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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살해 여교사, 계획 범행 증거 속속 드러나..당일 흉기 구입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살인사건에서 40대 여교사 명모 씨가 8세 어린이 김하늘 양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명 씨가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구입할 때 “회 뜨려고 한다”며 점원에게 질문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 같은 진술은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임을 시사하며,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명 씨의 계획범죄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사건의 발단은 이날 오후 1시 30분경, 명 씨가 대전의 한 주방용품점에서 칼을 구입하면서 시작됐다. 명 씨는 점원에게 “잘 드는 칼이 있느냐”며 회를 뜨기 위한 용도로 칼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명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후 명 씨는 학교로 돌아가 김하늘 양을 공격하기 위해 시청각실로 유인했다.김 양은 명 씨의 공격으로 손과 발에 자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명 씨는 목과 팔에 상처를 입은 채 병원에 이송되었고, 수술을 받기 전 경찰에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음을 자백했다. 명 씨는 범행 당시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며 “내 목숨을 끊기 위해 흉기를 교내로 가져왔다”고 진술했다.유족들은 이 사건을 100% 계획범죄로 보고 있으며, 김하늘 양의 아버지는 "아이만 혼자 있었다는 점, 명 씨가 흉기를 직접 준비한 점을 미뤄볼 때, 명 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음을 확신한다"며 강하게 주장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명 씨의 범행이 철저히 계획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명 씨는 2023년 12월에 복직한 교사로, 우울증 등을 이유로 휴직 후 복직한 상태였다. 김하늘 양과는 평소에 특별한 관계가 없었으며, 사건 당일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명 씨는 동료 교사들과 몸싸움을 벌여 교육 당국에 의해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황은 교육 당국의 교원 관리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건 이후 교사의 정신 건강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하늘이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교원 임용 전후에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적인 치료와 업무 배제 조치를 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위원장은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여야 하며, 교사의 정신 건강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사건은 교사의 정신 건강 문제와 교원 관리 체계에 대한 심각한 논의를 촉발시키며, 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김하늘 양의 유족은 범행의 잔혹함을 지적하며, 해당 교사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경찰은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김하늘 양의 빈소는 12일 대전 건양대병원에 마련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이날 빈소를 찾아 조문하며, 교육 당국의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건은 학교에서의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교사의 정신 건강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향후 교육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퐁퐁남' 때는 침묵하더니... LG생활건강의 '이중적 태도' 도마 위
LG생활건강이 젠더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회사의 인기 브랜드 '발을씻자'는 SNS 마케팅의 성공사례로 꼽혔으나, 최근 논란으로 인해 단 이틀 만에 2만 명이 넘는 팔로워가 이탈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이번 사태는 '발을씻자' 브랜드가 한 인플루언서와 진행한 광고 캠페인에서 시작됐다. 해당 인플루언서가 과거 "키 160대 남자들은 인간적으로 여소(여자소개)를 받지 말자"는 발언을 한 것이 남성 커뮤니티에서 문제가 되었고, LG생활건강 측의 대응이 여성 커뮤니티에 퍼지자 대규모 불매운동으로 이어졌다. 이에 LG생활건강은 해당 광고를 내리고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적 혐오, 편견, 차별로 갈등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이러한 대응이 오히려 여성 소비자들의 분노를 촉발했다. 특히 지난해 네이버웹툰 '이 세계 퐁퐁남' 논란 당시 LG생활건강이 보여준 소극적 태도가 재조명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LG생활건강의 대표 제품 중 하나인 '퐁퐁'이라는 제품명이 여성혐오적 의미로 사용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사는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여성 소비자들은 LG생활건강이 성별에 따라 선택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하며, SNS상에서 LG생활건강 전체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 여성 소비자 비중이 높은 제품군을 보유한 LG생활건강으로서는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이러한 상황은 최근 '이 세계 퐁퐁남' 사태로 네이버웹툰이 겪은 타격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당시 네이버웹툰은 여성 이용자 56만 명이 이탈했으며, 이는 전체 이용자 감소의 94.9%에 달했다. 더욱이 네이버웹툰과 협업한 메가MGC커피까지 매출 타격을 입는 등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업계 전문가들은 SNS를 통한 소비자들의 집단행동이 갈수록 조직화되고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MZ세대 여성 소비자들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에 대한 기대가 높아 브랜드의 작은 실수도 대규모 불매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LG생활건강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비판과 함께, 주요 고객층인 여성 소비자들의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리스크 관리 부재를 지적하면서도, 현 상황에서 섣부른 대응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 초등생 살해 현장, '핏자국' 속 감춰진 진실은.. '시간차 자해' 미스터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이 여교사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사건의 자세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특히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건의 진실을 향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유족 측은 "우발적 범행이 아닌, 우리 아이를 노린 계획된 범죄"라며 절규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11일 경찰과 유족 측에 따르면 전날 실종된 하늘 양을 애타게 찾던 할머니는 학교 2층 시청각실 창고에서 여교사 A씨를 마주쳤다. 