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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韓 대행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국힘 "헌재 고무줄 판단 유감"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지명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후보자 지명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이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감안한 결정으로, 이후 본안 사건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질 경우 발생할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 있었다.이 결정으로 인해 오는 6월 3일 대선 결과에 따라 차기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재판관을 지명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다수인 상태이며, 만약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된다면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이 더해져 2029년까지 진보 우위 구도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판단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과 그 지지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 "고무줄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당한 임명권 행사를 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헌재가 정치적 재판을 하고, 민주당의 시종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치적인 이유로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매우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며,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를 임의로 제한한 것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법조계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헌법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서둘러 결정을 내린 것은 편향된 결정처럼 보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 명예교수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받아들인 것은 앞으로 국가 작용에서 헌재의 결정에 의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으며, 대선과 맞물려 향후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성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당선될 경우, 그가 임명할 헌법재판관이 현재 헌법재판소의 성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질 판결들이 더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법적 문제를 명확히 했으며, 앞으로 본안 사건에서의 결정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때리기 나선 나경원 '극우 드립'에 민주당 폭발
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럼통이 대체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의미이길래 이렇게들 ‘긁힌’ 걸까”라며 민주당과 이 전 대표 측의 반응을 꼬집었다. 이는 전날 본인이 드럼통에 들어간 채 피켓을 든 퍼포먼스를 두고 민주당이 ‘공포 마케팅’이라며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논란의 중심에 선 퍼포먼스는 영화 ‘신세계’ 속 장면을 연상케 하는 설정이었다. 조직폭력배가 시신을 드럼통에 넣어 시멘트를 붓고 유기하는 장면을 모티브로, 나 의원은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겠다”는 피켓을 들고 실제 드럼통에 들어간 사진을 SNS에 올렸다. 이에 민주당 측은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는 정치"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소속 청년 국회의원은 “망상 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에 대해 나 의원은 “어제 ‘드럼통’ 퍼포먼스에 화들짝 놀랐나 보다”며 “민주당 대변인의 논평과 일부 국회의원의 과도한 반응은 오히려 의혹의 실체를 감추려는 태도처럼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핵심 인물 7명이 사망한 상황은 결코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인물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나 의원은 대장동 사건 관련 인물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전 개발사업1차장,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이 모 씨, 법인카드 유용 사건의 배 모 씨 지인, 대북 불법 송금 의혹의 전형수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그리고 김만배 씨와 거래한 한국일보 간부 등을 열거했다.나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과거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한다’고 말한 인터뷰와 이러한 연쇄적인 죽음이 맞물리며, 온라인상에서는 일종의 ‘드럼통 밈(meme)’이 형성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화 ‘아수라’ 속 지방 권력과 조폭이 결탁해 개발 비리를 저지르는 모습이 이 후보의 이미지와 겹쳐 보인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 의원은 이 후보를 향한 공세의 핵심이 단순한 공포 연출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이 후보 주변인의 죽음이나 그의 잔인한 면모가 아니다”며 “이재명 후보의 정책 세계관, 즉 기본소득, 지역화폐, 행복주택 등의 反시장경제적 정책과 개인의 부를 악마화하는 접근이야말로 더 큰 공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배급경제적 사고방식은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기반을 훼손하는 요소로,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일인독재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 퍼져 있다”고 말했다.그는 “드럼통 퍼포먼스는 단순한 정치쇼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국민의 경고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과 이 후보 측의 과잉 반응에 대해 “정작 반성해야 할 이들이 분노로 대응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국민이 이재명 후보를 ‘드럼통’이라는 단어로 떠올린다는 사실 자체가 공포정치의 증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같은 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나 의원은 드럼통 퍼포먼스에 대해 추가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두려움을 느낀다는 점을 알리고자 했다”며 “이 후보와 관련된 사망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자연스럽게 불신과 공포가 쌓였고, 그것이 드럼통이라는 상징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국회 권력도 민주당이 다 가졌는데, 대통령까지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그야말로 일당독재를 넘어 일인독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표가 "정치 보복을 한 적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그런 말이야말로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라며 “22대 국회에서 반이재명계가 사실상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를 기억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상상의 영역에 맡기겠다”면서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라면, 이런 식의 두려움이나 침묵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이번 드럼통 퍼포먼스와 관련한 나 의원의 행보는 단순한 대선 출마 선언 이상의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가 직접 드럼통에 들어간 이미지는 강한 상징성과 함께 대중의 시선을 끌었고, 이를 통해 이재명 전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나 의원은 “진실을 향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현실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며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성훈, 끝내 사의.."