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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역죄인?… 문재인, 이재명부터 아이유까지, '탄핵 지지'했다가 '빨갱이' 낙인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아이유, 이승환, 뉴진스 등 야권 인사 및 연예인들의 이름이 포함된 '대역죄인 명단'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명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목소리를 낸 인물들을 '친중·종북 공산당 빨갱이'로 규정하며 작성되었다.9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명단 사진을 공유하며 "한강 작가님 덕분에 꼴찌는 면했다"고 비꼬았다. 실제로 명단에는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필두로 정청래, 박주민 의원 등 야당 정치인들의 이름이 줄지어 적혀있다.눈에 띄는 것은 정치권 인사들 사이에 아이유, 이승환, 뉴진스, 이채연, 스테이씨, 엔믹스 등 유명 가수들과 MC 유재석, 영화감독 봉준호, 배우 최민식, 박보영 등 연예계 스타들의 이름도 버젓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이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여론이 확산되던 당시, 집회 참여 시민들에게 음식을 선결제하며 지지 의사를 표하거나, 수상 소감을 통해 현 시국을 비판하는 등 '탄핵'에 직접·간접적으로 목소리를 낸 인물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당시 아이유와 뉴진스는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한 팬들을 위해 각각 국밥, 빵 등을 선결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다. 배우 최민식 역시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수상 소감에서 "탄핵봉을 흔드는 젊은이들을 보며 미안했다"는 발언으로 주목받았다.이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해당 연예인들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고 미국 CIA에 신고하는가 하면, ESTA 발급을 막아 미국 입국을 방해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펼쳤다.그러나 미국 비자 발급은 CIA가 아닌 국무부 소관이며, 정치적 성향만으로 심사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실효성 없는 엄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편 '대역죄인 명단'을 접한 네티즌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 "시대착오적인 마녀사냥"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술에 취해 저항도 못하는데... 상관을 성폭행한 해군, 결국 쇠고랑
회식 후 만취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 상관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전직 해군 부사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군인 등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해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7월, 회식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여성 상관 B씨를 인근 숙박업소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한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사건 직후 군 내부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즉시 신고하지 못했다. 그러나 A씨가 여러 차례에 걸친 B씨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실수였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되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자 결국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B씨가 술에 취하지 않았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성관계를 증명할 증거도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 분석 결과, 사건 당일 B씨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릴 정도로 만취 상태였음을 확인했다. 또한 피해자 B씨의 병원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A씨의 범행 사실을 명백히 인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간음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군인 간 범죄로 군 기강을 저해하고 사기를 떨어뜨려 국방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해군은 지난해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를 제적 처분했다.
- 연대 논술 유출, 결국 한 명만 처벌..경찰 "유출 없다" 결론
지난해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논술 자연계열 시험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시험 시작 전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가 유출된 사실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9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연세대 수시 논술 문제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린 게시글 작성자 8명 중 1명만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수험생은 감독관의 실수로 미리 배부된 시험지를 촬영해 챗GPT를 이용해 문제를 푸는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수험생은 시험 종료 후 "챗GPT를 활용했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발각됐다. 다만, 해당 수험생은 수시 모집에서 불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논란이 된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하여 관련 게시글을 작성한 8명을 특정했으나,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논술 시험이 종료된 후 문제지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 중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시험 시작 예정 시각은 오후 2시였으나, 해당 고사장의 감독관들이 이를 1시로 착각하고 시험지와 답안지, 연습지를 12시 55분에 배부했다. 감독관들은 약 15분 후 실수를 인지하고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수험생이 시험지를 촬영하거나 문제를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시험이 종료된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논술 문제 일부가 포함된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문제 유출 논란이 확산됐다. 연세대는 논술시험 문제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시험의 공정성을 입증해 달라는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후 디시인사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해 게시물 작성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등을 확보하고 유출자 8명을 특정했다.그러나 문제 유출에 대한 논란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며 혼란이 가중됐다. 일부 응시생들은 문제 유출로 인해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수험생 측이 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법적 다툼은 종결됐다. 연세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으며, 시험의 공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시험 시작 전 문제 유출은 없었으며, 시험이 끝난 후 온라인에 문제를 게시한 일부 수험생들의 행위는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조기 배포된 상황을 악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 1명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학 입시 논술 시험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여수 어선 침몰, 구조에 난항.."해경 단정마저 뒤집혀"
