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 송지면의 한 축사에서 63마리의 소가 죽은 채 발견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오전, 경찰과 축산당국은 해당 축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소 폐사 사건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이 사건은 9일 오후, 지역 주민으로부터 "축사에 소들이 죽어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축사 내부는 처참한 상태였다. 수십 마리의 소들이 죽어있었으며, 죽은 소들은 눈을 뜬 채 바닥에 누워 있었다. 특히 소들의 갈비뼈와 엉덩이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을 정도로 말라 있었고, 죽은 소들이 서로 엉켜 있거나 여물통에 고개를 내민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 축사는 15~20년 전에 건축된 것으로, 이후 소유주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지만, 최근에는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마을 주민들은 이 축사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주민 김모(62)씨는 "후배가 고향에 내려왔다가 이 축사의 소들이 죽은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한 다른 주민 최모(69)씨는 "그 축사는 너무 외진 곳에 있어 관리가 되지 않았고, 주인이 사고로 돌아간 후 가족들이 관리하지 않아서 소들이 굶어 죽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소 67마리 중 63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살아있는 소 4마리는 말라있었고, 축사의 전반적인 관리 상태도 매우 불량했다. 특히 축사 주변에는 정리된 곳이 없었으며, 사료통에 남아 있는 사료는 약 3분의 1 정도였다고 보고되었다. 경찰은 수의사와 함께 사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전염병으로 인한 집단 폐사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다.축사 주인 A씨(30대 후반)는 사건 발생 후 당국에 "최근 일정이 바빠서 소들을 관리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A씨는 "소들이 죽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고, 1주일 전부터는 죽은 소들이 많았다"고 말했지만, 그의 발언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데 혼란을 주고 있다. 경찰은 소들이 굶어 죽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사(餓死)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소들의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시료를 채취하여 독극물 검사를 진행했으며, 동물위생시험소에 질병 여부를 의뢰한 결과 전염병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국은 소들이 장기간 사료를 제대로 먹지 못해 굶어 죽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며, 이를 위해 A씨가 소들의 상태를 방치한 이유와 그 기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만약 이 사건이 아사로 결론이 나면, 축사 주인 A씨는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농장주가 관리 부실로 인해 소들이 굶어 죽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는 "농장주가 장기간 병원 입원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해남경찰서와 해남군 관계자들은 사건의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국은 이 사건이 단순한 관리 부실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또한 이 사건은 축산업계의 관리 문제와 동물 복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진 곳에 위치한 축사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관리자의 부주의가 초래한 비극적인 결과로, 동물 보호와 관련된 법적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현재까지 경찰은 사건을 두 가지 가능성으로 분석하고 있다. 첫 번째는 소들이 관리 부실로 인해 굶어 죽은 아사 사건일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질병이나 독극물 등에 의한 집단 폐사 가능성이다. 경찰은 시료 채취와 독극물 검사를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혀낼 예정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농장주의 처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가수 휘성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한국 사회의 약물 중독 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국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조교수인 나종호 박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중독 치료 환경의 심각한 한계를 지적하며 경종을 울렸다.지난 10일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휘성(본명 최휘성·42)은 오랜 기간 약물 문제로 고통받아왔다. 그는 2021년 프로포폴 상습 투약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년에는 수면 유도제 에토미데이트 투약 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 2018년에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반복적인 약물 관련 문제를 겪어왔다.나종호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휘성의 노래를 참 좋아했다"며 애도를 표한 뒤, "고인의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약물 과복용 문제는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분야라 더욱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몇 년째 중독 재활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을 촉구해왔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이어 11일 추가 게시글에서는 "중독의 끝이 반드시 죽음은 아니다"라며 "약물과 알코올 중독은 치료가 가능한 병이며, 일상을 회복하고 행복을 되찾는 환자들도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에는 중독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과 재활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처벌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경찰은 현재 휘성의 사망과 관련해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휘성은 오는 15일 대구에서 동료 가수 KCM과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휘성은 생전 악성 댓글로 인한 고통을 여러 차례 호소했으며, 2019년에는 한 방송인의 폭로로 성폭행 모의 의혹까지 불거져 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적 낙인과 비난이 그의 정신 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나종호 