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가'를 내세워 한국 시장을 공략 중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오배송, 환불 불가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18일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알리, 테무에서 상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주요 피해 유형은 ▲반품 후 환불 불가 통보 ▲엉뚱한 상품 오배송 ▲허위 운송장 번호를 이용한 사기 등이다.한 구매자는 알리에서 제품 두 개를 구매했다가 하자가 있어 반품했지만, 한 개 제품만 환불받았다. 그는 "고객센터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환불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다른 구매자도 컴퓨터 부속품을 구매했다가 누락된 채 배송돼 반품했지만, 알리 측은 '물건 누락'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중국·홍콩으로 직접 반품해야 하는 점도 소비자 불만을 키우고 있다. 김모 씨는 알리에서 자녀 장난감 등을 구매했다가 불량으로 반품하려 했지만, 고객센터는 홍콩 현지 주소로 직접 보내라고 안내했다. 김씨는 "해외 배송비만 5만원 가까이 들었다"며 "반품 택배를 보낸 후 '환불 불가' 통보를 받았고,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은 후에야 일부 환불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엉뚱한 물건이 배송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전기톱을 주문했는데 노트가 오거나, 일렉 기타 케이스 대신 너트 하나만 배송되는 식이다. 낚시 태클박스 대신 지점토, 일산화탄소 감지기 대신 펜치가 배송된 사례도 있다.허위 운송장 번호를 이용한 사기도 기승을 부린다. 한 구매자는 알리에서 미니PC를 구매했지만, 판매자가 허위 송장번호를 입력해 물건을 받지 못했음에도 '배송 완료' 상태로 떴다고 하소연했다.알리익스프레스 측은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된 환불은 한국 현지 반품 센터로 안내하고 있다"면서도 "월 10회 이상 반품하거나 '단순 변심'의 경우 구매자가 국제 배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기 피해 접수 시 판매자에게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면 구매 전 판매자 평점, 리뷰, 환불 정책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플랫폼은 고객센터 역량 강화, 분쟁 해결 및 환불·반품 절차 간소화, 판매자 평점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마치 연인 관계를 이어가는 것처럼 남성을 속여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40대 남성 B씨에게 접근해 52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B씨에게 접근했다. B씨는 A씨와의 채팅과 통화를 통해 점차 연인 관계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B씨의 마음을 얻은 A씨는 "아버지 병 수발로 생활비가 부족하다", "너무 힘들다. 꼭 갚겠다"는 등의 말로 B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무려 50회에 걸쳐 B씨에게서 5200만원을 받아냈다.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단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었다.경찰 조사 결과,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했던 말들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서 받은 돈을 빚을 갚거나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번 사건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로맨스 스캠은 소셜미디어나 데이팅 앱 등을 통해 이성에게 접근해 호감을 얻은 뒤, 다양한 이유를 들어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다.특히 비대면 만남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관계 형성에 익숙한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로맨스 스캠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전문가들은 로맨스 스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방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프로필 사진이나 정보를 쉽게 믿어서는 안 되며, 영상 통화 등을 통해 실제 인물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돈을 요구하는 상대방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금전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개인 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후에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만남 앱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교제를 할 것처럼 접근한 뒤, 연민, 동정, 호기심을 자극해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기로 봐야 한다"며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악성 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지만, 감정을 이용하는 사기 범죄에 대한 시민 개개인의 주의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월 초 황금연휴를 앞두고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둘러싼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뜨겁다. 직장인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자영업자와 일부 직장인들은 업무 차질 및 내수 진작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직장인 최대 관심사'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해당 게시글은 5월 1일(근로자의 날)부터 주말, 어린이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중 평일인 2일(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될 경우, 무려 6일간의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이에 누리꾼들은 "5월 2일 임시공휴일, 무조건 찬성", "연차 붙여서 더 길게 쉬어야지", "4월에 공휴일 없어서 힘들었는데 숨통 트인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반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부 직장인들은 "미리 정해져야 계획을 세우지, 갑자기 지정되면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 "이미 5월 초 일정 다 잡았는데...", "월초에 바쁜데 큰일이다" 등 우려를 표했다.자영업자들 역시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다. 온라인상에는 "자영업자에게 빨간 날은 쉬는 날이 아니라 매출 감소하는 날", "안 그래도 힘든데…" 등의 한숨 섞인 반응이 이어졌다.일부 누리꾼들은 "결국 항공사만 배 불리는 꼴", "내수 진작은커녕 다들 해외로 나갈 듯" 등 임시공휴일 지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실제로 지난 1월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임시공휴일(1월 27일)을 지정했지만, 내수 진작 효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해외여행객만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내국인 출국자 수는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일본, 베트남 등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상황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이다. 