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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받는 4,500만 원 청년 지원금의 정체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사장 김인, 이하 재단)이 2025년도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재단은 3월 10일부터 4월 6일까지 약 한 달간 '2025년 MG희망나눔 청년누리 장학사업'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이번 장학사업은 단순한 학비 지원이 아닌,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800명의 청년들에게 약 14억 6천만원을 지원해왔으며, 이는 1인당 평균 180만원 이상의 지원금이 제공된 셈이다.2025년에는 더욱 확대된 규모로 총 100명의 청년을 선발해 4억 5천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1인당 평균 450만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전년 대비 지원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매월 지급되는 장학금이 기존보다 크게 증액된 40만원으로 책정되었다는 점이다.장학생 선발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2단계로 진행된다. 1차 서류심사에서는 소득 기준, 주거 계약 상태,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2차 온라인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이 이루어진다. 지원 희망자는 재단 공식 홈페이지나 사업 블로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한 지원 자격과 제출 서류 목록 등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올해 장학사업은 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리뉴얼이 이루어졌다.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범위의 확대로, 기존에는 주거비로만 한정되었던 지원금을 주거비와 생활비를 포괄하는 종합 지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업명도 '청년누리장학'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청년들이 더 많은 경험과 기회를 '누리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재단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경기불황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은 취업준비생들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금전적 지원 외에도 장학생들에게는 다양한 부가 혜택이 제공된다. 유명 인사 초청 강연, 단체 봉사활동, 팀별 기획 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재단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특히 팀별 기획 활동은 장학생들이 직접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으로, 창의력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단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장학생들이 수혜자에서 나눔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MG새마을금고 재단 김인 이사장은 "현재 청년들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 문제"라며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와 함께 청년들의 고민을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그들이 꿈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2015년 설립 이후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청년 지원 사업은 재단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매년 지원 규모와 내용을 확대해오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대적 요구와 청년들의 필요에 맞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MG새마을금고의 상생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5년 MG희망나눔 청년누리 장학사업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MG새마을금고재단 홈페이지(www.mgscf.or.kr) 또는 사업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재단 사무국(02-2145-9711)으로 연락하면 된다.
- 피해자 급증하는데 예산은 '10억 삭감'... 국가가 외면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해마다 급증하는 가운데, 정작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고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가 최근 발표한 심층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점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의 핵심 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는 2023년 한 해 동안 무려 27만여 건의 피해 사례를 지원했다. 이는 2021년 통계 작성 이후 매년 15~20%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도 급증했으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피해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디성센터의 2025년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0억원이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 마련 사업 예산도 5억원 감소했으며, 경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 관련 비용 역시 동결되면서 실질적인 지원 여력이 크게 축소됐다. 이는 정부가 강조해온 '디지털 성범죄 근절'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다.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는 디성센터의 인력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했다. 현재 디성센터는 단 39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담당자 1명당 연간 무려 7,065건의 피해 사례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 담당자가 하루 평균 28건 이상의 사례를 처리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업무량이다.특히 불법촬영물 삭제를 담당하는 12명의 인력은 2023년 기준 1인당 2만 451건을 삭제해야 했다. 