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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 20m 싱크홀, 17시간 사투 끝…매몰 운전자 끝내 숨져
서울 강동구 도로 한복판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 꺼짐)에 추락해 매몰됐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고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으며, 도심 안전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25일 오후 1시, 서울 강동소방서는 현장 브리핑을 통해 "오전 11시 22분경, 매몰되었던 30대 남성 A씨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소방 관계자는 "싱크홀 중심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발견하기까지 17시간 동안 밤낮없이 수색 작업을 벌였다"면서 "비통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참사는 전날(24일) 오후 6시 29분경,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부근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갑작스레 지름 20m, 깊이 20m에 이르는 거대한 싱크홀이 도로 한가운데 생겨났고, 공교롭게도 그 위를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순식간에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즉각 현장에 출동하여 구조 작업에 착수했으나, 예상보다 훨씬 크고 깊은 싱크홀의 규모에 난관에 부딪혔다. 구조대원들은 굴착기, 크레인 등 가용한 중장비를 총동원하고, 쉴 새 없이 밤샘 수색을 펼쳤지만, A씨의 생사를 확인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수색 작업은 난항을 거듭했다. 싱크홀 내부에는 토사와 함께 지하수가 유입되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추가 붕괴 위험도 있어 구조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도 신중을 기해야 했다.소방당국은 실종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 이날 오전 1시 37분쯤에는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했고, 이어 오전 3시 30분쯤에는 싱크홀에 추락한 오토바이를 발견했지만, A씨의 생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결국 사고 발생 17시간 만인 25일 오전 11시 22분, A씨는 싱크홀 중심에서 50m 떨어진 지점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A씨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이번 사고는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건이다. 특히, 최근 전국 곳곳에서 싱크홀 발생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싱크홀 발생 원인에 대해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노후 하수관 파손, 지하수 유출, 무분별한 지하 개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사고를 계기로 도심 지반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싱크홀 발생 위험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와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싱크홀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한편, 강동구청은 사고 현장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싱크홀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도 병행될 예정이다.
- 의성 대형 산불, 목격자 '성묘객 번호판 찍고 도망 못 가게 했다'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으로 성묘객의 실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 마을 주민은 산불 발생 직후 산에서 급히 내려오는 성묘객 무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다.23일 한 언론사에 따르면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 정상에서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산불이 발생했다. 괴산1리 마을 주민 A씨는 산불 발생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향했으며, 오전 11시 55분쯤 불이 난 지점 인근에서 허겁지겁 내려오는 성묘객 무리를 만났다. A씨는 “성묘객들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었지만 대답을 하지 못했다”며 “그들이 타고 온 차량 번호판 등을 사진으로 남기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성묘객들을 상대로 기초 조사를 진행했으며, 불이 난 현장에서 라이터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성군 관계자는 “성묘객 중 한 명이 119에 직접 신고하며 ‘묘지를 정리하던 중 불이 났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었다. A씨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불은 신월리 방향으로 옮겨붙었고, 헬기 투입 요청이 즉시 이뤄졌다. 인근 양계장을 운영하는 주민 안모씨는 “불길이 양계장 근처까지 번졌으나 소방관들과 함께 진화 작업을 벌여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산림청과 경북도에 따르면, 24일 오전 6시 30분부터 진화 헬기 59대와 인력 2600명, 장비 377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산불 진화율은 60%로, 산불 영향 구역은 약 6078ha에 달한다. 전체 화선 101㎞ 중 39.8㎞ 구간이 여전히 불길에 휩싸여 있다.이번 산불로 의성군 주민 1554명이 실내체육관 등으로 대피했으며, 94채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현장에는 초속 1m 정도의 약한 바람이 불고 있으나, 낮 동안 최대 초속 15m에 이르는 강풍이 예상되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당국은 산불 진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산불 원인 및 책임 소재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 2023년 혼인 급증.. '역대 최고' 14.8%