교수는 최근 배우 김새론이 사망했을 때도 "잘못을 했다고 해서 재기의 기회도 없이 사람을 매장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라며 "실수한 사람을 버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나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오징어 게임'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2023년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알려진 나 교수는 저서 '만일 내가 그때 내 말을 들어줬더라면'을 통해서도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약물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 처벌이 아닌 치료와 재활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유명인의 약물 중독과 사망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한국 사회가 중독을 범죄가 아닌 질병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실질적인 치료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2040세대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감정이 압도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비영리 민간 인구정책 연구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11일, 국내 대표 직장인 어플 ‘블라인드’에 게시된 결혼·출산·육아 관련 약 5만 건의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미연은 2023년 11월부터 결혼, 출산, 육아, 육아휴직, 수도권 인구, 지방 인구 등 주요 인구 관련 키워드를 포함한 게시글을 수집하고, 이를 빈도, 토픽 분석(LDA), 네트워크 및 감정 분석을 통해 청년들의 인식을 파악했다.분석 결과,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감정은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결혼 관련 게시글의 32.3%는 ‘슬픔’, 24.6%는 ‘공포’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고, 출산 관련 게시글에서도 ‘혐오’가 23.8%, ‘공포’가 21.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행복한 감정으로 분류된 게시글은 결혼 9.3%, 출산 7.4%, 육아 13.1%에 불과해 청년들이 느끼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은 전체의 10% 미만에 그쳤다. 이는 출산율의 반등과는 별개로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경제적 요인이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돈’이라는 키워드는 결혼 관련 게시글에서 28.9%로 가장 많이 등장했으며, 출산 관련 게시글에서도 5위(13.2%)를 차지했다. ‘집’도 육아(18.7%)와 육아휴직(29%) 관련 게시글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결심하기 어려운 주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과 주택 문제로 분석된다.결혼과 출산을 둘러싼 주요 이슈는 경제적 조건이었다. 결혼 관련 게시글의 57.9%는 결혼 준비와 조건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출산 관련 게시글에서는 출산율 감소와 사회경제적 변화(36.8%)와 출산과 경제적 지원(19.9%)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청년들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과 ‘집’ 문제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출산을 결정하기에도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육아와 육아휴직 관련 게시글에서는 가정 내 역할 분담과 직장 내 제도 활용에 관한 갈등이 주요 이슈로 나타났다. 육아 관련 게시글의 69.6%는 가정 내 육아와 부모의 역할에 관한 내용이었고, 30.4%는 직장 내 육아 지원 제도와 커리어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육아휴직과 관련한 게시글에서는 육아와 가정 내 역할 분담(37.8%), 직장과 육아의 병행(24.4%), 육아휴직의 현실적·사회적 문제(19.6%)에 대해 논의가 집중됐다. 이러한 문제들은 직장 내 정책이 실질적으로 잘 적용되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또한, 수도권과 지방 인구 관련 게시글에서도 경제적 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등장했다. 수도권 인구 관련 게시글에서는 ‘수도권 주택 시장과 인구 집중’(68.7%)이, 지방 인구 관련 게시글에서는 ‘지방 인구 감소와 주택 문제’(44.7%)가 주요 토픽으로 분석됐다. 이들 문제는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과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반영하는 것으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한미연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청년 세대가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이들이 직면한 경제적 부담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혜정 한미연 인구연구센터장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과 가정과 직장의 양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며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하고, 정부는 주거 안정과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모든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결론적으로, 출산율 반등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히 강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2025년 2월21일 저녁, 서울 중구 명동의 번화가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로 뒤덮였다. '노 차이나'(No China)라고 적힌 팻말을 든 수백 명의 시위대가 거리를 메우며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이들은 윤석열 탄핵 반대 시위자들이 주최한 이른바 '반공 페스티벌'에 참가한 사람들이었다. 참가자들은 "대한민국은 중국에 침략당하고 있다"며 '중국 반대'를 외치며 행진했다. 명동은 중국인 관광객이 1순위로 방문하는 관광 명소이자 주한중국대사관도 위치한 곳으로, 이들의 시위는 의도적으로 '혐중'(중국 혐오)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소에서 진행된 것이었다.최근 윤석열 탄핵 반대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극우 세력의 활동이 '혐중'에 초점을 맞추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을 악마화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가짜뉴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실정이다.탄핵반대, 부정선거 지지자들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5곳을 분석하여 혐중 현상의 원인과 확산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조사했다. 2024년 12월27일부터 2025년 2월26일까지 두 달 동안 채팅방에서 언급된 문장을 집계한 결과, 놀랍게도 '중국'이 '북한'보다 훨씬 많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국'(1만2650회), '중국인'(3185회), '중공'(2282회) 등 중국 관련 키워드는 북한을 나타내는 '종북'(4273회), '북한'(4421회) 등을 압도했다. 