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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패닉 셀'에 트럼프 '파월 해고' 한발 물러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몇 주 동안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퇴 압박을 이어가며, 그의 해임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파월 의장을 "루저"(loser)라고 표현하며, 금리 인하를 거듭 압박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그 같은 발언을 철회하고, “나는 그를 해고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태도를 갑자기 바꿨다. 그는 “나는 그가 금리 인하에 좀 더 적극적이길 바란다”며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에 대한 더 많은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언론이 자신에 대해 거짓된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하며, 자신이 내리는 최종 결정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는 미국 내 경제 및 금융 전문가들, 특히 재무부와 상무부 장관들의 조언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변화한 배경에는 두 명의 주요 장관인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의 조언이 있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월 의장을 해임할 경우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고,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 인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러트닉 장관은 파월 의장을 해임하더라도 연방준비제도 내 다른 이사들이 파월 의장과 비슷한 통화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아, 금리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파월 의장의 해임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란과 시장의 혼란을 경고하며, 대통령이 금리를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해임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연방준비제도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기관으로, 법적으로 연준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임될 수 없다. 연준 의장을 해임하려면 위법 행위나 부적절한 행위가 있어야 하며, 법원에서만 해임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하려고 한다면, 그에게는 구체적인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파월 의장은 법적으로 해임될 가능성이 낮으며, 그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 이어진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부족하고, 실제로 해임이 이루어지면 금융시장에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금리 인하를 압박해 왔다. 그는 연방준비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으며, 그 중에서도 파월 의장에 대한 비판은 가장 두드러졌다. 특히 트럼프는 지난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하했던 연준의 결정을 두고,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금리가 낮아야만 미국 경제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파월 의장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요구는 실현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물가 상승률 하락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금리를 내렸지만,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하더라도 금리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연준은 미국의 무역 분쟁과 관련된 문제, 즉 관세 전쟁으로 인해 경제 지출과 고용이 위축되고 있으며, 동시에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도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연준은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경제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연준은 금리 인하보다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금리 인하를 얻는 것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만약 파월 의장이 해임되면, 시장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으며, 미국 금융시장에서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액세스/매크로의 팀 마헤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 의장이 퇴진할 경우, 시장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일 것”이라며, “상황이 너무 빠르게 악화되면, 대통령이 즉시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시스템적인 금융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파월 의장이 퇴진할 경우, 금융 시장에 끼칠 악영향을 예고하는 발언이었다.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베선트 장관과 러트닉 장관의 조언을 듣고, 파월 의장의 해임을 보류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된 태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얻기 위해서라도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결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해임이 아닌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 통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파월 의장의 해임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 머스크, 트럼프와 결별 선언.."5월부터 테슬라에 집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된 행정명령 서명식 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정부 구조조정 작업을 마무리한 후, 5월부터 테슬라 경영에 집중할 계획임을 발표한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는 언젠가는 그를 떠나게 하고, 그 일(테슬라 경영)을 하게 해야 한다"며 머스크가 다시 테슬라 경영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머스크는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정부효율부(DOGE)에서의 주요 업무가 대부분 끝났고, 5월부터는 정부 업무에 할애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매주 1~2일 정도는 정부 업무에 참여하겠지만, 테슬라 경영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정부 활동에서 일정 부분 물러날 계획임을 명확히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는 이 시점쯤 그가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머스크와의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 시점’은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에서 특수 정부 직원(SGE) 자격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이 5월 말 또는 6월 초에 만료된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정부효율부에서 특수 정부 직원 신분으로 각 부처의 통폐합과 예산 구조조정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SGE는 연간 130일을 초과해 일할 수 없으며, 머스크는 기한이 끝난 후 정부에서 떠날 뜻을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어떤 개인보다 더 높이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놀랍고 뛰어나며 훌륭한 사람"이라며 머스크의 능력을 인정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테슬라 차량 방화 사건을 언급하며 "일론이 대중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말하며, "그는 놀라운 차를 만들고 있고, 그가 하는 일은 모두 훌륭하지만, 일부는 그 분노를 테슬라에 표출했다"고 덧붙였다.