2023년 혼인건수는 전년 대비 14.8% 증가하며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건수는 22만 2천 건에 달했으며, 이는 197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수치다. 특히 199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결혼 적령기에 해당하는 인구가 늘어난 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결혼을 미뤘던 수요가 몰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혼인건수의 증가는 그동안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던 사람들이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결과로, 사회적 변화와 정책적 노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혼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도 이번 증가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2022년 '결혼은 해야 한다', '꼭 해야 한다'는 답변을 한 사람들이 50%였던 반면, 2023년에는 52.5%로 증가했다. 통계청 박현정 인구동향과장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와 정부 및 지자체의 결혼 장려 정책이 결혼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결혼을 미루었던 사람들에 대한 결혼 수요가 집중되면서 혼인건수가 급증했다.혼인건수 증가뿐만 아니라, 초혼 부부의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 초혼 부부가 전체 혼인 중 80.4%를 차지한 것은 전년 대비 19.4% 급증한 수치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첫 결혼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30대 초반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 연령대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3.9세로 0.1세 하락했으며, 여성은 31.6세로 0.1세 상승했다. 남성의 초혼 연령이 하락한 것은 1990년 이후 두 번째로 나타난 변화였다. 또한 초혼 부부 중 여성 연상이 19.9%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으며,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성별로 혼인 건수를 분석해 보면, 남성의 경우 30대 초반(39.1%)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으로 30대 후반(19.4%), 20대 후반(17.9%) 순이었다. 여성이 결혼한 연령대는 30대 초반(37.9%)이 가장 많았고, 20대 후반(28.9%), 30대 후반(13.2%)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초반 남성의 혼인율은 48.3건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30대 후반이 26.7건으로 증가했다. 여성의 경우 30대 초반 혼인율이 51.9건으로 가장 높았고, 20대 후반 혼인율도 40.3건으로 증가했다.혼인건수와 더불어 이혼건수는 9만 1천 건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 이혼 건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조이혼율은 1.8건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이혼의 평균 연령은 남성 50.4세, 여성 47.1세로, 전년 대비 각각 0.5세 상승했다. 특히, 남성은 60세 이상에서 이혼 건수가 1만 9천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50대 초반(16.2%)과 40대 초반(15.6%)에서 이혼이 많이 발생했다. 여성의 경우 40대 초반(17.1%)과 40대 후반(15.2%)에서 이혼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40대 초반과 50대 후반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이혼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혼한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 기간은 17.2년으로 전년보다 0.4년 증가했다. 이혼 부부 중에서는 5년 이하의 혼인 지속 기간을 가진 이혼이 16.7%를 차지했으며, 30년 이상 지속한 부부의 이혼도 16.6%에 달했다. 한편,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전체 이혼의 42.8%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1.5%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이혼은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2만 1천 건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지만,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율은 9.3%로 다소 감소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국적은 베트남(32.1%)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16.7%)과 태국(13.7%)이 뒤를 이었다.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주로 미국(28.8%), 중국(17.6%), 베트남(15.0%) 출신이었다. 외국인과의 이혼은 6천 건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으며, 외국인 여성과의 이혼은 4천 건으로 전년과 동일했고, 외국인 남성과의 이혼은 2천 건으로 6.5% 감소했다.이 통계는 한국 사회에서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변화를 잘 보여주며,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정부의 결혼 장려 정책, 그리고 사회적 요인들이 결혼율과 이혼율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 '낡은 이념 교육' vs '합리적 개혁'... 부산교육감 재선거, 극과 극 대결로!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중도보수 진영의 정승윤·최윤홍 후보가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에 최종 합의했다. 양측은 20일 오후 '유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방식'으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해 23일 최종 단일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이번 합의는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졌다. 두 후보는 지난 15일 가상번호 ARS 방식 여론조사로 단일화에 합의했으나, 현행법상 23일까지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난관에 부딪혔다. 결국 시간적 제약 속에서 유선 100% RDD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한 선거 관계자는 "유선 100% RDD 방식은 신뢰성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할 조사 기관을 찾기 위해 실무 협상이 계속됐다"고 설명했다.단일화 시한은 24~25일 투표용지 인쇄 전인 23일까지다. 투표용지가 인쇄된 후에는 후보가 사퇴해도 이름 옆에 '사퇴' 표기가 되지 않아 단일화 효과가 크게 감소한다. 이번 합의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보수·진보 간 양자 대결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그러나 선거운동이 공식 시작된 20일, 세 후보는 모두 각자의 출정식을 열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중도진보 단독 후보인 김석준 후보는 이날 오전 7시 30분 부산진구 서면교차로에서 가장 먼저 출정식을 가졌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도 위기, 부산 교육도 위기다. 부산 교육 정상화를 위해 다시 여러분 앞에 섰다"며 "합리적 개혁 후보이자 오직 아이들만 보고 전진하는 재선 교육감 김석준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같은 장소에서 30분 뒤인 오전 8시, 최윤홍 후보도 첫 선거 유세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교육 행정 전문가임을 강조하며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아가는 부산 교육이 정치색 짙은 교육감에 의해 교육 방향과 정책이 또다시 뒤바뀌는 불행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정승윤 후보는 오후 4시 부산진구 부전지구대 앞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현장에는 손현보 세이브코리아 대표, 전한길 한국사 강사, 손영광 바른청년연합 대표 등 보수 진영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온 강성 보수 인사들로 알려져 있다. 