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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안 부럽다!"...부산서 전기차 사면 최대 2000만원 '뭉칫돈' 받는다
부산시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파격적인 전기자동차 지원 정책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과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동시에 겨냥한 '아이조아 부산조아' 정책이 눈길을 끈다.부산시는 5일 2024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종합 지원책을 발표했다. 가장 큰 특징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아이조아 부산조아' 정책이다. 이는 2024년 1월 이후 출산한 가정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첫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은 100만 원, 둘째 이상을 출산한 가정은 15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출산 장려 정책과 친환경 차량 보급 정책을 결합한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총 5122대의 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며, 세부적으로는 승용차 3770대, 화물차 1200대, 버스 140대, 어린이 통학차 12대가 포함된다. 지원금액도 차종별로 차이가 있는데, 승용차는 최대 810만 원까지, 화물차는 최대 13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최대 1억20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지원금이 책정됐다.작년에 호평을 받은 '지역 할인제'도 한층 강화된다. 이 제도는 부산 시민이 참여 업체의 전기차를 구매할 때 제조사가 50만 원을, 시가 추가로 5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1066명의 시민이 총 13억8000만 원의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는 수혜 대상을 2000대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생계형 차량 구매자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전기 택시 구매 시 국비 250만 원이 추가되며, 소상공인이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택배 차량과 농업인용 차량도 국비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과 생애 첫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국비의 20%를 추가 지원하여 구매 부담을 낮췄다.신청 자격 요건도 완화됐다. 부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특히 거주 기준이 기존 90일에서 60일로 단축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통해 부산시는 친환경 도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동시에 인구 유입 효과도 노린다는 계획이다.
- 녹색 점퍼男, 구속될까?… 서부지법 난동 주범 구속 갈림길
'윤석열 대통령 구속' 가짜 뉴스에 선동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 폭력을 행사한 이들이 무더기로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지난달 19일 새벽 벌어진 이 사건은 가짜 뉴스의 심각성과 함께, 사법 질서를 유린하는 집단 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특히 난동 현장에서 녹색 점퍼를 입고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남성 A씨는 온라인상에서 '녹색 점퍼남'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다.4일 서울서부지법은 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당시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서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경찰관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폭력의 선봉에 선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소화기를 이용해 법원 내부 유리문을 파손하려 하거나 보안장치를 훼손하는 등 공공기물 파손 혐의도 무겁다.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추적해왔으며, 지난 2일 도주 중이던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의 범행 가담 정도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이날 서부지법에서는 A씨 외에도 또 다른 난동 가담자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열린다. B씨는 같은 날 법원에 침입해 방송사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기기를 빼앗은 혐의(강도상해·공동건조물침입)를 받는다. B씨는 당초 법원 침입 혐의만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 장비를 강취한 사실이 드러났다.특히 B씨는 훔친 촬영기기를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B씨 역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번 사건은 가짜 뉴스가 개인의 분노를 넘어 집단적인 폭력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특히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폭력 사태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법원이 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릴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당신의 '빠른 배송', 택배기사의 목숨을 앗아간다!
설 명절 전후로 택배 기사들의 안타까운 메시지가 SNS를 통해 퍼지면서 시민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하루 평균 1850만 개의 택배 상자를 처리해야 하는 현장의 고단한 현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21일 각종 SNS에는 택배 기사들이 고객들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공유되고 있다. "명절 특수로 인한 물량 대폭주로 당일 배송을 장담할 수 없다"며 시작되는 이 메시지들의 공통점은 새벽 배송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 기사는 "전화는 정중히 거절하겠다"며 "새벽까지 배송해야 해서 배터리를 아껴야 한다"는 말로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전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 택배 물량은 평소 1700만 박스보다 약 9% 증가한 하루 평균 1850만 박스에 달했다. 이는 택배 기사 한 명당 하루 평균 400개 이상의 물량을 처리해야 하는 수준이다. 특히 특수고용직인 택배 노동자들은 자신의 구역에 할당된 물량을 모두 책임져야 하며, 식품이 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변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이러한 상황에서 택배 기사들은 오후 6시경 1차 배송을 마치고도 2차 배송을 위해 다시 현장으로 나가야 하는 실정이다. 일부 기사들은 자정을 넘겨서까지 배송을 이어가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한 시민은 "새벽에 집에 들어가는데 아직도 택배 배송하시는 분을 보고 놀랐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1월 13일부터 2월 7일까지를 '설 명절 택배 특별 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약 5200명의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택배사들은 연휴 직전 1~2일간 집화를 제한하여 종사자들의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SNS에는 "택배 2주 만에 받아도 괜찮은 세상을 원한다", "사람 갈아서 물건 빨리 받는 건 원하지 않는다" 등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당일배송, 새벽배송 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커지고 있다.조태영 국토부 생활물류정책팀장은 "종사자 과로 방지와 원활한 배송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일부 배송 지연에 대해 시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이혼 후 대반전’ 며느리, 시어머니 땅 2채 빼앗고 승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다세대주택 2채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고, 이후 며느리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소유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며느리가 승소했다. 