직원들 압박에 백기"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대통령경호처 수뇌부 사퇴를 촉구하는 초유의 ‘연판장 사태’ 발생 1주일 만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11일 만으로, 창설 62년 만에 조직 내부에서 터져 나온 집단 반발의 여파가 결국 경호처 수뇌부의 인사 변화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내부 직원들의 광범위한 불신과 반발에 직면한 김 차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리한 것이다.김 차장은 15일 오후 2시경 경호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를 소집한 자리에서 이달 내 사퇴할 의사를 밝히며, 남은 기간 동안은 직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경호처를 ‘사병 집단’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대통령을 위해 헌신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려 했던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과 함께 거취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현재 오는 25일까지 장기 휴가를 떠난 상태로, 사실상 두 사람 모두 경호처 실무에서 손을 뗀 상황이다.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된 것은 지난주 경호처 내부에서 촉발된 대규모 연판장이었다. 경호처 직원 700여 명 중 530명 이상이 서명한 이 연판장에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했으며, 직권남용과 불법행위로 조직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비판이 담겼다. 특히 “현재 경호처는 ‘사병 집단’이라는 조롱과 함께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는 표현은 조직 내부의 위기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는 사실상 경호처 역사상 유례없는 집단 반발로, 청와대 직속기관의 수직적 조직문화 안에서 터져 나온 이례적인 내부 고발이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이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들은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법제관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경호관들에게 ‘인간 방패’ 식 스크럼을 지시해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1월 15일 이뤄진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다수의 경호관들이 두 사람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서 윤 전 대통령이 결국 체포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경호처 내부에서도 김 차장 등의 무리한 행동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된 바 있다. 또한 보안이 생명인 경호처 내에서 김 차장이 민간인에게 ‘비화폰’(보안 전화기)을 임의로 지급했다는 의혹도 논란을 더했다. 지난해 12월 2일, 계엄 선포 전날 김 차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요청을 받고 추가 비화폰 지급을 지시했는데, 이는 당초 지급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실무자들이 반발하자 김 차장은 이 비화폰을 자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서류상 우회 처리했고, 해당 비화폰은 이후 ‘비선 계엄’ 의혹의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은 경호처의 비화폰 관리 시스템을 명백히 무력화시킨 사례로, 경호처의 기강과 보안 규정을 흔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김 차장의 사의 표명이 경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경찰은 이미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으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가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와 관련됐다는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경찰은 최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수사 속도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이와 함께 경찰은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경호처는 그간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 시도를 물리적으로 저지해왔으며, 김 차장이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만큼, 그가 물러남으로써 수사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특히 ‘12·3 불법 계엄’ 사태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비화폰 관련 기록은 결정적 증거로 꼽히기 때문이다.김 차장의 사의 표명은 경호처 안팎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는 대통령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정예 조직으로서, 내부의 단결력과 신뢰가 필수적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적법성, 그리고 책임 있는 리더십의 부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 이재명, 세월호 11주기 맞아 "모두에게 국가 보호막 약속"
6월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깊은 애도를 표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모두에게 두터운 국가의 보호막을 만들어야만 한다"며 "모쪼록 안녕한 사회를 만들겠다. 다시 한번 모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그 봄을 기억하는 방식'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되새기며, 안전한 사회 건설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는 "304개의 우주가 아깝게 스러져간 2014년 4월 16일 이후, 야속하게도 또 봄은 오고 벌써 열한 번째"라며, 참사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함을 전했다.