전남 여수 해상에서 침몰한 제22서경호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해경과 해군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기상 악화로 인해 구조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10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부터 실종 선원을 찾기 위한 수색이 진행되고 있으며, 해군의 수중무인탐지기(ROV) 등을 활용해 가라앉은 선체 주변을 집중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수색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전날에는 해경 구조용 보트(5t급 소형 단정)가 전복되는 아찔한 사고도 발생했다. 9일 오전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동쪽 약 17㎞ 해상에서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도중, 500t급 경비함정 소속 단정이 강한 풍랑과 높은 파도에 의해 뒤집혔다. 다행히 보트에 타고 있던 해경 대원 6명은 곧바로 구조됐으며, 별다른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전 1시 41분께 해경은 "139t급 대형 트롤 어선 제22서경호가 침몰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었다.해경과 민간 어선이 즉각 수색에 나서 8명을 구조했으나, 이 가운데 4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는 선장 A씨(66)와 한국인 선원 B씨(66), C씨(60) 등 3명으로 확인됐다. 생존한 4명의 외국인 선원(인도네시아 2명, 베트남 2명)은 저체온증 증세를 보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구조된 선원들은 "항해 중 기상이 악화되면서 배가 전복됐으며, 일부 선원들은 침몰 당시 배 안에 남아 있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선체 내부에 실종된 선원들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다.현재까지 실종된 선원은 총 6명이다. 한국인 4명, 인도네시아인 1명, 베트남인 1명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사고 해점을 중심으로 가로 28㎞, 세로 19㎞ 구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누어 경비함정 21척, 항공기 4대, 유관기관 선박 4척, 해군 3척, 민간어선 15척을 투입해 광범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침몰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생존자의 증언과 사고 당시의 기상 상태를 고려할 때 강한 풍랑과 높은 파도로 인해 선체가 전복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해경은 선체 내부에 대한 수색과 함께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한편, 해경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해상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상 악화 시 조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실종 선원의 가족들은 사고 해역을 방문해 수색 작업을 지켜보며 애타는 마음으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모든 가용 인력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을 이어가겠다"며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신입생 없는 학교 170곳… 저출생 '재앙' 눈앞에
전국 초등학교 곳곳에서 입학식 없는 3월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적으로 170곳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지방을 넘어 도시 지역까지 그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는 모양새다.9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전수 조사한 결과, 경북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다음 달 입학 예정자가 없는 초등학교는 총 143곳으로 집계됐다.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경북도교육청의 작년 현황(27곳)을 고려하면 올해 신입생 없는 학교는 최소 170곳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2월 기준 157곳보다 10여곳 늘어난 수치다.특히 모든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자가 있는 지역은 서울과 광주 단 두 곳뿐이었다. 이는 지난해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세종 5곳에서 올해 대폭 줄어든 것이다. 심지어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던 세종시마저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발생했다. 저출생 문제가 전국 어느 곳도 피해갈 수 없는 '재앙' 수준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가장 심각한 지역은 전남으로 전체 초등학교의 7%에 달하는 32곳에서 신입생을 받지 못했다. 경남(26곳), 전북(25곳), 강원(21곳) 등이 뒤를 이었고, 충남은 입학 예정자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사상 처음 30만 명대로 떨어진 데 이어, 2027년에는 20만 명대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전남, 전북, 강원, 경기 등은 올해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으며, 1기 신도시인 분당에서도 첫 중학교 폐교 사례가 나왔다.전문가들은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단순한 학교 문제를 넘어 지역 사회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 시스템 재편은 물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유있는 출산율 감소..출산 후 지갑 털리는 현실
2024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산 후 약 2주 동안 산후조리원에 머무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이 286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년 전 조사(243만1000원)보다 43만4000원이 오른 수치로, 산후조리원 이용의 경제적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의 상승은 인건비, 임대료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산후조리 장소를 선택한 산모들은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본인 집에서 산후조리를 한 경우는 84.2%였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산모들이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는 여전히 산후조리원이었지만, 실제로 산후조리원에 머무는 기간은 평균 12.6일에 불과했다. 이는 산후조리 기간 평균 30.7일 중 12.6일에 해당하며,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22.3일)보다 짧은 수치다. 2021년과 비교하면 산후조리원에서의 체류 기간은 소폭 증가한 반면, 자택에서의 체류 기간은 1.1일에서 최대 4.5일까지 감소했다.산후조리원 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은 특히 큰데, 평균 286만5000원의 지출이란 금액은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반면,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비용은 125만원에 불과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3년 새 약 18%가 상승한 반면, 자택에서의 비용은 오히려 50%가량 급증했다. 산모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는 '산후조리 경비 지원'이 60.1%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정책 수요의 핵심을 나타낸다.