이는 하루 평균 8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엄청난 업무 부담으로, 근무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소진(번아웃)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인력 부족은 결국 피해자 지원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현실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광역 지자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를 모두 제정했으나, 기초 지자체의 경우 전국 226곳 중 106곳만 관련 조례가 제정된 상태다. 특히 경북은 22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 조례를 제정한 곳이 단 2곳에 불과해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작년에 피해 지원 예산을 실제로 확보해 집행한 기초 지자체가 단 8곳에 그쳤다는 점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조례가 있으면서도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곳은 경기 성남시, 광주 남구, 경남 양산시, 전북 전주시, 충남 아산시, 충북 청주시 등 6곳에 불과했다. 이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실질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2024년 4월부터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디성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지역 단위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나라살림연구소의 이서연 연구원은 "광역시·도의 실질적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은 단순한 예산 배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문제"라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을 촉구했다.나라살림연구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우선 중앙과 지자체 모두 충분한 예산 증액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중앙과 지자체 간 연계를 통한 피해자 통합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불법 유출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위장수사 확대 등을 통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 교육청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법적 책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시급하다는 것이다.보다 자세한 연구 내용과 정책 제언은 나라살림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보고서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윤 대통령 석방 후 둘로 나뉜 서울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튿날인 9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주일 예배를 진행하며 윤 대통령의 석방을 환영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이제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하나 마나 끝난 것"이라며 "만약 헌재가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 한칼에 날려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전 목사는 국민저항권이 헌법 위에 있는 최고의 권위라며 헌재가 이에 앞서 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도 "국민저항권이 발동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연설을 언급하며 "그때부터 이미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몰랐으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포함한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선관위의 부정선거 조작 때문이며, 윤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를 잇는 최고의 지도자"라고 덧붙였다.이날 예배에서는 언론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 목사는 "MBC, KBS, SBS, 종편 채널 모두 문제가 있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또한 북한에 70만 명의 지하교도들이 있으며, 윤 대통령이 자유통일을 이루어 북한의 성도들을 모시러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참석한 신도들은 두 팔을 들고 환호하며 그의 발언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예배 집회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해 "윤 대통령의 석방은 기적이며, 이제 탄핵 심판이라는 두 번째 관문이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3월 14일 대전환이 있을 것이며, 탄핵 심판은 기각되거나 각하될 것"이라며 신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다.사랑제일교회 측은 당초 광화문에서 예배를 열 계획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전날 석방되자 급히 한남동 관저 앞으로 장소를 변경했다. 경찰 추산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약 5000명이 참석했으며, 예배는 오후 2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현장에는 '사랑제일교회' 명의의 헌금 봉투가 배포되었고, 십일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등 다양한 명목의 헌금이 받쳐졌다. 봉투 외부에는 금액과 기부자 정보를 기입하는 공란도 포함되어 있었다.참석자 대부분은 60대 이상이었으며, 특히 여성 비율이 높았다. 일부 참석자들은 ‘CCP OUT’, ‘STOP THE STEAL’ 배지를 달거나 ‘부정선거’ 문구가 적힌 종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이 관저로 복귀하면서 인근 경비도 강화되었으며, 경찰은 한남초등학교 앞부터 북한남삼거리까지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통행을 통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는 탄핵 찬성 및 반대 시민들의 게시글로 폭주했다. 9일 저녁 헌재 자유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려면 대기 번호가 1400번대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접속했다. 