이 전 대표는 참사 당시 전원 구조 뉴스 자막을 보며 안도했던 순간부터, '세월'이라는 단어를 영영 잃어버릴 듯 참담했던 나날들을 회상하며 "우리는 그 잔인했던 봄을 잊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보다 비용을,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사회는 그 봄이 마지막이었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과 이윤 추구 중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 전 대표는 "채 피지도 못하고 저문 아이들의 고통을 사회적 기억으로 새겨 우리 공동체가 다시는 겪지 말았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를 단순한 사고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이 전 대표는 지난 3년간 국가의 역할이 퇴행했다고 비판하며, 현 정부의 안전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 3년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거꾸로 더 퇴행했다"며 "다시 도래한 각자도생 사회는 연이은 참사 앞에 속수무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각종 안전 사고와 재난 상황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이 전 대표는 "또다시 우리 가족을, 이웃을 떠나보내며 사랑하는 이를 잃은 고통을 견뎌야 했다"며, 참사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열한 번째 봄. 이제는 정말 국가가 그 책임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이 전 대표는 "어떤 비용과 이익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앞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 가자"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사회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그때야 비로소 죄스럽지 않은 봄을 맞을 수 있다"며,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극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희생자들을 기리는 진정한 방법임을 강조했다.이재명 전 대표의 이번 발언은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안전 문제에 대한 그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행보가 다가오는 대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이재명, 세월호 11주기에 '지난 3년간 안전 퇴행했다' 정면 저격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은 4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전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추모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304개의 우주가 아깝게 스러져간 2014년 4월 16일 이후, 야속하게도 또 봄은 오고 벌써 열 한 번째"라며 참사의 아픔을 되새겼다.이재명 전 대표는 "'전원 구조' 뉴스 자막을 보며 안도하던 순간부터, '세월'이라는 단어를 영영 잃어버릴 듯 참담했던 나날, 우리는 그 잔인했던 봄을 잊지 못한다"고 회상했다. 그는 "안전보다 비용을,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사회는 그 봄이 마지막이었어야 한다"며 "채 피지도 못하고 저문 아이들의 고통을 사회적 기억으로 새겨 우리 공동체가 다시는 겪지 말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전 대표는 "지난 3년 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거꾸로 더 퇴행했다"고 비판하며, "다시 도래한 각자도생 사회는 연이은 참사 앞에 속수무책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비용과 이익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앞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 가자"며 "모두에게 두터운 국가의 보호막을 만들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전국 곳곳에서는 세월호 참사 11주기 추모 행사가 개최된다. 4·16 재단은 오후 3시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기억식을 열고 기억 영상 상영, 뮤지컬 및 합창 공연 등을 진행한다. 주목할 점은 이 행사에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인 이재명 전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당 경선룰 확정 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이다.또한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오후 4시 16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시민 기억식을 개최한다. 묵념과 헌화, 추모 공연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전남 진도군 팽목항 세월호 기억관에서도 오후 1시부터 기억식이 열려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할 예정이다.강릉시 교동 도로변에는 시민들이 내건 추모 가로수배너가 설치되어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이재명 전 대표는 메시지 말미에 "그때야 비로소 죄스럽지 않은 봄을 맞을 수 있다"며 "그런 봄이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이번 메시지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자신의 정치적 비전을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김경수, 문재인 예방…'정권교체' 힘 보탠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정권교체를 위한 힘을 모아달라는 당부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 전 대통령과 면담했다.김 전 지사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께서 ‘다른 민주 세력과도 힘을 합쳐 정권교체를 이뤄내고, 연대의 힘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경선이 되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을 말씀해 주셨다”고 전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 이전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언급했다고 김 전 지사는 덧붙였다.김 전 지사는 이번 경선에서 당내 통합을 저해하는 행위는 지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역 의원 줄 세우기 등 기존 정치 관행에서 벗어나 청년과 실무진을 중심으로 경선 캠프를 꾸리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지는 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는 비전과 정책 경쟁이 되도록 캠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세대교체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펼치겠다는 김 전 지사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김두관 전 의원 등 일부 주자가 경선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김 전 지사는 “당 차원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분열보다는 통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내 화합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김 전 지사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민주 세력의 단결을 통한 정권교체'와 '국가 대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모든 민주 세력이 힘을 모아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개헌을 포함한 국가 대개혁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번 조기 대선의 시대정신"이라고 역설했다.