이 사건은 가족 간의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법적인 쟁점이 복잡하게 얽힌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민사4-3부는 시어머니 A씨가 며느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기각하고,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이 사건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이 사건의 시작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며느리 B씨에게 다세대주택 2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이들 주택의 소유권을 B씨에게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해 이전했다. 그러나 이때 B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사실 외도를 적발한 뒤 시동생에게 이를 알리며 이혼을 결심했다. B씨는 이후 다세대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진행했으며, 배우자와 별거 중인 상황에서 약 6개월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이 B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과정에서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이 모든 절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한 당시,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가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하길 바랐고, 만약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계획이 있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A씨의 의사에 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그러나 B씨는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한 과정에서 B씨가 A씨를 기망하거나 A씨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이혼소송 계획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A씨의 주관적인 내심의 생각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A씨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항소심은 또한 다세대주택의 취득 경위와 실질적인 권리 행사 문제를 중시했다. 재판부는 B씨 부부가 해당 주택에 대해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재산세를 납부하며 실질적으로 권리행사를 해온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B씨 부부가 해당 주택을 실제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고, 원고 A씨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해석했다. 항소심은 B씨 부부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자임을 인정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성을 인정했다.이번 판결은 가족 간의 재산 문제에서 법적 다툼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소유권이전 등기의 유효성과 가족 간의 신뢰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의 법적 흐름에 따르면 B씨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적 쟁점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지만, 이번 사건은 재산을 두고 가족 간의 갈등이 어떻게 법적 싸움으로 비화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 센텀시티도 못 버텼다... 부산 상권 '대몰락' 시작됐나?
한때 부산의 핫플레이스로 불리며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서면과 전포카페거리가 휑하니 비어가고 있다. 웨이팅 리스트로 북적이던 식당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화려했던 간판 아래로 '임대문의' 현수막이 내걸린 모습이 심심찮게 목격된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에 따르면, 부산의 오피스 공실률이 충격적인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부산 오피스 공실률은 18.1%를 기록, 전국 평균(8.9%)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 서울(5.6%)이나 경기도(5.1%)는 물론, 지방 대도시인 대구(10.4%)와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특히 충격적인 것은 부산의 대표적인 신흥 상권으로 꼽히는 센텀시티와 마린시티마저도 공실 한파를 피해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현지 공인중개사는 "지역 기반 기업들의 성장이 정체되고, 대기업들의 지사 철수가 이어지면서 수요는 급감했는데, 공급은 오히려 과잉 상태"라고 설명했다.상가 시장도 암울하긴 마찬가지다. 부산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4.2%, 소규모 상가는 7.4%를 기록하며 모두 전국 평균(각각 13%, 6.7%)을 웃돌았다. 권리금이 있는 상가 비율도 64.3%로 전년 대비 1.6%P 감소했다. 임대료는 오피스가 제곱미터당 7100원으로 0.9% 하락했고, 중대형 상가도 3만 100원으로 0.1% 떨어졌다.특히 충격적인 것은 부산의 전통적 상권들의 몰락이다. 한때 부산 상권의 중심지였던 연산교차로 인근은 0.6%의 임대료 하락을 기록했고, 서면과 전포카페거리도 0.4% 하락했다. 심지어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각광받던 정관신도시(0.3%)와 관광특구 해운대(0.1%)마저도 임대료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임대료와 권리금이 하락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영업이익과 임대료 간의 괴리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서면에서 10년 넘게 고깃집을 운영하다 최근 폐업을 결정한 김모(52) 씨의 사례는 이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임대료가 동결됐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높은 수준이어서 매출이 괜찮아도 순이익을 내기가 힘들었다"는 그의 말은 부산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대변한다.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골목 상권에서 시작된 공실 사태가 도미노처럼 번져 이제는 메인 상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 회복이 없다면 공실률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운명의 갈림길에 선 삼성.."이재용, 사법리스크 벗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항소심 선고가 3일 내려진다. 재계는 이날 선고가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 여부를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삼성은 그간 발이 묶였던 '뉴삼성'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실형이 선고될 경우 삼성은 물론 한국 경제에도 큰 충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둘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에 대한 의혹이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의 23.2%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로, 합병 후 지주회사인 삼성물산의 안정적인 지배권을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경영 승계를 위한 목적에서 무리하게 합병을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과 부정 거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합병은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사회에서 결의됐고, 합병 비율은 제일모직 1주에 삼성물산 3주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의 기업 가치는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고, 투자자들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또한, 이 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5000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두 사건은 병합돼 재판이 진행됐다.