이는 극우 세력의 주요 혐오 대상이 전통적인 '북한'에서 '중국'으로 뚜렷하게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중국' '중공' '공안' '화교'가 들어 있는 문장 4730개를 추출하고,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 중국 관련 발언에 포함된 단어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형태소 분석이란 2개 이상의 글자로 이뤄진 단어 혹은 문장을 입력할 때 이를 의미를 가진 언어 단위 중 가장 작은 단위인 형태소 단위로 자동 분리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조사와 시간부사, 분석이 어려운 단어 등을 제외하고 100번 넘게 언급된 중국 관련어는 모두 44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주목할 만한 점은 분석 대상 채팅방 속 중국 관련 대화에서 '미국'(310회), '트럼프'(139회) 등 미국에 관한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한국의 혐중 현상이 미-중 패권 경쟁과 미국의 대중 전략을 한국의 우익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해석한다.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는 "미국의 세계전략의 변화가 '혐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2012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대선에 나서면서 적극적으로 '중국 때리기'에 나섰고, 그때부터 중국을 적대화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시점부터 미국에서도 반중 감정이 극대화되기 시작했고, 한국 보수 진영에서는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분석했다. 김지운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반중국파들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보직을 차지했다"며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은 그런 미국을 추종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중국 공산당'(중공)이라는 표현이 부상하며 혐중 담론에 활용되는 현상도 미국의 영향이라는 해석이 있다. 분석 대상 채팅방에서 중국 관련어로 '공산당'이란 표현은 무려 586차례나 등장했다. 김희교 교수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에서 '중공'이라는 말을 쓰면 비난받는 시절이 한 30년 있었다"며 "특정한 시점을 계기로, 중국을 적대화하는 흐름에서 '공산당'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바뀌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중국을 차이나라고 하다가 중국 공산당(CCP)으로 바꿔 부르는 정치인이나 언론인이 많아졌다. 역시 미국의 세계전략이 바뀐 영향"이라고 덧붙였다.중국의 급속한 경제·기술 성장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에 동시에 위협이 되는 측면도 혐중 정서의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 형태소 분석 결과에서도 중국 관련 발언은 '자본'·'돈'(각 112회), '기업'(107회) 등과 같은 경제적 키워드가 주로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운 교수는 "중국 혐오는 딥시크의 사례처럼 중국 기술력과 경제가 발전하면 한국 시장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부분을 이용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등 우파 집회에서 혐오의 대상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옮겨가는 현상도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더불어 중국의 위협적인 자본력·기술력 성장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김희교 교수는 "북미 대화가 진행됐었고, 문재인 정부가 대북관계에 연착륙 전략을 취한 뒤로 (혐오대상으로) '북한'이라는 카드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게 됐다"며 "극우 세력에게는 외부의 적이면서 강력하고 위협적인 멸시 상대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이제 중국이 대체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런 상황 속에서 반공 개신교는 혐중 발언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겨레21이 수집한 탄핵반대 채팅방에는 1086명의 참여자가 있었는데, 채팅방 제목부터 개신교 색채가 강한 곳이었다. 이곳에서 다수의 혐중 주장이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었다.개신교가 혐중 정서와 결합하게 된 배경에는 중국이 대외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기독교 등 종교의 포교 활동을 강력하게 통제해온 역사적 맥락이 존재한다. 김희교 교수는 "중국이 개방한 뒤로 한국 개신교들이 포교를 많이 갔는데, 중국에서 포교가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극우 개신교로서는 이런 상황이 중국을 하나의 적대 국가로 상정할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고 분석했다.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이사는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에 큰 영향을 미친 여러 세력 중의 하나가 개신교의 특정 계열 그룹"이라며 "그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이 상당히 있고, 중국에 대한 적개심도 있다. 그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원래 개신교가 혐중 담론을 주도한 건 아니다. 그런데 최근 개신교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다"며 "동성애 혐오는 개신교를 결속하는 데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에 영향력이 많지 않고, 공산주의 혐오도 임팩트가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먹히는 담론을 개신교가 임의로 활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김현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종교적으로만 적이거나 정치적으로만 적이면 파급력이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붙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혐중이 심해진 것"이라고 말한다. 극우 입장에서는 중국을 미국과 한국의 '정치적인 적'으로, 개신교 입장에서는 '종교적인 적'으로 상정하면서 혐오를 확산하는 복합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종교와 정치 두 축이 탄핵 국면에서 벌이는 혐중 확산에는 기존에 20·30세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반중 정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김지운 교수는 "동북공정을 포함해 중국 네티즌과의 갈등 등으로 인한 반중 정서가 이미 존재했는데, 이를 (탄핵 반대 세력이)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혐중 정서는 12·3 내란사태와 탄핵 국면을 거치며 부정선거 음모론과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간첩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분석한 채팅방에서도 중국 관련어로 '부정선거'가 무려 441차례나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한국의 정치 상황에 따라 의도적으로 구축된 논리라고 분석한다. 