전날 저녁에는 대기 번호가 1700번을 넘어가는 등 온라인 상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윤 대통령의 석방과 맞물려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헌재 홈페이지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도 대응하며 홈페이지가 사실상 온라인 집회장소로 변모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이 협박성 글들로 도배되고 있다”며 탄핵 찬성 시민들에게 헌재에 응원의 글을 남길 것을 요청했다.이 같은 움직임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결집했다.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미국 정치갤러리 등에서는 "좌파들이 헌재 게시판에 몰려가고 있다"며 탄핵 반대 게시글 작성을 독려하는 글이 잇따랐다.이날 하루 동안 헌재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11만 4055건에 달했다. 이는 시간당 약 5700건, 1분당 95명의 시민이 의견을 개진한 셈이다. 게시판에는 ‘사기 탄핵 각하하라’, ‘정치적 탄핵 반대’, ‘내란죄 빠진 탄핵, 정당한가’ 등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게시글이 올라오는 한편, ‘헌법 파괴자를 파면하라’, ‘조속한 탄핵 인용’, ‘즉각 파면’ 등 찬성 의견도 잇따랐다.윤 대통령의 석방과 탄핵 심판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치권과 시민들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양측의 갈등이 한층 고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20대 남녀, 서로 '혐오' 수준까지 갔다... 충격적인 호감도 조사 결과
우리 사회의 20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이념적 성향, 정치적 지지, 외교 인식에 이르기까지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언론사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정치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간의 인식 차이는 다른 연령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현상으로 나타났다.조사 결과, 20대 남성의 이념 성향 지수는 5.42점으로 20대 여성(4.64점)보다 0.78점 높게 나타났다. 10점에 가까울수록 보수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20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40대의 경우 남성 4.86점, 여성 4.79점으로 큰 차이가 없었던 것과 대조되는 결과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김인균 연구원은 "20대에서만 남녀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를 갖는 차이가 확인됐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도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다. 20대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비율이 29.7%로 더불어민주당 지지 비율(24.7%)보다 높았다. 반면 20대 여성의 경우 민주당 지지율이 43.7%로 국민의힘 지지율(16%)의 거의 3배에 달했다. 이는 20대 내에서도 성별에 따라 정치적 지향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주변국에 대한 호감도에서도 성별 간 인식 차이가 두드러졌다. 20대 남성의 미국 호감도는 62.3점으로 20대 여성(51.7점)보다 10.6점이나 높았다. 일본에 대한 호감도 역시 남성은 50점, 여성은 39.9점으로 10.1점 차이가 났다. 반면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20대 여성(30.1점)이 남성(26.7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20대 남성은 미국과 일본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여성이 약간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이러한 인식 차이의 원인에 대해 20대 남녀는 정치권의 '갈라치기식'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남성 로스쿨생 박모(26)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며 여성 우대 정책을 펼쳤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전까지만 해도 '미투 운동' 등에 대해 많은 남성이 공감과 지지를 보냈지만, 여성들로부터 돌아온 반응은 조롱과 경멸이었다"고 주장했다.반면 여성 직장인 최모(25)씨는 "개인적으로 뚜렷하게 지지하는 정당이 없고 정치적 갈등에 지쳤다"며 "정당들끼리 젠더 문제를 두고 물어뜯기 한 것이 현재의 젠더 갈등을 부추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성 대학생 정모(24)씨는 "음지에 있어야 할 극단적 여성 혐오가 양지로 나왔는데, 일부 보수 정치인들이 이를 들어줬다"며 "이 사회가 정상이 맞나 싶다"고 비판했다.이처럼 서로에 대한 인식 차이가 커지면서 20대 남녀 간 호감도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대 남성의 20·30대 여성에 대한 호감도는 37.4점으로 전 연령대 평균(50점)에 크게 못 미쳤다. 마찬가지로 20대 여성의 20·30대 남성에 대한 호감도 역시 38.6점으로 전 연령대 평균(49점)보다 10.4점이나 낮았다.이러한 낮은 호감도의 배경에는 직접적인 부정적 경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남성 취업 준비생 이모(28)씨는 "몇 년 전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당시 페미니즘 시위 참가 여성이 '뭘 보느냐'며 욕을 했다"며 "근거 없는 혐오를 당하자 나 역시 여성들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갖게 됐다"고 털어놨다.여성 대학원생 김모(27)씨는 "동년배 남성들이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우리에게 적의를 보이는 게 느껴진다"며 "학교의 남학생들을 보면 뒤에서 어떤 말을 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20대 남녀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이 깊어진 상태로,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김한나 교수(진주교대)는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얼마나 여성 우대 정책을 폈는지 사실관계와 별개로 여성을 약자라고 하며 세대 내 남녀 갈등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며 "이에 따라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진보화됐다"고 분석했다.김 교수는 또한 "여기에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에서 여가부 폐지론을 들고나오고 민주당은 젊은 여성을 만나는 방식으로 대처하면서 남녀 간 균열이 더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즉, 정치권이 젠더 이슈를 정치적 전략으로 활용하면서 20대 남녀 간의 인식 차이와 갈등이 더욱 심화됐다는 분석이다.