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정부 활동에 참여한 결과, 테슬라는 1분기 실적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테슬라는 1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감소한 193억3500만 달러(약 27조5500억 원)로 발표했으며, 특히 자동차 부문 매출이 20% 급락하면서 실적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순이익도 71% 급감한 4억900만 달러(약 5830억 원)에 그쳤다. 이러한 실적 감소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머스크의 정부 활동으로 인한 대중의 반감을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목하며, "급변하는 무역 정책이 테슬라 등의 비용 구조와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머스크의 정치적 활동은 미국 내에서 비판을 받았고, 이에 따라 테슬라의 이미지도 타격을 입었다. 테슬라 주주들은 머스크가 회사 경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으며, 실제로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해 말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에 머스크는 5월부터 정부효율부 업무를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 더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정부 업무에서 완전히 빠지지는 않을 예정이며, 주 1~2일 정도는 정부 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머스크는 또 다른 논란이 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더 낮은 관세가 번영을 위한 좋은 생각이라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말해 왔다"며, 관세를 높이는 것보다 낮추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관세 정책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 해임 여부에 대한 논란에 대해 "그를 해임할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파월 의장의 해임을 둘러싼 시장의 불안감을 진정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발언에 뉴욕증시는 반등하며, 다우지수는 2.66%, 나스닥지수는 2.71% 상승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145% 관세가 "매우 높다"고 평가하며, 향후 "상당히 내려갈 것"이라고 밝혀 관세 인하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머스크는 테슬라 경영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도 금리 인하와 중국 관세 문제를 통해 경제를 안정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머스크와 테슬라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과 대중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 애플 '독점 장사' 들통났다!... EU가 밝힌 빅테크의 '검은 돈벌이' 수법
유럽연합(EU)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 애플과 메타에 총 7억 유로(약 1조 1,35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두 기업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발표했다.이번 제재는 DMA가 시행된 이후 첫 과징금 부과 사례로, 애플에 5억 유로(약 8,111억 원), 메타에 2억 유로(약 3,245억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두 기업은 60일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애플의 경우,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구매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점이 주요 위반 사항으로 지적됐다. 이는 사용자들이 더 저렴하거나 다양한 옵션을 통해 앱을 구매할 기회를 차단했다는 것이 EU 측의 판단이다.메타는 2023년 11월 도입한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pay or consent)' 시스템이 문제가 됐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들에게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번 과징금은 지난해 EU가 예비 조사 결과를 통해 양사의 DMA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고 1년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한 후 최종 결정된 것이다. DMA는 위반 기업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반복 위반 시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두 기업 연매출의 약 0.1% 수준에 그쳤다. EU 집행위는 "DMA가 비교적 신생 법률이며, 두 회사의 위반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DMA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틱톡 등 6개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당초 게이트 키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최종 단계에서 제외됐다.애플과 메타는 이번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의 조엘 카플란 최고글로벌담당(CGO)은 "이는 미국 기업에 대한 훼방"이라며 "특정 사업 모델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수십 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애플 역시 "DMA 준수를 위해 수십만 시간을 들여 사용자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변경을 해야 했는데, 그럼에도 EU가 매번 목표치를 수정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 재택근무 줄이는 '구글'.."주 3일 사무실 출근 안 하면 퇴사할 수 있어요"