정 후보는 연설에서 "낡은 이념 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보수 진영의 단일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진보와 보수의 첨예한 대결 구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둘러싼 이념 대결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부산 시민들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당신의 세금, 누군가의 쌈짓돈으로... '역대 최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기획재정부가 지난 1년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630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22년 493건 대비 1.3배 증가한 수치로, 적발금액도 699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에서 발표된 이번 조사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진행됐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을 활용해 이 기간 동안 집행된 보조금 사업 중 부정이 의심되는 보조사업 8079건을 추출·점검한 결과다.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018년 18건에서 시작해 2019년 154건, 2020년 132건, 2021년 231건, 2022년 260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올해는 그 수가 630건으로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조사 결과, 부정수급의 주요 수법으로는 허위 계약과 유령회사를 통한 보조금 편취가 전체 적발금액의 87.4%를 차지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나 친인척 회사로의 계약 몰아주기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출장비 과다 지급이나 제한된 업종에서의 보조금 오·남용 사례도 적발됐다.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녀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와 자녀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최근 5년간 친인척이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매년 8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긴급 입찰 공고까지 낸 악질적인 사례도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났다.이러한 부정수급은 국가 정책 실현을 방해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다.기재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부정수급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부정징후 의심사업의 점검 대상을 1만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합동 현장점검도 역대 최대 규모인 500건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자체 점검률이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100건 이상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더불어 보조금 집행 관리와 감독을 맡은 기관 직원들의 부정수급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정책 실현을 방해하고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올해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엄정한 관리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의 이번 발표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감시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러다 다 죽는다" 국민 경제 체감도 7.7% 하락
한국경제인협회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생경제 현황 및 전망'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가계경제가 지난해보다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됐으며, 그 결과가 20일 발표됐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5%가 가계경제 상황이 1년 전에 비해 '악화됐다'고 답했으며, '개선됐다'는 응답은 28.5%에 불과했다. 특히 1년 전 가계경제 상황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에서는 2030% 악화됐다는 응답이 2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010% 악화(23.2%), 1020% 악화(21.5%), 010% 개선(18.5%) 순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이를 종합해 국민들의 가계경제 상황 인식이 지난해보다 평균 7.7% 정도 나빠진 것으로 분석했다.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에서는 '물가 상승'이 71.9%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 1년간 물가가 가장 크게 올랐다고 느끼는 항목은 '식료품·외식비'(72%)로 나타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물가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물가 상승 외에도 실질 소득 감소(11.9%), 일자리 부족 및 불안정(9.5%), 부채 증가(2.7%) 등이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지목됐다.일자리나 사업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43.1%가 '불안정하다'고 응답했으며, '안정적이다'라는 답변은 26.5%에 그쳤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0.4%였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기반의 불안정성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미래 전망도 암울했다. 내년 가계경제 상황에 대해 64.2%가 '악화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35.8%에 불과했다. 현재 상황을 100으로 봤을 때 1년 후 전망에 대해서는 010%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25.1%로 가장 많았고, 010% 개선(24.1%), 10~20% 악화(20.9%) 순으로 나타났다.소득과 지출 전망에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우세했다. 내년 소득은 52.1%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고, 지출은 54.2%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국민들은 가장 필요한 물가 정책으로 '생필품 가격 안정화 조치'(58.4%)를 꼽았으며, 이어서 에너지 가격 안정 조치(13.9%), 취약계층 선별 지원(9.7%), 소비 관련 세금 감면(7.9%) 순이었다. 