당시 A씨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몸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자해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혹시 우리 아이 봤냐"고 물었다. 하지만 A씨는 "없어요. 나는 몰라요"라며 차갑게 답했다.할머니는 A씨의 손에 묻은 피를 보고 직감적으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느꼈다. 하지만 혹시 모를 돌발 행동에 대비해 침착하게 행동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곧바로 밖으로 나와 가족들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하늘이를 찾았다"고 알렸다. 하지만 그 사이 A씨는 시청각실 문을 걸어 잠갔고, 곧이어 도착한 경찰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을 때, A씨는 온몸에 피를 흘린 채 발견되었다.하늘 양의 아버지 김씨는 "처음 어머니(하늘 양 할머니)가 A씨를 봤을 때는 자해 흔적이 없었다고 한다"며 "하지만 문을 잠그고 경찰이 강제 개방했을 때는 온몸이 피투성이였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누군가에게 발각된 후 자해를 시도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 학생은 누구든 상관없었다.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며 "돌봄 교실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범행 당일 학교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하지만 유족 측은 A씨의 진술과 달리 하늘 양이 평소에도 자주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었던 점을 근거로 "무차별적인 범행이 아닌, 하늘이를 노린 계획된 범죄"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특히 A씨가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한 정황까지 더해지면서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윤석열 탄핵? 절대 못 해!" 과격 행동 유튜버 결국 수사 선상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서 과격 행동으로 물의를 빚은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A씨가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그의 위협적인 행동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부배달'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A씨는 단순한 유튜버가 아닌, 격투기 선수 출신이라는 점에서 그의 행동이 주는 위협감은 상당했다.실제로 A씨는 지난달 18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발생하기 전, 법원 주변에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며 경찰의 저지선을 무시하고 경찰차를 막아서는가 하면, 흥분한 상태로 법원 담장을 내려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았다.A씨의 과격 행동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탄핵 반대를 외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고,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내가 여기서 방송하면 안 돼?"라며 직원과 기자들의 출입을 막아서는 등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경찰은 A씨에게 폭행, 업무방해는 물론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까지 검토 중이며,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한편 경찰은 지난달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서 도주한 가담자들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하고 검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씨가 해당 사건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의 과격 행동이 법원 난입 사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대전 초등교사 사건, '개인의 비극'에 주목해야…"우울증은 죄가 없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8세 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이 우울증에 대한 섣부른 언론 보도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는 범죄와 우울증을 연결 짓는 보도가 자칫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심화하고 치료 기피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가해 교사가 과거 우울증으로 휴직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언론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정신 질환으로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하며, 사건의 복잡한 맥락을 간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나종호 미국 예일대 의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가해 교사는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하지만, 아직 밝혀진 바 없는 상황에서 언론이 '우울증 휴직 전력'을 앞다퉈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죄는 죄인에게 있지, 우울증은 죄가 없다"며 "이러한 보도는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고 치료를 꺼리게 만들어 한국 사회의 정신건강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실제로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10%에 불과하며, 10명 중 9명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나 교수는 "언론의 펜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며 신중한 보도를 거듭 당부했다.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역시 가해 교사의 우울증을 전면에 내세운 보도에 대해 경계하는 입장을 밝혔다. 백 교수는 "우울증 환자들이 '나도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시선을 두려워하며 치료를 꺼리는 현실이 우려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더욱 심화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울증은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무분별한 낙인과 편견을 거두고 적극적인 치료를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경우 개인의 비극에 초점을 맞추고, 우울증과 범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단정 짓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장원영 언니가 보내준 '마지막 선물'... 