하남석 서울시립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는 "극우 세력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통해) 기존의 반중 정서에 올라타서 아주 적극적으로 내란을 옹호하고 정당화하고 있고, 이를 위해 가짜뉴스를 섞어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호 이사는 "중국 혐오와 부정선거는 우연한 결합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근대적 합리성인 '선거'제도에 대한 거부감이다. 이를 사회마다 표출하는 서사는 다를 것이고, 한국은 혐중과 연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이렇게 형성된 혐중 정서가 확산하는 데에는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치적 목적에서 윤석열 지지자·극우를 결집시키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혐오를 조장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사태 이후 2024년 12월12일 대국민 담화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중국인 간첩'을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해왔다.김지운 교수는 "중국을 악마화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친미반중' 외교를 일관되게 추진해왔기에 자신들의 정당성을 어필하는 소재가 될 수 있다"며 "반중 정서에 호소하면서 '미움에 올라타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무엇보다 유튜브는 혐중 관련 가짜뉴스가 퍼지는 핵심 진원지로 작용하고 있다. 김현준 연구원은 "유튜브는 혐중의 근거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되고 있다"며 "예컨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나 일상에서 어디 유튜브를 찾아보라고 알려주면, 사람들이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게 되고, 알고리즘을 타고 계속해서 유사한 콘텐츠를 소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혐중 정서가 한국 사회에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김희교 교수는 "혐중은 극우와 인종차별, 이주민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부돼 있다"며 "정말 진지하게 혐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지 않으면, 한국이 인종주의 국가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부정선거론·탄핵반대 채팅방 분석에서도 이러한 우려스러운 흐름이 확인된다. '조선족'(166회), '특혜'(139회) 등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차별하고 비난하는 표현들이 중국을 언급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단어로 이미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혐중 정서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한국 사회 내 실질적인 차별과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신호라 할 수 있다.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사장 김인, 이하 재단)이 2025년도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재단은 3월 10일부터 4월 6일까지 약 한 달간 '2025년 MG희망나눔 청년누리 장학사업'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이번 장학사업은 단순한 학비 지원이 아닌,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800명의 청년들에게 약 14억 6천만원을 지원해왔으며, 이는 1인당 평균 180만원 이상의 지원금이 제공된 셈이다.2025년에는 더욱 확대된 규모로 총 100명의 청년을 선발해 4억 5천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1인당 평균 450만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전년 대비 지원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매월 지급되는 장학금이 기존보다 크게 증액된 40만원으로 책정되었다는 점이다.장학생 선발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2단계로 진행된다. 1차 서류심사에서는 소득 기준, 주거 계약 상태,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2차 온라인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이 이루어진다. 지원 희망자는 재단 공식 홈페이지나 사업 블로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한 지원 자격과 제출 서류 목록 등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올해 장학사업은 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리뉴얼이 이루어졌다.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범위의 확대로, 기존에는 주거비로만 한정되었던 지원금을 주거비와 생활비를 포괄하는 종합 지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업명도 '청년누리장학'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청년들이 더 많은 경험과 기회를 '누리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재단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경기불황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은 취업준비생들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금전적 지원 외에도 장학생들에게는 다양한 부가 혜택이 제공된다. 유명 인사 초청 강연, 단체 봉사활동, 팀별 기획 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재단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특히 팀별 기획 활동은 장학생들이 직접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으로, 창의력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단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장학생들이 수혜자에서 나눔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MG새마을금고 재단 김인 이사장은 "현재 청년들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 문제"라며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와 함께 청년들의 고민을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그들이 꿈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2015년 설립 이후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청년 지원 사업은 재단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매년 지원 