이번 실태조사는 2023년 출산한 산모 중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한 32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과 연령 등을 고려한 표본을 기반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모자보건법에 의거해 3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 조사다. 산모들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이용 비율이 이전 조사보다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출산 전 취업 상태였던 산모는 전체의 82%였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각각 58.1%, 55.4%로 3년 전보다 모두 감소했다. 반면, 배우자 출산휴가(55.9%)와 육아휴직(17.4%)의 이용률은 증가했으며, 이는 남편의 육아 참여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산후조리 중 겪는 어려움으로는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이 68.5%에 달했으며, 이는 2021년보다 15.9%포인트 급증한 수치다. 산모들은 평균 187.5일 동안 우울감을 느꼈으며, 6.8%는 산후우울증으로 진단받았다.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은 배우자(57.8%)였고, 그 외 친구(34.2%), 가족(23.5%), 의료인(10.2%) 등이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 수유 비율은 90.2%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2021년보다 다소 하락한 수치다.산후조리 기간 동안 산모들이 가장 필요로 한 정책으로는 산후조리 경비 지원(60.1%)이 가장 높았고, 그 외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37.4%), 산모 출산휴가 기간 확대(25.9%)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산모와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고,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정책 수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산후조리 경비 지원 외에도 배우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산모와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정책 욕구가 확인됐다"고 강조하며, 건강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 비용 급증과 그에 따른 부담, 서비스 인프라 부족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최영준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는 산후조리원 실태조사를 포함하지 않았고, 산후조리원에서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향후 실태조사와 정책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결국,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상승은 많은 산모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 제주항공, '배터리 감시법' 발효
제주항공이 최근 발생한 항공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리튬 배터리 관련 안전관리를 전면 강화했다. 6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모든 승객은 체크인 단계에서부터 리튬 배터리 관련 안전수칙 준수에 동의해야만 탑승이 가능하다.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보조배터리 보관 방식이다. 기존에는 기내 선반에 보관하던 보조배터리를 이제는 반드시 승객이 직접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며, 항시 눈으로 확인 가능한 위치에 보관해야 한다. 이는 지난달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가 기내 선반 내 보조배터리 과열로 추정되면서 도입된 조치다.제주항공은 배터리 용량에 따른 반입 제한도 명확히 했다. 100Wh(와트시) 또는 2g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5개까지 반입이 가능하다. 같은 용량의 배터리가 장착된 노트북이나 카메라 등 전자제품은 1인당 15개까지 허용된다. 더 큰 용량인 100Wh 초과 160Wh 이하(또는 2g 초과 8g 이하) 배터리의 경우는 1인당 2개로 제한되며, 160Wh나 8g을 초과하는 배터리는 아예 기내 반입이 불가능하다.이러한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항공은 다국어 안내 시스템도 대폭 강화했다. 탑승 게이트에서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와 모바일 탑승권, 국내선 종이 탑승권에도 관련 규정을 추가해 승객들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기내에서의 안전 관리도 한층 강화됐다. 객실 승무원들은 비행 중 최소 2회 이상 보조배터리 관련 안내 방송을 실시하며, 특히 배터리 과열 징후 발견 시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배터리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항공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자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리튬 배터리 관련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제주항공의 조치는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적 차원의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국내 항공사들도 유사한 안전 강화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 안 부럽다!"...부산서 전기차 사면 최대 2000만원 '뭉칫돈' 받는다
부산시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파격적인 전기자동차 지원 정책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과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동시에 겨냥한 '아이조아 부산조아' 정책이 눈길을 끈다.부산시는 5일 2024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종합 지원책을 발표했다. 가장 큰 특징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아이조아 부산조아' 정책이다. 이는 2024년 1월 이후 출산한 가정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첫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은 100만 원, 둘째 이상을 출산한 가정은 15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출산 장려 정책과 친환경 차량 보급 정책을 결합한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총 5122대의 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며, 세부적으로는 승용차 3770대, 화물차 1200대, 버스 140대, 어린이 통학차 12대가 포함된다. 지원금액도 차종별로 차이가 있는데, 승용차는 최대 810만 원까지, 화물차는 최대 13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최대 1억20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지원금이 책정됐다.작년에 호평을 받은 '지역 할인제'도 한층 강화된다. 이 제도는 부산 시민이 참여 업체의 전기차를 구매할 때 제조사가 50만 원을, 시가 추가로 5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1066명의 시민이 총 13억8000만 원의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는 수혜 대상을 2000대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생계형 차량 구매자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전기 택시 구매 시 국비 250만 원이 추가되며, 소상공인이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택배 차량과 농업인용 차량도 국비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과 생애 첫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국비의 20%를 추가 지원하여 구매 부담을 낮췄다.신청 자격 요건도 완화됐다. 부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특히 거주 기준이 기존 90일에서 60일로 단축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통해 부산시는 친환경 도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동시에 인구 유입 효과도 노린다는 계획이다.