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1심에서 구형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다시 한 번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한,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이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 상황을 악용해 경제 정의와 자본시장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삼성 측은 이번 합병이 경영상의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삼성은 합병 비율이 자본시장법에 맞춰 정해졌으며, 삼성물산이 당시 3조원 이상의 부실을 안고 있었던 상황에서 합병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도 결심 공판에서 "합병 추진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두 회사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었다"며,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투자자를 속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할 것"이라며, 법원에 기회를 주기를 부탁했다. 법조계는 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의 선고에 큰 주목을 하고 있다. 재계는 검찰의 구형량이 1심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근거가 추가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를 통해 검찰이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며, 합병이 단순히 이 회장의 승계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 회장의 항소심 결과는 삼성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은 반도체, AI 등 미래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기업 구조 개편 등 '뉴삼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회장이 경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만약 이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삼성은 다시 경영에 제동이 걸리고, 상고심까지 고려하면 향후 2~3년 동안 경영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회장의 부재로 조직 내 리더십 공백이 생기면, 삼성뿐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삼성은 현재 반도체 부문에서 SK하이닉스에 뒤처지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중 갈등과 고환율, 고물가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삼성은 내외부에서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는 이 회장이 '뉴삼성' 전략을 통해 삼성의 쇄신과 도약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반도체, AI 등 전략적 분야에 대한 투자와 대형 인수합병(M&A)을 주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이 회장이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삼성은 경영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고, '뉴삼성' 경영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 회장의 경영 활동은 다시 제동이 걸리게 되며, 삼성뿐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유튜버 말 믿는다"...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의 '민낯'
'12.3 내란 사태' 이후 한국 사회를 뒤흔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찬성과 반대 집회의 양상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특히 탄핵 반대 집회의 독특한 풍경은 현대 한국 사회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탄핵 반대 집회의 가장 큰 특징은 참가자들의 다양한 구성이다. 특히 20~30대 젊은 남성들의 높은 참여율이 눈에 띄며, 이들은 주로 중국과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을 핵심 논리로 내세운다. "중국이 부정선거의 배후"라거나 "페미들의 탄핵 찬성에 맞서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집회 현장을 지배하고 있다.집회 현장의 상징물도 흥미롭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펄럭이는가 하면, 이스라엘 국기와 십자가까지 등장하는 기이한 광경이 연출된다. 특히 개신교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 구호를 외칠 때마다 "할렐루야"나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참가자들의 주장은 대부분 유튜브를 통해 얻은 정보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국가 기관의 공식 발표나 법원의 판결보다 유튜버들의 주장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종북 좌파 반국가 세력'이라는 음모론으로 이어진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신남성연대'와 같은 청년 남성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다. 이들은 탄핵 반대 운동의 '돌격대' 역할을 자처하며, 최근 '1.19 서부지법 폭동'에서 보듯 과격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다.더욱 우려되는 것은 참가자들의 맹목적인 믿음과 극단적인 적개심이다. 대부분이 정치, 사회,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비례대표제도의 기본 개념조차 모르는 이들이 정치적 주장을 펼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의 심각한 분열과 정보 편식 문제를 드러낸다. 유튜브라는 제한된 정보 창구를 통해 형성된 편향된 시각이, 결국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 천운이 도운 에어부산 항공기, 176명 무사 탈출
김해국제공항에서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는 승객 169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한 채 홍콩행으로 이륙을 준비하던 중 발생했다. 오후 10시 15분경, 기내 꼬리 쪽 선반에서 '타닥타닥' 소리와 함께 연기가 발생했고, 선반 틈새로 불똥이 떨어지면서 연기가 기내 앞쪽으로 확산됐다. 이에 승객들과 승무원은 비상구 7개를 열고 비상 슬라이드를 통해 신속히 탈출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으나 7명이 타박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138명과 장비 68대를 투입했으며, 불은 1시간 16분 만인 11시 31분에 완전히 꺼졌다.이번 사고는 불과 30일 전에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일어난 것으로, 항공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사고 후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으며, 기내 전자기기나 배터리 발화 가능성뿐만 아니라 정비 불량이나 기체 결함까지 가능성 있는 원인으로 열어두고 있다.에어부산에 따르면 화재는 기내 후방 좌측 선반에서 최초로 발생했으며, 이를 목격한 승무원은 불꽃과 연기가 선반에서 새어나온 것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리튬 배터리 등 전자기기의 발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리튬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 사용되며, 전 세계적으로 리튬 배터리로 인한 화재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리튬 배터리 관련 사고는 2016년 32건에서 2024년 78건으로 144% 증가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12월 김해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에어부산 항공기가 보조배터리에서 발생한 연기로 3시간 40분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기내 반입 리튬 배터리에 대해 충전 상태를 30%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리튬 배터리의 기내 반입은 용량에 따라 제한된다. 