미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확산됐던 재택근무 형식을 줄이고 사무실 복귀를 강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구글이 일부 직원들에게 주 3일 사무실 근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23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의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과거 정식으로 원격 근무를 승인받았던 직원들을 포함한 일부 인력을 대상으로 주 3일 이상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인 퇴직'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는 구글이 올해 초부터 미국 내 일부 정규직 직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조건으로 자발적인 퇴직 프로그램을 제안해 온 것과는 별개로, 사무실 복귀 의무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구글 대변인은 이번 정책 강화에 대해 "대면 협업은 우리가 혁신을 이루고 복잡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협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팀에 속한 직원 중 사무실 근처에 거주하는 원격 근무자들에게 주 3일 대면 근무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무실 출근이 단순한 물리적 이동을 넘어 팀워크와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이라는 구글의 판단을 반영한다. 이러한 구글의 움직임은 최근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술 기업들이 인공지능(AI)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면서도, 동시에 다른 부문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전반적인 조직 효율성을 높이려는 광범위한 추세와 맞닿아 있다. 많은 기업들이 사무실 출근을 강조함으로써 직원 간의 소통과 협업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구글의 전체 직원 수는 지난 해 말 기준 약 18만 3천 명으로, 2년 전 약 19만 명에 달했던 것에 비해 소폭 감소한 상태이다. 구글은 올해 초부터 시행된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과 더불어 여러 부서의 통폐합을 통해 이달까지 20여 개 팀을 축소하는 등 조직 개편을 지속해왔다. 구글 대변인은 이러한 과정에 대해 "여러 부서가 통합된 이후 해당 팀들은 더 민첩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데 집중해왔다"며, 이러한 과정에는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 외에도 일부 인력 감축이 포함됐다"고 설명하며 인력 구조조정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번 주 3일 출근 의무화 및 미준수 시 퇴직 가능성 통보는 이러한 전반적인 조직 효율화 및 비용 절감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 美 재무 "미·중 무역전쟁 지속 불가능"..증시+기대감 폭발
미국 재무부의 스콧 베센트 장관이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해 조만간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안도감을 제공했다. 이는 그간 장기화되던 양국 간 관세 전쟁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낳았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베센트 장관은 이날 JP모건이 주최한 비공개 투자자 행사에서 중국과의 관세 갈등이 지속되기 어렵다며, “아주 가까운 장래”에 상황이 완화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중국과의 협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합의가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현재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145%의 고율 관세를,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1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베센트 장관은 이 같은 관세 구조에 대해 “사실상 무역 금지 조치”라고 표현하며, 이는 양국 모두에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목표가 중국과의 경제적 분리(decouple)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미국은 자국의 제조업을 확대하고, 중국은 소비 중심의 구조로 전환하는 방식의 ‘크고 아름다운 재조정’을 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중국이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준비돼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이날 같은 입장을 백악관도 공식적으로 뒷받침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미중 간 새로운 무역 합의에 대한 모색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양국 간 구체적인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레빗 대변인은 미국 무역팀이 “트럼프 스피드”로 각국과 협상 중이라며, 이번 주에만 총 34개국과 무역 회담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 중에는 한국도 포함돼 있으며,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협상에 참여 중이다. 미국과 무역합의를 희망하는 국가는 100개국이 넘으며, 이들로부터 이미 18건의 서면 제안서가 접수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이번 베센트 장관의 발언과 백악관의 입장 발표 이후, 뉴욕 증시는 즉각 반응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16.57포인트(2.66%) 상승한 39,186.98을 기록했고, S&P500 지수는 129.56포인트(2.51%) 오른 5,287.76에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도 429.52포인트(2.71%) 상승한 16,300.42로 거래를 마쳤다. 특히 테슬라는 이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4.6% 상승했으며, 애플(3.4%), 메타플랫폼(3.2%), 엔비디아(2.0%) 등 주요 기술 대형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이러한 증시 반등은 시장이 미중 갈등 해소 가능성을 호재로 인식했음을 방증한다. 카슨그룹의 라이언 데트릭 수석 시장전략가는 “워싱턴이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향후 관세 이슈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단기적으로 무역 관련 악재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감과도 맞닿아 있다.다만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러한 낙관론과 별개로 글로벌 관세 갈등의 영향을 고려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0.5%포인트 낮춘 2.8%로 제시했다. 그러나 시장은 이번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외교와 무역 분야에서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그는 24일 미국을 방문하는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25일에는 바티칸에서 열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 참석을 위해 출국할 예정이며, 5월 중순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할 계획이다. 이처럼 다자간 외교 무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전략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지난 수년 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였다. 1단계 무역합의 이후 눈에 띄는 진전 없이 지속되던 양국 간 긴장 관계가 이번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협상 결과와 정책 방향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 미국도 저출산 쇼크?