- 녹색 점퍼男, 구속될까?… 서부지법 난동 주범 구속 갈림길
'윤석열 대통령 구속' 가짜 뉴스에 선동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 폭력을 행사한 이들이 무더기로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지난달 19일 새벽 벌어진 이 사건은 가짜 뉴스의 심각성과 함께, 사법 질서를 유린하는 집단 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특히 난동 현장에서 녹색 점퍼를 입고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남성 A씨는 온라인상에서 '녹색 점퍼남'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다.4일 서울서부지법은 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당시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서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경찰관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폭력의 선봉에 선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소화기를 이용해 법원 내부 유리문을 파손하려 하거나 보안장치를 훼손하는 등 공공기물 파손 혐의도 무겁다.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추적해왔으며, 지난 2일 도주 중이던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의 범행 가담 정도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이날 서부지법에서는 A씨 외에도 또 다른 난동 가담자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열린다. B씨는 같은 날 법원에 침입해 방송사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기기를 빼앗은 혐의(강도상해·공동건조물침입)를 받는다. B씨는 당초 법원 침입 혐의만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 장비를 강취한 사실이 드러났다.특히 B씨는 훔친 촬영기기를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B씨 역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번 사건은 가짜 뉴스가 개인의 분노를 넘어 집단적인 폭력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특히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폭력 사태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법원이 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릴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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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후로 택배 기사들의 안타까운 메시지가 SNS를 통해 퍼지면서 시민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하루 평균 1850만 개의 택배 상자를 처리해야 하는 현장의 고단한 현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21일 각종 SNS에는 택배 기사들이 고객들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공유되고 있다. "명절 특수로 인한 물량 대폭주로 당일 배송을 장담할 수 없다"며 시작되는 이 메시지들의 공통점은 새벽 배송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 기사는 "전화는 정중히 거절하겠다"며 "새벽까지 배송해야 해서 배터리를 아껴야 한다"는 말로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전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 택배 물량은 평소 1700만 박스보다 약 9% 증가한 하루 평균 1850만 박스에 달했다. 이는 택배 기사 한 명당 하루 평균 400개 이상의 물량을 처리해야 하는 수준이다. 특히 특수고용직인 택배 노동자들은 자신의 구역에 할당된 물량을 모두 책임져야 하며, 식품이 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변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이러한 상황에서 택배 기사들은 오후 6시경 1차 배송을 마치고도 2차 배송을 위해 다시 현장으로 나가야 하는 실정이다. 일부 기사들은 자정을 넘겨서까지 배송을 이어가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한 시민은 "새벽에 집에 들어가는데 아직도 택배 배송하시는 분을 보고 놀랐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1월 13일부터 2월 7일까지를 '설 명절 택배 특별 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약 5200명의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택배사들은 연휴 직전 1~2일간 집화를 제한하여 종사자들의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SNS에는 "택배 2주 만에 받아도 괜찮은 세상을 원한다", "사람 갈아서 물건 빨리 받는 건 원하지 않는다" 등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당일배송, 새벽배송 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커지고 있다.조태영 국토부 생활물류정책팀장은 "종사자 과로 방지와 원활한 배송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일부 배송 지연에 대해 시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