규모와 내용을 확대해오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대적 요구와 청년들의 필요에 맞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MG새마을금고의 상생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5년 MG희망나눔 청년누리 장학사업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MG새마을금고재단 홈페이지(www.mgscf.or.kr) 또는 사업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재단 사무국(02-2145-9711)으로 연락하면 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해마다 급증하는 가운데, 정작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고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가 최근 발표한 심층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점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의 핵심 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는 2023년 한 해 동안 무려 27만여 건의 피해 사례를 지원했다. 이는 2021년 통계 작성 이후 매년 15~20%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도 급증했으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피해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디성센터의 2025년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0억원이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 마련 사업 예산도 5억원 감소했으며, 경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 관련 비용 역시 동결되면서 실질적인 지원 여력이 크게 축소됐다. 이는 정부가 강조해온 '디지털 성범죄 근절'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다.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는 디성센터의 인력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했다. 현재 디성센터는 단 39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담당자 1명당 연간 무려 7,065건의 피해 사례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 담당자가 하루 평균 28건 이상의 사례를 처리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업무량이다.특히 불법촬영물 삭제를 담당하는 12명의 인력은 2023년 기준 1인당 2만 451건을 삭제해야 했다. 이는 하루 평균 8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엄청난 업무 부담으로, 근무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소진(번아웃)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인력 부족은 결국 피해자 지원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현실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광역 지자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를 모두 제정했으나, 기초 지자체의 경우 전국 226곳 중 106곳만 관련 조례가 제정된 상태다. 특히 경북은 22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 조례를 제정한 곳이 단 2곳에 불과해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작년에 피해 지원 예산을 실제로 확보해 집행한 기초 지자체가 단 8곳에 그쳤다는 점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조례가 있으면서도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곳은 경기 성남시, 광주 남구, 경남 양산시, 전북 전주시, 충남 아산시, 충북 청주시 등 6곳에 불과했다. 이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실질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2024년 4월부터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디성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지역 단위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나라살림연구소의 이서연 연구원은 "광역시·도의 실질적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은 단순한 예산 배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문제"라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을 촉구했다.나라살림연구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우선 중앙과 지자체 모두 충분한 예산 증액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중앙과 지자체 간 연계를 통한 피해자 통합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불법 유출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위장수사 확대 등을 통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 교육청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법적 책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시급하다는 것이다.보다 자세한 연구 내용과 정책 제언은 나라살림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보고서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튿날인 9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주일 예배를 진행하며 윤 대통령의 석방을 환영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이제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하나 마나 끝난 것"이라며 "만약 헌재가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 한칼에 날려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전 목사는 국민저항권이 헌법 위에 있는 최고의 권위라며 헌재가 이에 앞서 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도 "국민저항권이 발동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연설을 언급하며 "그때부터 이미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몰랐으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포함한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선관위의 부정선거 조작 때문이며, 윤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를 잇는 최고의 지도자"라고 덧붙였다.