8살 하늘이의 빈소에 놓였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살인 사건의 피해자 고(故) 김하늘(8)양의 빈소에 특별한 조문품이 놓여 추모객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생전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열성 팬이었던 하늘 양을 위해 아이브 측이 보낸 근조화환과 포토카드가 그것이다.11일 충남 논산시 건양대학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아이브의 이름이 적힌 근조화환이 자리했다. 특히 하늘 양이 생전에 간절히 갖고 싶어했던 아이브 멤버들의 포토카드도 함께 전달되어 유가족과 조문객들의 눈시울을 붉혔다.하늘 양의 아버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딸의 마지막 소원을 전했다. "하늘이의 꿈은 장원영이었습니다. 생일 선물로 장원영의 포토카드를 사달라고 했었죠. 밤이 늦어도 장원영이 나오는 프로그램은 꼭 본방 사수를 했던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장원영 양이 저희 하늘이가 가는 길에 따뜻한 인사 한마디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며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이러한 소식을 접한 아이브 측은 즉각 반응했다. 소속사는 즉시 근조화환과 포토카드를 빈소로 보내 고인의 명복을 빌었으며, 이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한편,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A씨(40대 여교사)는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경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후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했다. 목과 손목 등을 다친 A씨는 현재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11일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교사 신분이었던 A씨는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충격적인 진술을 했다.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고,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며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나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로 유인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건은 학교 안전과 교사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며,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우울증으로 휴직했던 교사의 복직 과정과 관리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7세 딸 잃은 아빠의 절규 "혼자 남은 아이, 학교는 뭘 했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7세 여아 흉기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숨진 아이의 아버지가 딸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소리를 통해 범행 당시의 참혹했던 상황을 알게 됐다고 밝혀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지난 10일 오후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1학년 A양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이 학교 교사 C씨(40대, 여)도 자해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C씨는 A양을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숨진 A양의 아버지 B씨는 11일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록 우리 아이는 별이 됐지만, 다른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학교 측의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B씨는 "지난주부터 미술학원 스케줄 때문에 오후 4시 40분까지 학교에 남아있던 아이는 우리 딸아이 뿐이었다"며 "C씨가 이 사실을 알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는 "학교 측에 아이가 혼자 남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렸고,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여러 번 당부했지만, 이런 비극을 막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했다.B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또 있다. 바로 A양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부모 보호 애플리케이션이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아이의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주변 소리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다.B씨는 "오후 4시 50분쯤, 미술학원에서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했다"며 "이미 아이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대신 낯선 여성의 가쁜 숨소리와 서랍 여닫는 소리, 가방 지퍼를 여는 소리, 그리고 알 수 없는 물건들이 부딪히는 소리만 계속 들려왔다"고 말했다. B씨는 "그 소리가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모른다"며 "딸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며 오열했다.그는 "시청각실 바로 옆에 돌봄교실이 위치해 있는데, 아이의 비명을 듣지 못했을 리 없다"며 당시 돌봄 교사의 부주의 가능성도 강하게 제기했다. "만약 그때 누군가 아이의 비명을 듣고 달려왔다면, 우리 딸아이는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학교 측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한편, 경찰은 우울증 등으로 휴직했다 지난해 12월 복직한 C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당 학교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1일 긴급 재량 휴업을 실시했으며, 교육 당국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 대역죄인?… 문재인, 이재명부터 아이유까지, '탄핵 지지'했다가 '빨갱이' 낙인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아이유, 이승환, 뉴진스 등 야권 인사 및 연예인들의 이름이 포함된 '대역죄인 명단'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명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목소리를 낸 인물들을 '친중·종북 공산당 빨갱이'로 규정하며 작성되었다.9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명단 사진을 공유하며 "한강 작가님 덕분에 꼴찌는 면했다"고 비꼬았다. 실제로 명단에는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필두로 정청래, 박주민 의원 등 야당 정치인들의 이름이 줄지어 적혀있다.