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20대 남녀가 이념적,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서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권의 '갈라치기' 전략이 젊은 세대 내 성별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전공의 빈자리, PA 간호사가 채운다… 처방·채혈·봉합 '만능' 되나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자, 정부가 진료지원(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응급 처방'을 내놓았다. 이는 단순한 미봉책을 넘어, 한국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핵심은 PA 간호사가 의사의 위임을 받아 약물·검사 처방, 골수·동맥혈 채취, 피부 절개·봉합 등 기존에 전공의가 주로 담당하던 고난도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상 PA 간호사가 '준(準)의사' 역할을 수행하게 됨을 의미한다.정부는 다음 주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담은 간호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시행규칙에는 무려 50여 개에 달하는 PA 간호사 수행 가능 업무가 명시될 예정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은 '직무 기술서에 따라 위임된 약물·검사의 처방' 조항이다. 이는 PA 간호사가 의사로부터 특정 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처방 권한을 위임받으면, 의사의 개별적인 지시 없이도 환자에게 필요한 약물이나 검사를 처방할 수 있다는 뜻이다.PA 간호사의 업무는 난이도에 따라 '공통 업무 분야', '심화 업무 분야', '특수 업무 분야'로 나뉜다.공통 업무 분야는 위임된 처방 외에도 수술·시술 동의서 초안 작성, 영양관·배액관 삽입, 상처 드레싱, 직장 수지 검사 등 비교적 기본적인 의료 행위가 포함된다.심화 업무 분야로 피부 봉합·매듭, 절개·배농, 동맥혈 천자, 말초동맥관 삽입 등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의료 행위가 해당된다.특수 업무 분야는 환자 몸 밖으로 혈액을 빼내 산소를 공급하는 에크모(ECMO) 장비 사용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 행위가 논의되고 있다.특히, 전문 간호사는 그동안 간호사에게 금기시되었던 골수 채취, 뇌척수액 채취, 중심정맥관 삽입·제거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격적인 조치로 해석된다.각 병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추가할 수도 있어, 병원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인력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정부는 PA 간호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임상 경력 3년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담 간호사' 또는 기존의 '전문 간호사'만이 PA 간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현재 활동 중인 1만 7천여 명의 PA 간호사는 간이 교육을 통해 새로운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의료계 일각에서는 간호사의 처방권 위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환자 안전 문제, 의료 체계 혼란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 집단 이탈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병원 운영을 정상화하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PA 간호사가 의사의 감독 하에 진단 및 처방을 포함한 폭넓은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영국 PA 간호사는 의사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국내 간호사 인력은 56만 명에 달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따라 PA 간호사 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의료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의료 공백을 메우는 임시방편에 그칠지, 아니면 한국 의료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엘리베이터 핏빛 참극..다리 절단 후 사망 '충격'
지난해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인한 입주민 사망 사고와 관련,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안전 점검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사장 A씨(66)와 직원 B씨(31)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관리자로서 매월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 문은 스위치 접지 전선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는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다.지난해 2월, 피해자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던 중 문이 열린 채로 갑자기 상승하는 엘리베이터에 의해 왼쪽 다리가 외벽과 엘리베이터 틈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의 다리는 절단되었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여 같은 해 5월 끝내 사망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상태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승·하강할 우려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엘리베이터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সামান্যな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번 판결은 엘리베이터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유지·보수 업체의 철저한 안전 점검과 관리 감독 강화, 그리고 관련 법규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안전 교육 강화 등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한국 남성, 여성보다 30% 더 받는다... OECD 최악 '성별 임금 격차' 실체 폭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25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The glass-ceiling index)에서 한국이 조사 대상 29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지난 12년간 연속으로 최하위를 차지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한 계단 상승했지만, 여전히 일하는 여성에게 가장 가혹한 환경을 제공하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이코노미스트의 유리천장 지수는 2013년부터 매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산정되는 지표로, 여성의 노동 참여율, 성별 임금 격차, 고위직 여성 비율, 유급 육아휴직 등 10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지수가 낮을수록 일하는 여성에게 불리한 환경임을 의미한다.