…트럼프 캠프, '아이 낳으면 혜택' 정책 만지작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현지시간 21일 보도했다. 인구 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캠프가 집권 시 출산율 제고를 핵심 국정 과제로 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NYT에 따르면 백악관 참모진은 각계각층으로부터 접수된 여러 정책 아이디어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소 파격적인 내용들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제안으로는 정부 후원 장학 제도인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전체 장학금의 30%를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는 지원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교육 기회 부여에 있어 가족 구성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또한 자녀를 출산한 산모에게 일회성으로 5000달러(약 7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구상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통해 출산 및 양육 초기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여성들이 자신의 배란 및 임신 가능 시기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월경 주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도 제안 목록에 올랐다. 임신 관련 정보 접근성을 높여 계획 임신을 돕겠다는 의도로 보인다.NYT는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이러한 제안들을 실제 정책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J.D. 밴스 부통령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 등을 비롯한 행정부 내 주요 인사들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고 전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저출산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6일 백악관에서 열린 '여성 역사의 달' 기념 행사에서 체외인공수정(IVF·시험관) 지원 정책을 소개하며 스스로를 "수정(fertilization) 대통령"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이는 생식 기술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저출산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 인구는 약 3억 4700만 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1.62명으로, 심각한 저출산을 겪는 한국의 0.75명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높지만, 인구 유지를 위한 대체 출산율 2.1명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미국에서도 인구 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2007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제안 검토 움직임은 미국에서도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되는 가운데, 실제로 어떤 정책이 채택되어 시행될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미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테슬라 주가 폭락에 머스크, 트럼프와 '헤어질 결심'?!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백악관보다 테슬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테슬라의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돈 직후 나온 발언으로, 그의 정치적 행보가 회사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다.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머스크는 "5월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를 운영하는 데 쓰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DOGE에서 특수 정부 직원(SGE) 신분으로 활동 중이며, 이 직책의 기한은 5월 말에 만료된다. 다만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와 '완전한 이별'은 아니라며, DOGE의 활동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머스크는 "DOGE를 구성하고 정부 내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핵심 작업이 대부분 완료됐다"며 "우리가 멈춰야 하는 낭비와 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지의 대표로 계속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트럼프 취임 후 머스크는 DOGE 운영에 집중해왔으며, 이 부서는 연방 정부 내 낭비·사기·남용을 줄이기 위해 공격적으로 움직여왔다. 그러나 DOGE가 명령한 대규모 해고와 예산 삭감은 워싱턴 전역에 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머스크의 정치적 행보는 테슬라에 '오너리스크'로 작용했다. NBC 뉴스의 3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머스크가 국가 결정에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57%에 달했다. 과거 대체로 긍정적이었던 머스크에 대한 평가는 최근 몇 년간 양극화되고 있으며, 특히 민주당과 무당층에서 호감도가 급격히 하락했다.이런 상황에서 테슬라의 1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테슬라의 1분기 총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한 193억4000만 달러, 자동차 매출은 14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다. 주당순이익(EPS)은 0.27달러로, 금융정보업체 LSEG의 예상치인 0.39달러를 하회했다. 테슬라 주가는 연초 대비 약 37% 하락했다.테슬라는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급변하는 무역 정책과 변화하는 정치적 분위기가 향후 제품 수요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테슬라는 배터리 셀 등 일부 부품을 중국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25% 자동차 관세'에 노출돼 있다.머스크는 "낮은 관세가 번영에 일반적으로 좋다고 믿는다"며 "높은 관세보다는 낮은 관세를 옹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슬라의 재무책임자(CFO) 바이바브 타네자는 중국산 배터리 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현지 생산과 비중국 공급처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머스크는 6월부터 오스틴에서 완전 자율주행 탑승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그는 "자율주행 '사이버캡'이 내년 중반부터 테슬라의 재정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리는 시장 점유율의 99%를 가질 것, 아니면 뭔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딥워터 애셋 매니지먼트의 매니징 파트너인 진 먼스터는 "1분기 실적은 열차 사고급 참사"라면서도 "머스크가 정부 일에서 물러나고 다시 테슬라에 집중하게 되면 회사는 회복될 수 있다. 우리가 내리는 베팅은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 '파월은 실패자' 분노 폭발.."해임 가능성 낮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향해 거친 언사를 쏟아내며 또다시 금리 인하 압박에 나섰다. 