일자리 정책으로는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24.6%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장기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국민들의 가계형편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며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먹거리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 만세" 외침 후 분신…70대 남성, 결국 사망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인물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던 70대 남성이 끝내 숨졌다. 경찰 및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79세 남성 A씨는 19일 오후 1시경 서울 소재 화상 전문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야당과 헌법재판소 등을 비난하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다량 살포했다. 그리고 그는 준비해 온 인화 물질을 자신의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이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 당시 A씨가 살포한 유인물에는 '윤석열 대통령 만세'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그의 극단적인 행동이 정치적 신념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현장에 있던 시민들의 신고로 A씨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후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져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A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전신에 입은 심각한 화상은 그의 생명을 앗아갔다.이번 사건으로 윤 대통령 지지자의 분신 사망은 두 번째 사례가 되었다. 앞서, 지난 1월 15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50대 남성은 극심한 혼란과 분노를 느꼈고, 결국 공수처가 위치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 이 남성 역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5일 후인 20일 끝내 사망했다.연이은 비극적인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깊은 슬픔과 함께, 정치적 의사 표현의 방식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극단적인 방법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들은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분열, 그리고 극단적인 대립 구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건강한 토론과 소통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엎친데 덮친격' 한우 농가..구제역 확산, 미국산 소고기 수입까지
최근 전라남도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내 한우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추가 확산 우려는 수출 중단과 소비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 농가의 경제적 타격을 더욱 심화시킬 전망이다.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의 바이러스가 아시아 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첫 발생이 확인된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던 유전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유입 경로는 추가 조사 중이다. 이번 구제역 발생은 2023년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로, 농식품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전라남도 내에서는 영암, 무안, 나주 등 10개 시군이 구제역 위기 경보 '심각' 단계로 상향됐다. 구제역 발생 지역은 계속해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 발생이 이어질 경우 한우 농가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농식품부는 일제 접종을 통해 빠르게 면역을 형성하고, 2주 이내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한우 수출과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구제역 확산이 계속될 경우, 한우 수출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한우 수출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역화 원칙'에 따라 전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만 수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수출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 전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는 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UAE 등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퍼지면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우 농가들에게 큰 타격을 주며, 이미 수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에 대한 압력도 농가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미국전국소고기협회(NCBA)는 한국의 소고기 검역 제도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며, 한국 정부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확대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2003년 '광우병 사태' 이후 30개월 이하의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해왔으나, 내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0%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산 소고기가 30개월 이상으로 수입 허용되면 한우 농가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한우 농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만약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강행될 경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전국한우협회는 "현재 한우 농가는 4년째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내수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는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한우 1마리의 생산비는 약 1021만 원, 판매액은 878만 원으로, 142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2023년에는 적자 폭이 213만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은 한우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으며, 2022년 말 기준으로 한우 농가는 8만 7000호에서 7만 7000호로 감소했고, 많은 농가들이 경영 악화로 폐업했다. 