특정 목적을 위해 날짜를 지정하며, 2022년 1월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날 근무한 직원은 주중 평일에 대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아직 미정이지만, 찬반 논란 속에서 정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133만 구독자를 보유한 의사 유튜브 채널 '닥터프렌즈'가 배우 김수현의 사진을 사용한 게시물로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해당 사진을 사용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커지자 채널 측은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12일 '닥터프렌즈' 채널에 올라온 "라면이 먹고 싶다면, 고기와 함께 깻잎쌈을 해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내과 전문의 우창윤 씨가 작성한 이 글은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건강 정보를 담고 있었다. 문제는 우 씨가 "아내가 김수현 씨 팬이라 함께 보다가 쌈을 드시는 모습이 훌륭하셔서 공유해본다"며 김수현이 MBC '굿데이'에 출연해 라면 깻잎쌈을 먹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첨부하면서 불거졌다.당시는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처음 불거지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닥터프렌즈'가 김수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닥터프렌즈'는 내과 전문의 우창윤,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낙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 씨가 운영하는 채널이다. 특히 이낙준 씨는 웹소설 작가(필명 한산이가)로도 활동하며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로 인기를 얻었다.논란이 확산되자 우 씨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13일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다. 우 씨는 "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배우와 어떤 관계도 없고 두둔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게시글을 올린 당일 김수현 관련 논란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평소 육아와 일로 바쁜 아내가 '굿데이'에 나온 라면 깻잎쌈을 보고 해당 식단을 콘텐츠로 다뤄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우 씨는 "그날은 오후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병원 당직 근무로 정신이 없었다. 당직 후 퇴근한 화요일 오전에는 큰아이 병원 진료가 있었다"며 "오전 9시 아이를 데리고 다시 병원에 와서 진료를 마치고, 수술 날짜를 잡고, 함께 이른 점심을 먹은 후 유치원에 데려다줬다. 그리고 정오쯤 집에 돌아왔다"고 덧붙이며 게시글 업로드 전 김수현의 논란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이번 일로 쏟아지는 악플에 우 씨는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 특히 아내가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댓글 하나하나에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다"며 "이 논란에 대한 언급은 이번이 마지막이길 간절히 바란다"고 심경을 토로했다.우 씨의 사과문에 누리꾼들은 "논란을 피하려면 모든 논란을 알아야 하는 시대", "가족분들 너무 상처받지 마시길", "직장인인데 나도 뒤늦게야 사건을 알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위로와 공감을 표했다.

대전에서 발생한 김하늘(8)양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교사 명재완(48)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명씨의 범행은 개인적인 불만과 분노가 쌓여 외부로 표출된 계획적인 범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서부경찰서와 대전경찰청은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명씨의 범행 동기와 그간의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경찰에 따르면, 명씨는 범행을 준비하면서 흉기를 직접 구입하고, 과거의 살인 기사 등을 검색하는 등 계획범죄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행동을 보였다. 범행 당일, 그는 오전 12시 50분쯤 학교 근처의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하고, 3시간 반 후인 오후 4시경 김하늘양을 살해했다. 경찰은 명씨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충동적이지 않으며, 이미 계획된 범행이었다고 밝혔다.사건 당일 오전,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명씨의 학교에서 이상 행동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에게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라"고 권고했지만, 명씨는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계속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이 충동적이지 않았으며, 명씨의 분노가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명씨는 과거 몇 차례 자살을 시도했으나, 범행 일주일 전부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쪽으로 표출된 점이 두드러졌다. 경찰은 이를 '분노의 전이'라고 설명하며, 명씨가 타인을 대상으로 분노를 표출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명씨는 흉기를 구매한 이유에 대해 "스스로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그가 타인을 살해할 계획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범행 직후 경찰에 붙잡힌 명씨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돌봄교실에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사준다고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명씨가 우울증을 앓아온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경찰은 우울증이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명씨가 7년간 우울증 진료를 받았으나, 그 외의 특별한 진료 기록은 없었다고 설명하며, 전문의의 의견을 바탕으로 우울증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형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명씨는 과거 몇 차례 자살을 시도했지만, 경찰은 자살 시도가 범행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사 결과, 명씨는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비사이코패스라는 1차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그가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의미를 