이날 예배에서는 언론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 목사는 "MBC, KBS, SBS, 종편 채널 모두 문제가 있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또한 북한에 70만 명의 지하교도들이 있으며, 윤 대통령이 자유통일을 이루어 북한의 성도들을 모시러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참석한 신도들은 두 팔을 들고 환호하며 그의 발언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예배 집회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해 "윤 대통령의 석방은 기적이며, 이제 탄핵 심판이라는 두 번째 관문이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3월 14일 대전환이 있을 것이며, 탄핵 심판은 기각되거나 각하될 것"이라며 신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다.사랑제일교회 측은 당초 광화문에서 예배를 열 계획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전날 석방되자 급히 한남동 관저 앞으로 장소를 변경했다. 경찰 추산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약 5000명이 참석했으며, 예배는 오후 2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현장에는 '사랑제일교회' 명의의 헌금 봉투가 배포되었고, 십일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등 다양한 명목의 헌금이 받쳐졌다. 봉투 외부에는 금액과 기부자 정보를 기입하는 공란도 포함되어 있었다.참석자 대부분은 60대 이상이었으며, 특히 여성 비율이 높았다. 일부 참석자들은 ‘CCP OUT’, ‘STOP THE STEAL’ 배지를 달거나 ‘부정선거’ 문구가 적힌 종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이 관저로 복귀하면서 인근 경비도 강화되었으며, 경찰은 한남초등학교 앞부터 북한남삼거리까지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통행을 통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는 탄핵 찬성 및 반대 시민들의 게시글로 폭주했다. 9일 저녁 헌재 자유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려면 대기 번호가 1400번대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접속했다. 전날 저녁에는 대기 번호가 1700번을 넘어가는 등 온라인 상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윤 대통령의 석방과 맞물려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헌재 홈페이지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도 대응하며 홈페이지가 사실상 온라인 집회장소로 변모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이 협박성 글들로 도배되고 있다”며 탄핵 찬성 시민들에게 헌재에 응원의 글을 남길 것을 요청했다.이 같은 움직임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결집했다.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미국 정치갤러리 등에서는 "좌파들이 헌재 게시판에 몰려가고 있다"며 탄핵 반대 게시글 작성을 독려하는 글이 잇따랐다.이날 하루 동안 헌재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11만 4055건에 달했다. 이는 시간당 약 5700건, 1분당 95명의 시민이 의견을 개진한 셈이다. 게시판에는 ‘사기 탄핵 각하하라’, ‘정치적 탄핵 반대’, ‘내란죄 빠진 탄핵, 정당한가’ 등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게시글이 올라오는 한편, ‘헌법 파괴자를 파면하라’, ‘조속한 탄핵 인용’, ‘즉각 파면’ 등 찬성 의견도 잇따랐다.윤 대통령의 석방과 탄핵 심판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치권과 시민들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양측의 갈등이 한층 고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20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이념적 성향, 정치적 지지, 외교 인식에 이르기까지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언론사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정치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간의 인식 차이는 다른 연령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현상으로 나타났다.조사 결과, 20대 남성의 이념 성향 지수는 5.42점으로 20대 여성(4.64점)보다 0.78점 높게 나타났다. 10점에 가까울수록 보수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20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40대의 경우 남성 4.86점, 여성 4.79점으로 큰 차이가 없었던 것과 대조되는 결과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김인균 연구원은 "20대에서만 남녀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를 갖는 차이가 확인됐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도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다. 20대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비율이 29.7%로 더불어민주당 지지 비율(24.7%)보다 높았다. 반면 20대 여성의 경우 민주당 지지율이 43.7%로 국민의힘 지지율(16%)의 거의 3배에 달했다. 이는 20대 내에서도 성별에 따라 정치적 지향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주변국에 대한 호감도에서도 성별 간 인식 차이가 두드러졌다. 20대 남성의 미국 호감도는 62.3점으로 20대 여성(51.7점)보다 10.6점이나 높았다. 일본에 대한 호감도 역시 남성은 50점, 여성은 39.9점으로 10.1점 차이가 났다. 반면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20대 여성(30.1점)이 남성(26.7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20대 남성은 미국과 일본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여성이 약간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이러한 인식 차이의 원인에 대해 20대 남녀는 정치권의 '갈라치기식'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남성 로스쿨생 박모(26)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며 여성 우대 정책을 펼쳤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전까지만 해도 '미투 운동' 등에 대해 많은 남성이 공감과 지지를 보냈지만, 여성들로부터 돌아온 반응은 조롱과 경멸이었다"고 주장했다.반면 여성 직장인 최모(25)씨는 "개인적으로 뚜렷하게 지지하는 정당이 없고 정치적 갈등에 지쳤다"며 "정당들끼리 젠더 문제를 두고 물어뜯기 한 것이 현재의 젠더 갈등을 부추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성 대학생 정모(24)씨는 "음지에 있어야 할 극단적 여성 혐오가 양지로 나왔는데, 일부 보수 정치인들이 이를 들어줬다"며 "이 사회가 정상이 맞나 싶다"고 비판했다.이처럼 서로에 대한 인식 차이가 커지면서 20대 남녀 간 호감도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대 남성의 20·30대 여성에 대한 호감도는 37.4점으로 전 연령대 평균(50점)에 크게 못 미쳤다. 마찬가지로 20대 여성의 20·30대 남성에 대한 호감도 역시 38.6점으로 전 연령대 평균(49점)보다 10.4점이나 낮았다.이러한 낮은 호감도의 배경에는 직접적인 부정적 경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남성 취업 준비생 이모(28)씨는 "몇 년 전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당시 페미니즘 시위 참가 여성이 '뭘 보느냐'며 욕을 했다"며 "근거 없는 혐오를 당하자 나 역시 여성들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갖게 됐다"고 털어놨다.