트럼프는 파월 의장을 ‘중대한 패배자(major loser)’로 칭하며, 지금 당장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둔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트럼프는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를 직접 겨냥하며 경제 둔화의 책임을 파월 의장에게 떠넘기고 있다.현지시간 21일,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현재 미국에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없다. 에너지와 주요 물가 항목들이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금리를 지금 내리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는 둔화할 수 있다. 파월 의장은 ‘너무 늦은 사람(Mr. Too Late)’이며, 중대한 패배자”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직전 타이밍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그는 과거에도 유럽과 비교해 연준의 통화정책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비판해 왔다.이러한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전략적인 정치적 프레임 설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간섭해왔다. 특히 1기 재임 중 감세 정책을 시행한 후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자 거세게 반발하며 금리 인하를 요구했고, 실제로 연준은 2018년 말부터 금리 인상을 멈추고 2019년부터 인하로 방향을 튼 바 있다. 당시에도 트럼프의 압박이 시장 기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존스홉킨스대 프란체스코 비안치 교수는 “트럼프의 위협 이후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이는 연준의 실제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심각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실제로 트럼프는 파월 의장의 해임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지난주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와의 회담 후 기자들에게 “그에게 불만이 있고, 그 사실을 알렸다”며 “그를 해임하고 싶다면 바로 내보낼 수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국가경제위원회(NEC) 케빈 해싯 위원장은 “대통령이 파월을 해임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공개 발언을 했다. 법적으로 연준 의장의 해임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어렵다고 규정돼 있지만, 트럼프는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해임 카드’를 반복적으로 꺼내며 파월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정치적 간섭은 금융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중앙은행의 정책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미국 자산 전반에 대한 투매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달러화는 최근 3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4.4%를 넘어서며 다시 급등세를 보였다. 반대로 금값은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시장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경제의 건전성 자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에버코어 ISI의 크리슈나 구하 부회장은 CNBC 인터뷰에서 “만약 트럼프가 실제로 연준 의장을 해임하려 한다면, 채권금리 상승, 달러 약세, 주식 투매 같은 급격한 시장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오스턴 굴스비 총재도 같은 방송에 출연해 “연준의 독립성이 유지되지 못하면 인플레이션 기대가 무너지고, 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물가와 낮은 성장, 높은 실업률이 동반될 수 있다”며 “정치적 간섭은 연준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데 방해가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파월 의장은 이 같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독립성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 시카고 경제클럽 연설에서 “연준은 가격 안정을 통해 강한 고용 시장을 유지하려는 사명을 지니고 있으며,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 영향을 보다 명확히 파악한 후에야 금리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연준의 독립성은 법적으로 보장된 영역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의장을 해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번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 발언은 IMF·세계은행 춘계 회의를 앞둔 시점에 나왔다. 전 세계 경제 정책 결정자들이 워싱턴에 모여 거시경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과 통화정책의 일관성은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 중국 '미국, 손잡는 국가 응징할 것'.."커지는 한·일 딜레마"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전쟁 과정에서 제3국이 미국 측에 협조할 경우, 단호한 반격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미국이 한국, 일본 등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 관세 협상을 진행하며 중국을 겨냥한 경제 압박을 강화하자, 이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중국이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중국 상무부는 21일 자국 홈페이지에 게재한 질의응답 형식의 성명을 통해 최근 미국이 '상호 관세'를 명분으로 무역 파트너들에게 관세를 남발하고 있으며, 동시에 협상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이를 "경제무역 분야에서의 패권 정치이며, 일방적인 괴롭힘"이라고 지적하며,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세계 무역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중국은 미국 트럼프 전 행정부가 추진하는 관세 협상이 자국의 무역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 협상하며, 그 대가로 중국과의 무역 제한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사실상 '반중(反中) 경제 연대'를 구축하려는 시도이며,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 다변화를 통한 돌파 전략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상무부는 특히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자국의 이익을 희생하는 방식의 거래를 선택한 국가에 대해 "그 대가는 치명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사성어인 '여호모피(與虎謀皮)'를 인용하며, 호랑이에게 가죽을 벗기자고 제안하는 것처럼 터무니없는 협상이라는 비유를 들었다. 이는 미국의 요구에 일시적으로 협조해 면제 혜택을 받더라도 결국 양측 모두에게 손해가 될 것이란 의미다. 실제로 최근 한국과 미국은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2+2' 고위급 통상협의를 앞두고 있다. 