담은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경찰은 명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명씨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뒤 살해한 혐의로, 특가법 제5조의2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특가법을 적용해 송치했으며, 사이코패스 검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친 김하늘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의 모든 경위를 면밀히 조사한 뒤, 명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번 사건은 명씨의 범행 동기와 그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의 과정을 철저히 밝혀내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최근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압박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이후, 의과대학들은 학생들에게 복학을 강하게 촉구하며,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제적 또는 유급 처리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이 복학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침은 다른 지역 의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 소재 8개 의과대학(가톨릭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은 복학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가톨릭대는 12일, 본과 4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년의 개강을 31일로 예정하고, 28일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리가 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가톨릭대는 지난달 말 개강을 4월 28일로 연기하면서 방학을 단축하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정부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발표 이후 개강일을 일괄적으로 재조정했다.서울대 의과대학은 학장단 명의로 발표한 공지에서 "올해는 집단행동을 위한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모든 학사 일정은 원칙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대 의대는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비가역적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 처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대는 복학 기한을 오는 27일로 정하고, 학생들이 기한 내 복학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장단은 24·25학번의 동시 교육에 따른 부실 교육 우려에 대해서도 "의대도서관 개관과 같은 교육시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의 질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복귀를 촉구했다.고려대와 연세대 의과대학도 비슷한 방침을 발표했다. 고려대 의대는 편성범 학장이 교수, 학생, 학부모에게 보낸 메일에서 "올해는 작년과 같은 상황을 반복할 수 없으며, 학사 일정과 수업, 출석, 성적 처리 등은 학칙에 따라 엄격히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려대는 등록 및 복학 신청 기한을 13일에서 21일로 연장했지만, 기한을 넘기면 제적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연세대 의대 역시 복학하지 않으면 유급 처리 또는 제적 처리가 될 것이라고 발표하며, 학생들에게 복귀를 촉구했다. 대부분 의과대학은 3월 말까지 복학을 마쳐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24·25학번 교육 문제와 수업일수 충족을 위한 방침으로 분석된다. 의대 협회는 24학번의 3개 학기를 4개로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24·25학번을 분리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교육을 시행하려면 3월 말까지 복학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대들은 수업일수가 부족하거나 결석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유급 처리된다고 경고하고 있어, 학생들이 이 기한 내 복귀하지 않으면 학업에 큰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서울권 의대들이 복학을 강력히 요구하는 가운데, 대구권 의대들은 학생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구권 A의대 학장은 "제적이나 유급 처벌을 경고하는 것보다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 복귀를 설득하려 한다"고 밝혔으며, B의대 학장도 "학생들이 복귀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 중"이라며, 복귀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구권 의대들도 기한이 다가오면 서울권과 같은 강경한 방침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전국적인 복학 압박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이와 같은 복학 압박은 의대생과 전공의들 사이에서 중요한 논의거리가 되고 있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취소 성과를 거둔 만큼, 이제 교육과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C의대 교수는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고, 선배 의사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의대생들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환자와 국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복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전국적으로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는 교육 시스템과 의료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들은 기한 내 복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제적 또는 유급 처리와 같은 불이익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비롯한 서울권 의과대학들이 이미 복학 강화를 위한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다른 지역의 의대들도 이러한 압박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대법원 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 씨에 대해 원심을 확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조직원 2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형이 확정됐다.이들은 2017년 북한의 공작원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라는 이적 단체를 결성하고,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며 4년간 도내에서 국가 기밀을 탐지하고, 국내 정세를 수집하는 등의 안보 위해 활동을 벌였다. 또한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공작원과 수십 건의 지령문과 보고문을 암호화된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며 활동을 이어갔다. 