여성 대학원생 김모(27)씨는 "동년배 남성들이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우리에게 적의를 보이는 게 느껴진다"며 "학교의 남학생들을 보면 뒤에서 어떤 말을 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20대 남녀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이 깊어진 상태로,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김한나 교수(진주교대)는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얼마나 여성 우대 정책을 폈는지 사실관계와 별개로 여성을 약자라고 하며 세대 내 남녀 갈등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며 "이에 따라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진보화됐다"고 분석했다.김 교수는 또한 "여기에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에서 여가부 폐지론을 들고나오고 민주당은 젊은 여성을 만나는 방식으로 대처하면서 남녀 간 균열이 더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즉, 정치권이 젠더 이슈를 정치적 전략으로 활용하면서 20대 남녀 간의 인식 차이와 갈등이 더욱 심화됐다는 분석이다.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20대 남녀가 이념적,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서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권의 '갈라치기' 전략이 젊은 세대 내 성별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자, 정부가 진료지원(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응급 처방'을 내놓았다. 이는 단순한 미봉책을 넘어, 한국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핵심은 PA 간호사가 의사의 위임을 받아 약물·검사 처방, 골수·동맥혈 채취, 피부 절개·봉합 등 기존에 전공의가 주로 담당하던 고난도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상 PA 간호사가 '준(準)의사' 역할을 수행하게 됨을 의미한다.정부는 다음 주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담은 간호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시행규칙에는 무려 50여 개에 달하는 PA 간호사 수행 가능 업무가 명시될 예정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은 '직무 기술서에 따라 위임된 약물·검사의 처방' 조항이다.  이는 PA 간호사가 의사로부터 특정 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처방 권한을 위임받으면, 의사의 개별적인 지시 없이도 환자에게 필요한 약물이나 검사를 처방할 수 있다는 뜻이다.PA 간호사의 업무는 난이도에 따라 '공통 업무 분야', '심화 업무 분야', '특수 업무 분야'로 나뉜다.공통 업무 분야는 위임된 처방 외에도 수술·시술 동의서 초안 작성, 영양관·배액관 삽입, 상처 드레싱, 직장 수지 검사 등 비교적 기본적인 의료 행위가 포함된다.심화 업무 분야로 피부 봉합·매듭, 절개·배농, 동맥혈 천자, 말초동맥관 삽입 등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의료 행위가 해당된다.특수 업무 분야는 환자 몸 밖으로 혈액을 빼내 산소를 공급하는 에크모(ECMO) 장비 사용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 행위가 논의되고 있다.특히, 전문 간호사는 그동안 간호사에게 금기시되었던 골수 채취, 뇌척수액 채취, 중심정맥관 삽입·제거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격적인 조치로 해석된다.각 병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추가할 수도 있어, 병원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인력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정부는 PA 간호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임상 경력 3년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담 간호사' 또는 기존의 '전문 간호사'만이 PA 간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현재 활동 중인 1만 7천여 명의 PA 간호사는 간이 교육을 통해 새로운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의료계 일각에서는 간호사의 처방권 위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환자 안전 문제, 의료 체계 혼란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 집단 이탈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병원 운영을 정상화하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PA 간호사가 의사의 감독 하에 진단 및 처방을 포함한 폭넓은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영국 PA 간호사는 의사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국내 간호사 인력은 56만 명에 달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따라 PA 간호사 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의료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의료 공백을 메우는 임시방편에 그칠지, 아니면 한국 의료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인한 입주민 사망 사고와 관련,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안전 점검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사장 A씨(66)와 직원 B씨(31)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관리자로서 매월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 문은 스위치 접지 전선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는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다.지난해 2월, 피해자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던 중 문이 열린 채로 갑자기 상승하는 엘리베이터에 의해 왼쪽 다리가 외벽과 엘리베이터 틈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의 다리는 절단되었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여 같은 해 5월 끝내 사망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상태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승·하강할 우려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엘리베이터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সামান্যな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번 판결은 엘리베이터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유지·보수 업체의 철저한 안전 점검과 관리 감독 강화, 그리고 관련 법규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안전 교육 강화 등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