일본 역시 지난주 미국과 관세 협상에 착수했으며, 일본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트럼프 전 대통령 등과 협상 테이블에 앉은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관세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중국은 미국이 대등한 협상의 틀을 가장해 사실상 패권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 일방적인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상무부는 "중국은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지킬 결심과 능력이 있으며, 이에 위협이 되는 행동에 대해선 반드시 반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각국이 평등한 방식으로 미국과 무역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존중하지만, 중국의 이익을 담보로 삼는 거래에 대해선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상무부는 또 "국제 무역이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으로 회귀하면 모든 국가는 희생양이 된다"고 경고하며, "중국은 단결과 조정을 통해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맞서고, 국제 공정과 정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미국과의 대립을 넘어서 국제무역 질서 전반을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중국은 이번 성명을 통해 한국, 일본 등 미국과 밀접한 교역 관계에 있는 국가들을 향해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을 제물 삼는 협상을 하지 말라'는 강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자국에 불리한 움직임에 대해선 외교적 항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경제 보복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중국은 사드(THAAD) 배치 문제 당시에도 여호모피를 언급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한 전례가 있으며, 이번에도 유사한 논리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향후 한국, 일본 등 주요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중국과의 외교 및 통상 관계에도 새로운 긴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중국, 단호박 입장.."245% 관세 의미없어" 무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2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해당 수치에 대해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미국이 실질적인 권익 침해를 지속할 경우 단호히 반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245%라는 수치가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 미국에 물어보라"며 "미국이 중국에 터무니없이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미 경제적 의미를 상실한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며 "중국은 싸움을 원하지 않지만, 싸움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관세 인상이라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더라도 중국은 이를 무시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관세 논란은 지난 15일 미국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팩트시트’를 통해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일 '해방의 날'을 맞아 전 세계 국가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협상을 시작했고, 이에 따라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는 유예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는 보복 조치 차원에서 최대 24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이 수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부과한 보편관세와 상호관세, 그리고 추가적인 징벌 관세를 모두 합산한 결과로 보인다.관세율 수치의 변동도 혼선을 불러일으켰다. 백악관은 지난 10일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누적 관세율이 145%라고 발표했으나, 닷새 뒤 게시한 자료에는 이보다 100% 높은 245%의 수치가 등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부과된 관세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추가 조치가 모두 반영된 수치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사기와 주사 바늘 등 일부 의료용품에는 100%의 보호무역 관세에 20%의 징벌적 관세, 125%의 상호관세가 더해져 총 245%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됐다.중국 상무부도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245% 관세는 관세의 무기화이며, 이성적 논리를 잃은 조치”라며 “중국은 이러한 의미 없는 숫자놀음을 무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 또한 지난 11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84%에서 125%로 상향 조정했으며,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현지 매체들도 강도 높은 논평을 이어갔다. 뉴탄친은 “미국이 계속해서 관세를 올리는 것은 ‘진짜 숫자놀음’일 뿐이며, 중국은 이를 무시할 것”이라면서도 “이것이 중국 발전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재난이라면, 우리는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문제는 이러한 관세 정책이 미국 자국 기업들에게도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 자료를 분석해 품목별 관세율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짚으며, 관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으로는 주사기, 주사 바늘(245%)과 울 스웨터(168.5%) 등을 꼽았다. 알루미늄 야외용 의자에는 70%의 관세가 부과되며, 자동차용 도어 힌지에는 총 67%의 관세가 매겨진다. 반면 아동용 그림책과 같은 일부 품목은 면세 대상이다.미국 로펌 소속 관세 전문 변호사 리처드 A. 모히카는 “미국 기업들은 관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의 공급망에 의존하는 기업일수록 대체 공급처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자국 산업에 불확실성과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중국에서 4390억 달러(약 624조 원) 규모의 물품을 수입했으며, 이 가운데는 스마트폰, 가위, 신발 등 다양한 생필품이 포함돼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관세는 단지 외교나 무역정책 수단이 아니라,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의 실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들이 앞으로 얼마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게 될지,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중국과 미국 양측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고율 관세 조치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전략적 대결로 확산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