이들은 충북 지역의 정치인과 노동 및 시민단체 인사들을 포섭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충북동지회의 간첩 활동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수년간의 활동을 통해 국내의 주요 인물들을 포섭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으며, 이러한 활동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평가됐다.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들은 외부의 지령을 받아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국내의 정치 및 사회적 안정을 위협하는 활동을 벌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대법원은 손 씨와 다른 조직원들의 활동이 국가안보에 미친 악영향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손 씨는 이적단체 결성, 공작금 수수, 국가 기밀 탐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았던 다른 두 조직원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됐다.이번 판결은 간첩 활동과 관련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처벌을 내리는지, 그리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을 명확히 한 사례로 해석된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국가의 기밀을 탐지하고 이를 외부 세력에 전달하려 했던 점을 중대하게 보고, 이를 바탕으로 형량을 확정했다.또한 북한의 공작원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이적 행위를 벌였던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다짐하며,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전남 해남군 송지면의 한 축사에서 63마리의 소가 죽은 채 발견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오전, 경찰과 축산당국은 해당 축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소 폐사 사건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이 사건은 9일 오후, 지역 주민으로부터 "축사에 소들이 죽어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축사 내부는 처참한 상태였다. 수십 마리의 소들이 죽어있었으며, 죽은 소들은 눈을 뜬 채 바닥에 누워 있었다. 특히 소들의 갈비뼈와 엉덩이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을 정도로 말라 있었고, 죽은 소들이 서로 엉켜 있거나 여물통에 고개를 내민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 축사는 15~20년 전에 건축된 것으로, 이후 소유주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지만, 최근에는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마을 주민들은 이 축사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주민 김모(62)씨는 "후배가 고향에 내려왔다가 이 축사의 소들이 죽은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한 다른 주민 최모(69)씨는 "그 축사는 너무 외진 곳에 있어 관리가 되지 않았고, 주인이 사고로 돌아간 후 가족들이 관리하지 않아서 소들이 굶어 죽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소 67마리 중 63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살아있는 소 4마리는 말라있었고, 축사의 전반적인 관리 상태도 매우 불량했다. 특히 축사 주변에는 정리된 곳이 없었으며, 사료통에 남아 있는 사료는 약 3분의 1 정도였다고 보고되었다. 경찰은 수의사와 함께 사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전염병으로 인한 집단 폐사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다.축사 주인 A씨(30대 후반)는 사건 발생 후 당국에 "최근 일정이 바빠서 소들을 관리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A씨는 "소들이 죽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고, 1주일 전부터는 죽은 소들이 많았다"고 말했지만, 그의 발언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데 혼란을 주고 있다. 경찰은 소들이 굶어 죽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사(餓死)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소들의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시료를 채취하여 독극물 검사를 진행했으며, 동물위생시험소에 질병 여부를 의뢰한 결과 전염병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국은 소들이 장기간 사료를 제대로 먹지 못해 굶어 죽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며, 이를 위해 A씨가 소들의 상태를 방치한 이유와 그 기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만약 이 사건이 아사로 결론이 나면, 축사 주인 A씨는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농장주가 관리 부실로 인해 소들이 굶어 죽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는 "농장주가 장기간 병원 입원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해남경찰서와 해남군 관계자들은 사건의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국은 이 사건이 단순한 관리 부실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또한 이 사건은 축산업계의 관리 문제와 동물 복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진 곳에 위치한 축사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관리자의 부주의가 초래한 비극적인 결과로, 동물 보호와 관련된 법적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현재까지 경찰은 사건을 두 가지 가능성으로 분석하고 있다. 첫 번째는 소들이 관리 부실로 인해 굶어 죽은 아사 사건일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질병이나 독극물 등에 의한 집단 폐사 가능성이다. 경찰은 시료 채취와 독극물 검사를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혀낼 예정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농장주의 처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가수 휘성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한국 사회의 약물 중독 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국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조교수인 나종호 박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중독 치료 환경의 심각한 한계를 지적하며 경종을 울렸다.지난 10일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휘성(본명 최휘성·42)은 오랜 기간 약물 문제로 고통받아왔다. 그는 2021년 프로포폴 상습 투약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년에는 수면 유도제 에토미데이트 투약 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 2018년에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반복적인 약물 관련 문제를 겪어왔다.