현재도 많은 농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추가적인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전라남도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발생 농장의 한우는 신속히 살처분 조치됐으며,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의 농장에는 이동 제한이 시행됐다. 또한, 전라남도는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우제류 농장과 관련 종사자, 차량에 대해 36시간 동안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인접 지역에서도 백신 접종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예방적 백신 접종과 방역 수칙 준수를 강화하고 있다.농식품부는 "현재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전국 농가에서도 예방적 백신 접종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농가와 관련 업계는 가축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현재 구제역 발생에 대한 방역은 강화되고 있지만, 이미 한우 농가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다. 구제역의 확산 여부는 물론,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 압력, 수출 시장 축소 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한우 농가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다. 정부와 관련 당국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알리·테무 '싼 게 비지떡'?…오배송·환불불가 피해 '눈덩이'
'초저가'를 내세워 한국 시장을 공략 중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오배송, 환불 불가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18일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알리, 테무에서 상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주요 피해 유형은 ▲반품 후 환불 불가 통보 ▲엉뚱한 상품 오배송 ▲허위 운송장 번호를 이용한 사기 등이다.한 구매자는 알리에서 제품 두 개를 구매했다가 하자가 있어 반품했지만, 한 개 제품만 환불받았다. 그는 "고객센터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환불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다른 구매자도 컴퓨터 부속품을 구매했다가 누락된 채 배송돼 반품했지만, 알리 측은 '물건 누락'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중국·홍콩으로 직접 반품해야 하는 점도 소비자 불만을 키우고 있다. 김모 씨는 알리에서 자녀 장난감 등을 구매했다가 불량으로 반품하려 했지만, 고객센터는 홍콩 현지 주소로 직접 보내라고 안내했다. 김씨는 "해외 배송비만 5만원 가까이 들었다"며 "반품 택배를 보낸 후 '환불 불가' 통보를 받았고,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은 후에야 일부 환불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엉뚱한 물건이 배송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전기톱을 주문했는데 노트가 오거나, 일렉 기타 케이스 대신 너트 하나만 배송되는 식이다. 낚시 태클박스 대신 지점토, 일산화탄소 감지기 대신 펜치가 배송된 사례도 있다.허위 운송장 번호를 이용한 사기도 기승을 부린다. 한 구매자는 알리에서 미니PC를 구매했지만, 판매자가 허위 송장번호를 입력해 물건을 받지 못했음에도 '배송 완료' 상태로 떴다고 하소연했다.알리익스프레스 측은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된 환불은 한국 현지 반품 센터로 안내하고 있다"면서도 "월 10회 이상 반품하거나 '단순 변심'의 경우 구매자가 국제 배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기 피해 접수 시 판매자에게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면 구매 전 판매자 평점, 리뷰, 환불 정책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플랫폼은 고객센터 역량 강화, 분쟁 해결 및 환불·반품 절차 간소화, 판매자 평점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랑한다" 속삭임에 50회 송금…'비대면 로맨스' 덫에 걸렸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마치 연인 관계를 이어가는 것처럼 남성을 속여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40대 남성 B씨에게 접근해 52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B씨에게 접근했다. B씨는 A씨와의 채팅과 통화를 통해 점차 연인 관계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B씨의 마음을 얻은 A씨는 "아버지 병 수발로 생활비가 부족하다", "너무 힘들다. 꼭 갚겠다"는 등의 말로 B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무려 50회에 걸쳐 B씨에게서 5200만원을 받아냈다.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단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었다.경찰 조사 결과,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했던 말들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서 받은 돈을 빚을 갚거나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번 사건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로맨스 스캠은 소셜미디어나 데이팅 앱 등을 통해 이성에게 접근해 호감을 얻은 뒤, 다양한 이유를 들어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다.특히 비대면 만남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관계 형성에 익숙한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로맨스 스캠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전문가들은 로맨스 스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방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프로필 사진이나 정보를 쉽게 믿어서는 안 되며, 영상 통화 등을 통해 실제 인물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돈을 요구하는 상대방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금전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개인 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후에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만남 앱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교제를 할 것처럼 접근한 뒤, 연민, 동정, 호기심을 자극해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기로 봐야 한다"며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악성 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지만, 감정을 이용하는 사기 범죄에 대한 시민 개개인의 주의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