올해 조사에서는 스웨덴이 1위를 차지했으며, 아이슬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한국은 28위로 튀르키예(29위)와 일본(27위)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튀르키예는 지난해 28위에서 한 단계 더 하락하며 최하위를 기록했다.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9.3%로 OECD 국가 중 가장 컸다. 이는 OECD 평균인 11.4%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한국 여성들은 같은 일을 해도 남성보다 약 30%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 성별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노동 참여율에서도 한국은 남녀 간 격차가 15.9%포인트로 튀르키예(37.3%포인트), 이탈리아(18.1%포인트) 다음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거나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다.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한국의 관리직 여성 비율(16.3%)과 기업 내 여성 이사 비율(17.2%)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뉴질랜드, 프랑스, 영국 등에서 여성이 남성과 거의 동등한 비율로 이사회 직책을 맡고 있는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OECD 국가 평균 기업 내 여성 이사 비율이 33%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한편, 한국은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 기간이 29.2주로 일본(31.1주)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과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관대한 육아휴직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사용하는 남성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과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기업 문화와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남성의 육아 참여를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시사한다.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육아휴직자의 30% 미만에 그치고 있다. 많은 남성 직장인들이 경력 불이익이나 직장 내 분위기를 우려해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성별 임금 격차 해소와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육아휴직 제도 개선, 유연근무제 확대, 직장 내 성차별 감독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코노미스트의 조사 결과는 이러한 정책들이 아직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의 성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기업 문화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여성의 경력 발전을 저해하는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여성 인재 육성과 고위직 등용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국제노동기구(ILO)의 한 관계자는 "한국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 인력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별 격차 해소는 단순한 평등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 "웃음꽃 뒤 텅 빈 교실" 초등학교 입학식, 저출산 그림자 드리우다
전국 초등학교에서 일제히 새 학기가 시작된 지난 4일, 갓 입학한 1학년 신입생들의 설렘과 희망찬 표정이 학교를 가득 채웠다. 꽃다발과 선물을 양손에 든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기된 모습이었다.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한 서 양은 "특히 수학을 좋아해서 더 잘하고 싶다"며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대한 당찬 포부를 밝혔다.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을 뛰어놀고 싶다는 김 군은 "술래잡기를 제일 하고 싶다"며 밝게 웃었다. 수줍음 많은 이 양은 "친구들아,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인사를 전하며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하지만 모든 학교가 이처럼 활기찬 것은 아니었다. 저출산의 여파로 신입생을 받지 못해 1학년이 없거나, 아예 문을 닫는 학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여주의 이포초등학교 하호분교는 올해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열지 못했다. 포천의 중리초등학교는 신입생 부족으로 지난 1일 폐교됐다. 경기도 내에서만 학생 수 부족으로 문을 닫은 학교가 올해 들어 6곳에 달한다. 양평, 여주, 평택, 포천, 화성 지역에서는 입학생이 단 1명뿐인 학교도 5곳이나 됐다.문제는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하다는 점이다. 전북 지역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10년 전보다 36.6%나 줄었고, 경북은 33.3%, 경남은 31.7% 감소했다. 올해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32만여 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입학식 현장의 밝은 분위기와 신입생 없는 학교의 씁쓸한 현실은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텅 빈 교실의 적막함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낸다.새 학기, 초등학교 입학식 풍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상반된 메시지를 던진다. 하나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기대이고, 다른 하나는 저출산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위기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그리고 학교가 지역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아버지는 틀렸다" 2030 보수화와 정치 불신으로 기존에 도전하다