나종호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휘성의 노래를 참 좋아했다"며 애도를 표한 뒤, "고인의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약물 과복용 문제는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분야라 더욱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몇 년째 중독 재활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을 촉구해왔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이어 11일 추가 게시글에서는 "중독의 끝이 반드시 죽음은 아니다"라며 "약물과 알코올 중독은 치료가 가능한 병이며, 일상을 회복하고 행복을 되찾는 환자들도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에는 중독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과 재활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처벌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경찰은 현재 휘성의 사망과 관련해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휘성은 오는 15일 대구에서 동료 가수 KCM과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휘성은 생전 악성 댓글로 인한 고통을 여러 차례 호소했으며, 2019년에는 한 방송인의 폭로로 성폭행 모의 의혹까지 불거져 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적 낙인과 비난이 그의 정신 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나종호 교수는 최근 배우 김새론이 사망했을 때도 "잘못을 했다고 해서 재기의 기회도 없이 사람을 매장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라며 "실수한 사람을 버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나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오징어 게임'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2023년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알려진 나 교수는 저서 '만일 내가 그때 내 말을 들어줬더라면'을 통해서도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약물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 처벌이 아닌 치료와 재활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유명인의 약물 중독과 사망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한국 사회가 중독을 범죄가 아닌 질병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실질적인 치료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2040세대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감정이 압도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비영리 민간 인구정책 연구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11일, 국내 대표 직장인 어플 ‘블라인드’에 게시된 결혼·출산·육아 관련 약 5만 건의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미연은 2023년 11월부터 결혼, 출산, 육아, 육아휴직, 수도권 인구, 지방 인구 등 주요 인구 관련 키워드를 포함한 게시글을 수집하고, 이를 빈도, 토픽 분석(LDA), 네트워크 및 감정 분석을 통해 청년들의 인식을 파악했다.분석 결과,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감정은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결혼 관련 게시글의 32.3%는 ‘슬픔’, 24.6%는 ‘공포’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고, 출산 관련 게시글에서도 ‘혐오’가 23.8%, ‘공포’가 21.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행복한 감정으로 분류된 게시글은 결혼 9.3%, 출산 7.4%, 육아 13.1%에 불과해 청년들이 느끼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은 전체의 10% 미만에 그쳤다. 이는 출산율의 반등과는 별개로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경제적 요인이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돈’이라는 키워드는 결혼 관련 게시글에서 28.9%로 가장 많이 등장했으며, 출산 관련 게시글에서도 5위(13.2%)를 차지했다. ‘집’도 육아(18.7%)와 육아휴직(29%) 관련 게시글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결심하기 어려운 주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과 주택 문제로 분석된다.결혼과 출산을 둘러싼 주요 이슈는 경제적 조건이었다. 결혼 관련 게시글의 57.9%는 결혼 준비와 조건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출산 관련 게시글에서는 출산율 감소와 사회경제적 변화(36.8%)와 출산과 경제적 지원(19.9%)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청년들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과 ‘집’ 문제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출산을 결정하기에도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육아와 육아휴직 관련 게시글에서는 가정 내 역할 분담과 직장 내 제도 활용에 관한 갈등이 주요 이슈로 나타났다. 육아 관련 게시글의 69.6%는 가정 내 육아와 부모의 역할에 관한 내용이었고, 30.4%는 직장 내 육아 지원 제도와 커리어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육아휴직과 관련한 게시글에서는 육아와 가정 내 역할 분담(37.8%), 직장과 육아의 병행(24.4%), 육아휴직의 현실적·사회적 문제(19.6%)에 대해 논의가 집중됐다. 이러한 문제들은 직장 내 정책이 실질적으로 잘 적용되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또한, 수도권과 지방 인구 관련 게시글에서도 경제적 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등장했다. 수도권 인구 관련 게시글에서는 ‘수도권 주택 시장과 인구 집중’(68.7%)이, 지방 인구 관련 게시글에서는 ‘지방 인구 감소와 주택 문제’(44.7%)가 주요 토픽으로 분석됐다. 이들 문제는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과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반영하는 것으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한미연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청년 세대가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이들이 직면한 경제적 부담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혜정 한미연 인구연구센터장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과 가정과 직장의 양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며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하고, 정부는 주거 안정과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모든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결론적으로, 출산율 반등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히 강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