자료"라며 "세계 각지의 개발도상국이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사례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등재는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국가유산청이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기록물 중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신청한 결과이다. 같은 해 11월 유네스코에 등재신청서가 제출됐으며, 지난달 열린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에서 등재를 권고한 바 있다.이번 두 기록물의 등재로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은 총 20건으로 늘어났다. 한국은 1997년 훈민정음(해례본)과 조선왕조실록을 처음 등재한 이후, 승정원일기, 직지심체요절, 새마을운동기록물, 4·19 혁명기록물 등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추가해왔다.한편, 일본 도쿄 조조지(增上寺)가 소장한 고려대장경 목판 인쇄물도 이번 회의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고려대장경은 12~13세기 남송, 원나라, 고려 시대에 제작된 불교 경전으로, 이번 등재 대상은 약 1만 2000점에 달한다. 일부에서는 일본이 한국에서 전래된 유물을 등재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가 고려대장경이 한국에서 전래된 것임을 기록물 설명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요청했고, 이에 따라 등재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전 세계의 중요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1997년부터 2년마다 선정된다. 이번 등재를 통해 제주 4·3 기록물과 산림녹화 기록물은 국제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연구와 보존 활동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제주도민을 비롯해 각계에서 축하와 환영의 반응이 쏟아졌다. 이번 등재는 제주 4·3 사건의 역사적 가치와 인권 및 평화의 중요성을 전 세계가 인정한 결과로 평가된다.4·3 사건을 직접 경험한 세대에게 이번 소식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제주시 용담어촌계 해녀 김애춘 씨는 "우리 친구들은 4·3으로 부모를 잃고 살아야 했다. 이번 등재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4·3을 기억하고 계승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청년층에서도 나왔다. 김지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제주 4·3이 가진 평화와 인권, 화해의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뜻깊다"며 "청년 세대가 이 가치를 기억하고 전승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주도청에서도 공동 담화가 발표되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이번 등재는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적 사건으로 자리 잡는 의미 있는 날"이라며 "2018년 제주도와 4·3평화재단이 민간 기록물 수집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이룬 쾌거"라고 평가했다. 이상봉 의장은 "4·3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으며, 김광수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통해 4·3의 전국화 및 세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도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국가 폭력의 진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역사적 사건"이라며, 초선 시절 직접 전국 교도소와 기록관을 찾아 수형인 명부를 발굴했던 경험을 회고했다. 그는 "이 기록물은 희생자들의 억울한 삶을 증명하는 세계의 증언이자 정의의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제주 4·3 기록물은 화해와 회복의 과정을 기록하여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했다"며 "세계인들과 공유되면서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울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역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에 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깊은 의미가 있다"며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제주 4·3 사건의 역사적 진실이 더욱 널리 알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4·3 사건이 단순한 지역적 사건이 아니라 인권과 평화의 문제로서 전 세계적으로 공감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정부는 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제주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제주4·3 사건이 '침묵과 금기의 역사'에서 벗어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록유산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제주도는 4월 11일, 프랑스 현지 시각으로 10일 오후 11시 5분에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진실을 밝히다: 제주4·3 아카이브’를 세계기록유산으로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다.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2023년 11월에 유네스코에 제출한 등재 신청서는 유네스코 등재심사소위원회(RSC)와 국제자문위원회(IAC)로부터 긍정적인 권고를 받았다.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집행이사회는 4·3 기록물의 역사적 중요성과 진정성, 그리고 전 세계적인 중요성을 인정하여 등재를 최종 결정했다. 이번 등재는 제주 지역에서 처음 공론화된 지 13년, 그리고 도와 재단이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7년 만에 이루어진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제주4·3 기록물은 사건의 진상과 그 후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운동 과정을 담고 있는 방대한 자료로, 총 1만4673건에 달한다. 주요 자료에는 1948년과 1949년에 이루어진 불법 군사재판의 기록인 수형인 명부와 육지 형무소에서 보내진 엽서(27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증언(1만4601건), 시민사회단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운동 관련 기록(42건),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3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지난 2월 열린 국제자문위원회는 4·3 기록물을 "국가폭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사회적 화해를 이루며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하며, "화해와 상생을 위한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실천이 이룬 성과"라고 언급했다.유네스코는 인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1992년부터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MOW)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세계적 중요성과 기록물의 진정성, 완전성, 희귀성 등을 인정받아야 한다. 한국에서는 1997년 훈민정음(해례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8건의 기록물이 등재되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등재를 통해 4·3이 담고 있는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세계와 함께 나누겠다"며 "4·3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인권 교육의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등재는 4·3 사건의 역사적 의의를 세계에 알리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받아온 정치 브로커 명태균(55)씨가 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상 구속 기간 내 공판을 종결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며, 보증금 5000만 원 납부와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 금지, 법원 출석 의무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두 사람은 약 5개월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명씨는 이날 오후 6시 30분경 변호인들과 함께 준비된 차량을 타고 창원교도소를 떠났다. 예상과 달리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빠르게 이동했다. 김 전 의원은 보석 보증 보험증권 접수 지연으로 인해 10일 오전 출소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경남 창원 의창구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추천과 관련해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를 거쳐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및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들에게 공천 추천을 대가로 총 2억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명씨는 구속 중에도 변호인을 통해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주장을 지속해왔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부터 33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비를 대납받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 시장 당선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지원했으며,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한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도 밝혔다.   특히 명씨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도록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공천 과정 개입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명태균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명씨가 보석 석방 후 추가 폭로를 이어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그의 주장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혼탁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명씨가 과도한 정치적 발언을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이송받아 김건희 여사 관련 공천 개입 의혹과 오세훈 시장 관련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별도로 조사 중이다. 김 여사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가운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명씨가 제출한 ‘황금폰’과 강씨 주거지에서 확보한 PC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대화 기록을 확보했다. 김 여사는 대선 경선 당시 명씨에게 캠프 내부 상황을 문의했으며, 윤 전 대통령 역시 명씨가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개 보고서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연계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확보한 대화 내용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주요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수사 진행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연관성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