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김 전 지사는 문 전 대통령 예방에 앞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꿈꾼 나라는 국민이 하나로 통합되고 시민이 스스로 지도자가 되는 사람 사는 세상”이었다며 “이번 조기 대선을 통해 반드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김 전 지사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김 전 지사는 이번 경선에서 문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계승하는 동시에, 세대교체를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차별화된 리더십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정권교체를 넘어 국가 대개혁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경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과연 김 전 지사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어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파면' 윤석열, 빨간 모자 쓰고 ‘사저 정치’ 시동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886일 만인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로 복귀하며 사실상 ‘사저 정치’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상가를 따라 산책에 나섰고,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어차피 뭐 5년 하나, 3년 하나”라고 말해 주변의 시선을 끌었다. 용산 대통령 관저를 떠나며는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밝혀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여지를 열었다. 이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이 단순히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차기 대선 정국의 '상수'로 부상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남색 패딩에 운동화 차림으로 편안한 복장을 하고 경호원 5명과 함께 약 30분간 산책을 했으며, 오후 5시에도 한 차례 더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첫 외부 활동에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고,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파면된 경우에도 경호 예우는 유지된다.윤 전 대통령은 사저 복귀 전날인 1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며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저를 떠나는 날엔 지지 청년들과 포옹하고, ‘Make Korea Great Again(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문구가 새겨진 빨간 모자를 쓰는 등 적극적인 대중 노출로 건재함을 과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보수 진영 내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파면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이철우 경북지사, 나경원·윤상현 의원, 보수 인사 전한길 씨 등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 의원은 함께 청년 간담회, 연금개악 규탄집회 등 외부 일정에 동행하며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김 전 장관과 나 의원은 모두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진영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인물들로, 향후 단일화나 전략적 연합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양측은 현재로서는 “단일화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며 선을 긋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청년들과의 햄버거 간담회 후 “목적 있는 만남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한편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윤상현 의원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지지자들의 권유로 결심했다”며 “15일 후보 등록과 함께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보수 진영 내 차기 대선 주자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사저 복귀와 지지자들과의 만남은 연출된 장면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11일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할 당시 지지 청년들과의 포옹 장면이 논란이 됐다. ‘자유대학’ 소속 김준희 씨는 당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 “대통령실 쪽에서 저희더러 와 달라고 부탁받았다”고 말하며, 이들이 경호처의 인도에 따라 펜스를 통과하고 배치된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이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의 대중 행보가 자발적 지지자 모임이 아니라 기획된 ‘연출’이라는 논란을 불러왔다.한편 윤 전 대통령은 14일 첫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 등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그가 향후 정치적 발언이나 움직임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행보가 향후 대선 구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가 구축 중인 보수 진영 내부의 연대 구도가 어떻게 재편될지 주목되고 있다.
- 이재명 "미래는 AI" 대선 첫 행보에 '과학기술' 승부수 던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AI 투자 확대와 인재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을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4일 대선 출마 후 첫 공식 일정으로 AI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AI'를 방문한 이 전 대표는 "AI는 세계 경제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라며 "한국은 첨단 기술로 세계 미래를 이끄는 선도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100조 원 규모의 AI 투자 시대를 열고,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여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 이상으로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이 전 대표는 AI 발전의 핵심 과제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강화를 제시했다. 위원회를 대통령이 직접 이끄는 중심 기구로 재편하여 기술자, 연구자, 투자 기업, 정부 간 협력을 증진시키고, 'K-AI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글로벌 AI 허브 기반을 마련하고, AI 핵심 자산인 GPU 5만 개 이상 확보, AI 전용 NPU 개발 및 실증 지원 등을 통해 기술 주권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 데이터 민간 개방,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확보, 글로벌 AI 공동투자기금 조성, 협력국 간 공용 기술 개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이 전 대표는 AI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인재 육성을 약속했다.