눈에 띄는 것은 정치권 인사들 사이에 아이유, 이승환, 뉴진스, 이채연, 스테이씨, 엔믹스 등 유명 가수들과 MC 유재석, 영화감독 봉준호, 배우 최민식, 박보영 등 연예계 스타들의 이름도 버젓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이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여론이 확산되던 당시, 집회 참여 시민들에게 음식을 선결제하며 지지 의사를 표하거나, 수상 소감을 통해 현 시국을 비판하는 등 '탄핵'에 직접·간접적으로 목소리를 낸 인물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당시 아이유와 뉴진스는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한 팬들을 위해 각각 국밥, 빵 등을 선결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다. 배우 최민식 역시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수상 소감에서 "탄핵봉을 흔드는 젊은이들을 보며 미안했다"는 발언으로 주목받았다.이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해당 연예인들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고 미국 CIA에 신고하는가 하면, ESTA 발급을 막아 미국 입국을 방해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펼쳤다.그러나 미국 비자 발급은 CIA가 아닌 국무부 소관이며, 정치적 성향만으로 심사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실효성 없는 엄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편 '대역죄인 명단'을 접한 네티즌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 "시대착오적인 마녀사냥"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술에 취해 저항도 못하는데... 상관을 성폭행한 해군, 결국 쇠고랑
회식 후 만취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 상관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전직 해군 부사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군인 등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해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7월, 회식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여성 상관 B씨를 인근 숙박업소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한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사건 직후 군 내부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즉시 신고하지 못했다. 그러나 A씨가 여러 차례에 걸친 B씨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실수였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되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자 결국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B씨가 술에 취하지 않았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성관계를 증명할 증거도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 분석 결과, 사건 당일 B씨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릴 정도로 만취 상태였음을 확인했다. 또한 피해자 B씨의 병원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A씨의 범행 사실을 명백히 인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간음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군인 간 범죄로 군 기강을 저해하고 사기를 떨어뜨려 국방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해군은 지난해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를 제적 처분했다.
- 연대 논술 유출, 결국 한 명만 처벌..경찰 "유출 없다" 결론
지난해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논술 자연계열 시험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시험 시작 전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가 유출된 사실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9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연세대 수시 논술 문제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린 게시글 작성자 8명 중 1명만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수험생은 감독관의 실수로 미리 배부된 시험지를 촬영해 챗GPT를 이용해 문제를 푸는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수험생은 시험 종료 후 "챗GPT를 활용했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발각됐다. 다만, 해당 수험생은 수시 모집에서 불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논란이 된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하여 관련 게시글을 작성한 8명을 특정했으나,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논술 시험이 종료된 후 문제지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 중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시험 시작 예정 시각은 오후 2시였으나, 해당 고사장의 감독관들이 이를 1시로 착각하고 시험지와 답안지, 연습지를 12시 55분에 배부했다. 감독관들은 약 15분 후 실수를 인지하고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수험생이 시험지를 촬영하거나 문제를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시험이 종료된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논술 문제 일부가 포함된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문제 유출 논란이 확산됐다. 연세대는 논술시험 문제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시험의 공정성을 입증해 달라는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후 디시인사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해 게시물 작성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등을 확보하고 유출자 8명을 특정했다.그러나 문제 유출에 대한 논란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며 혼란이 가중됐다. 일부 응시생들은 문제 유출로 인해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수험생 측이 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법적 다툼은 종결됐다. 연세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으며, 시험의 공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시험 시작 전 문제 유출은 없었으며, 시험이 끝난 후 온라인에 문제를 게시한 일부 수험생들의 행위는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조기 배포된 상황을 악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 1명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학 입시 논술 시험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