고승희 신라대 교수는 "기온 상승이나 과충전으로 배터리가 부풀거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선반에 보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기내 반입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한편, 사고 여객기의 정비 상태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사고 직전 48시간 동안 이 항공기는 17번의 운항을 했고,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부산은 정비를 대부분 해외 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정비 소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LCC의 항공기 정비 비중은 2023년 기준 71.1%에 달하며, 이는 해외 정비 의존도가 높은 상황을 의미한다. 한국교통대 이근영 교수는 "LCC의 경우 기체 보유 대수가 적어 교육과 안전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현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화재 원인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체 제작사인 에어버스와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 관계자들도 조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31일에는 합동 감식을 위한 일정이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은 에어부산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 외에도 군 공항인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화재인 만큼, 테러나 대공 용의점에 대해서도 확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 응급실 대란 끝? 설 연휴 환자 29% 확 줄어
올해 설 연휴(1월 25~29일) 동안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증 환자의 감소 폭이 두드러져 응급실의 혼잡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휴 기간 전국 413개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하루 평균 2만6240명으로 집계됐다. 설 당일인 29일에는 3만268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2월 9~12일) 일평균 3만6996명보다 1만756명(29.1%) 감소한 수치다.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에 따르면, 경증·비응급 환자(4~5등급)는 하루 평균 1만4039명으로 지난해(2만3647명)보다 41%(9608명) 감소했다. 전체 응급실 방문 환자 중 경증·비응급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작년 설 연휴 63.9%에서 올해 53.5%로 10%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중증·응급환자(1~2등급)는 하루 평균 1435명으로 지난해 1414명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는 여전히 응급실이 중증 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높음을 시사한다.응급실 혼잡이 완화된 배경에는 설 연휴 기간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 수의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휴 기간 동안 운영된 병·의원은 하루 평균 1만4619곳으로, 지난해 설 연휴(3643곳)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 약국도 9280곳이 문을 열어 지난해(4473곳)의 2배 이상 증가했다.이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응급실 비응급 환자의 진료비 부담 증가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해당 정책에 따라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면 의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면서, 응급실 방문을 자제하는 경향이 강해졌다.한편,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설 연휴 직전 성명을 통해 응급의료 현장의 피로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응급의료 위기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의료계와 논의한 적이 없다"며 "명절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의료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 응급실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증·응급 수술 및 야간·휴일 수가를 기존 200%에서 300%로 확대했다. 또한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를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기간'으로 지정해 응급의료 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시행 중이다.응급실 혼잡 완화를 위한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진의 피로 누적과 중환자실 부족 등의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 간의 협의를 통한 장기적인 응급의료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방화미수 10대, 긴급 체포..‘서부지법 폭동’ 총 61명 ‘철창행’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집단 난동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침입하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불린 1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A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2일 그를 긴급 체포했으며, 당시 A씨는 종이에 불을 붙여 서부지법의 깨진 창문 너머로 던지는 장면이 유튜브 영상에 포착되었다. 또한, 그는 노란색 통을 들고 다른 남성과 기름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촬영되었다.법원 내에서의 폭력 사태는 59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으로, 경찰은 이들 중 대부분을 검찰에 송치했다. 구속된 피의자들의 변호인단은 서울고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고 사건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A씨는 방화 시도 당시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영상 분석을 통해 방화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범행이 기획적이었다고 보고 있으며, 방화미수로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있다.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방화)에 따르면 방화죄를 범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가중 시 4~7년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방화미수 사건의 경우, 당시 법원 내부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25명 가량의 법원 직원들이 대피한 점에서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화재로 이어졌다면 큰 참사가 일어날 뻔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기름이 담긴 통이 미리 준비된 점을 통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A씨가 미성년자인 점과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 않은 점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방화미수와 함께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재판부가 방화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며, 방화예비죄가 적용될 경우 형량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역 1개월에서 5년으로 처벌될 수 있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인원은 61명으로, 2009년 쌍용차 사태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구속자 수를 기록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법원 구조 분석과 범행 모의 글이 올라온 사실을 확인하고, 사전 공모 여부와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한편, 폭동 배후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폭동에 대한 배후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피의자들의 신원 확인과 구속영장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