"86세대 아버지와는 정치 얘기만 나오면 싸워요." 대학생 박준영(24)씨는 2023년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진보 성향 부모와의 끊임없는 갈등에 지쳐갔다. 급기야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을 거치며 박씨는 집을 나와야 했다. 이념 갈등이 가족 간의 균열로 이어진 것이다. 박씨의 사례는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다. 최근 2030세대의 정치적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케이스탯리서치가 실시한 정치 인식 조사(2025년 2월 25~26일)는 이러한 변화를 명확히 보여준다. 20대와 30대의 이념 성향 지수는 각각 5.04점과 5.24점으로, 40대(4.83점)와 50대(4.72점)를 훌쩍 뛰어넘었다. (10점에 가까울수록 보수 성향) 부모 세대인 86세대의 진보적 성향과는 확연히 다른, 이념적 보수성이 2030세대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2030세대는 현재 정치 체제에 대한 불신도 강했다. 한국 정치 체제가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2030세대는 30% 초반에 불과했다. 40대와 50대에 비해 10%p 이상 낮은 수치다. 또한, 2030세대의 70%가량은 중국을 '적대·경계' 대상으로 인식, 전 연령대 중 가장 강한 반중(反中) 정서를 드러냈다. 이는 70대 이상(50%)보다도 훨씬 높은 것이다.이러한 2030세대의 보수화는 최근 몇 년 사이 더욱 뚜렷해지는 추세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월 18%였던 20대 보수층은 2025년 1월 28%로 증가했다. 30대 역시 같은 기간 20%에서 33%로 보수층이 늘었다.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은 "'86세대' 이후 특정 세대가 정치적으로 주목받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며, "86세대가 이념 지향적이고 진보적이었다면, 현 2030세대는 보수화라는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고 진단했다.2030세대의 보수화와 기존 정치 체제에 대한 불신은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가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우리 사회는 이들의 외침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 엄마의 인생은 없다?... 이수지 '대치맘' 패러디가 드러낸 한국 교육의 민낯
개그우먼 이수지의 '대치맘' 캐릭터가 선보인 패러디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실제 대치동에 거주하는 학부모들과 법조계 인사들이 "조롱이 아닌 풍자"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4일 방송된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는 이수지의 '대치맘' 패러디에 대한 실제 대치동 학부모들의 생생한 반응이 소개됐다. 대치동에 거주하는 학부모 A 씨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치동에 산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변 지인들이 앞다투어 이수지의 패러디 영상 링크를 보내줬다고 전했다. 그는 이수지의 연기에 대해 "디테일이 살아있다"고 높이 평가하며, 특히 자녀를 '그 친구', '이 친구'라고 지칭하는 방식 등 실제 대치동 엄마들의 특징적인 화법까지 정확하게 포착해낸 점에 감탄했다.A 씨는 또한 최근 대치동 학원가의 변화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에는 주로 5~7세 영유아들이 학원가의 주축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그보다 더 어린 연령대의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는 추세라고 한다. 이는 이수지가 패러디한 '대치맘' 캐릭터의 자녀 연령대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처럼 저연령화되는 학원 문화 속에서 아이들의 이동 수단도 변화하고 있는데, 집이 가까운 거리라 하더라도 어린 아이들은 셔틀버스를 이용하거나 부모의 차량 동행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엄마들이 '라이드'(차량 이동)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대치동 학부모 B 씨는 이수지의 패러디에 대해 "조롱보다는 세태를 잘 반영한 것 같아서 즐겁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는 이수지의 패러디가 단순히 특정 집단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차원을 넘어, 현대 한국 사회의 교육열과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들을 재치 있게 풍자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법조계에서도 이수지의 패러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김종훈 변호사는 이수지의 '대치맘' 패러디를 "아주 건강한 풍자"라고 평가하며, "개인적으로 조롱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는 코미디와 풍자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성숙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김주표 변호사 역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며 이수지의 패러디를 옹호했다. 그는 "코미디를 다큐로 받아치는 마인드로 보면 모든 게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며, 이수지의 패러디가 단순한 웃음거리를 넘어 우리 사회의 교육 현실과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김 변호사는 "어머니가 본인의 인생을 잃어가면서까지 아이의 영재성을 발견하기 위해 집중해야 하느냐, 아이는 그걸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는 점에서 이수지의 패러디가 가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열된 교육열 속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의 행복과 정체성이 희생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이수지의 '대치맘' 패러디는 단순한 코미디 콘텐츠를 넘어, 한국 사회의 교육 문화와 부모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실제 대치동 학부모들과 법조계 인사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이 패러디가 조롱이 아닌 건강한 풍자로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러한 문화적 현상은 우리 사회가 자기 성찰과 비판적 시각을 통해 더 건강한 교육 환경과 부모-자녀 관계를 모색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