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 지역별 거점대학 AI 단과대학 설립, 석박사급 전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AI 분야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AI 분야 우수 인재 병역 특례 확대, 제조업, ICT, 뷰티산업, 방위산업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된 AI 융복합 인재 육성 지원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AI 규제 합리화 방안으로는 AI 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법 정비, AI 특구 확대 등을 제시하며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모두가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챗GPT' 개발 및 전 국민 사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 노동시간 단축, 워라밸 실현 등 'AI 기본사회'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 건강, 식량, 재난 리스크 분석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이 전 대표는 "AI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AI 기술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혁신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기업 방문을 넘어, AI 시대를 향한 그의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김민석 "차기 정부 용산 대통령실? 국민 동의 절대 못 얻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8일 차기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위치에 대해 용산 존치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를 떠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통령실 자리가 용산이어야 한다는 데 대부분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군사 쿠데타를 모의한 본산"이라며 과거 역사적 배경을 지적하고, 국방부와 같은 공간에 위치한 것에 대한 부적절성을 강조했다. 그는 보안 문제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주술적 의혹도 언급하며 이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충분한 국민적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차기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당 일각에서 제기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당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임을 지적하며 "헌법 개정안에 넣으려면 토론도 많이 해야 해서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수도 이전 추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된 사례를 언급하며, 조기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기에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는 점을 시사했다.김 최고위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일축했다. 그는 "한 총리가 과연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 국민들은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리더를 원하고 있다. 한 총리의 그간 행보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김 최고위원의 이번 발언은 차기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위치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는 단순한 공간 이동을 넘어, 정부 운영의 효율성, 안보, 역사적 상징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복잡한 사안이다. 특히, 국민적 합의 도출 과정이 중요하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대선 정국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각 정당의 입장과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더 나아가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논의를 넘어 사회 전반적인 공론화 과정을 촉발할 수 있다.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는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상징성과 정체성,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전 과정의 투명성 확보, 이전에 따른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특히 과거 행정수도 이전 논란에서 나타났듯이, 지역 간 갈등과 형평성 문제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어느 지역을 선택하든,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차기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위치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정치적 계산이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과 국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 인요한도 슬슬 발 빼나? 윤석열 탄핵 앞두고 "계엄령은 오버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해 온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외신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령 선포를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해 파장이 예상된다. 국내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해 온 그의 기존 입장과는 상반되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엇박자'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인 의원은 지난 4일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야당을 처벌할 도구로 여겼다"며 "논리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도 덧붙였다. BBC는 인 의원을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보수 정치인"으로 소개하며 그의 발언에 무게를 더했다.인 의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장악했고, 중국 공산당과 유사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야당이 집권하면 나라가 파산할 것이라는 말을 15~20번이나 반복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인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결단력이 강한 사람"이라면서도, "충분한 숙고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을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하지만 이러한 외신 인터뷰에서의 발언은 국내에서 보여준 그의 행보와는 확연히 다르다. 지난해 12월 계엄령 선포 직후 인 의원은 "대통령은 회사 판매원처럼 열심히 일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섰다. 계엄령 자체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 심정은 이해한다는 입장이었다. 2월 JTBC 인터뷰에서도 민주당의 불통을 비판하며 윤 전 대통령을 "가슴으로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탄핵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기도 했다.그랬던 그가 외신 인터뷰에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러한 '말 바꾸기'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내 정치적 상황과 외신이라는 특수한 맥락을 고려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인 의원의 진의가 무엇이든, 그의 '엇박자' 발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 새로운 불씨를 던진 셈이다. 향후 정치권의 반응과 인 의원의 추가 해명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