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6월 '장미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여야 정치권이 빠르게 대선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4개월간 이어진 내란 정국의 여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각 후보들은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며 대세론을 굳히고 있다.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첫 주말을 조용히 보내며 향후 전략을 구상 중인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국무회의에서 대선일(6월 3일 전후 예상)을 공고한 후에야 대표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돌입할 계획이다. 이미 4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정국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민주당 내 비주류 주자들은 짧은 경선 기간 내에 '이재명 대세론'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 각자의 정치적 진로를 고민 중이다. 박용진 전 의원은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김두관 전 의원은 7일 출마 선언을 예고했다.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여전히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저지'라는 공통 목표 아래 다양한 후보군이 형성되고 있다. '반탄핵파'로 분류되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꿈을 찾아 상경한다"며 시장직 사퇴와 대선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여권 내 지지율 1위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며 출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한편,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인사들은 당내 분위기를 살피며 출마 시기를 고심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초 경선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등록을 시작할 예정이며, 경선 일정이 확정되면 이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 의원이 이미 대선 후보로 확정되어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해 영덕 산불 피해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본격적인 선거 행보를 시작했다.이번 대선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지는 만큼 여야 모두에게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 지지율을 바탕으로 정권 탈환을 노리고, 국민의힘은 분열된 당내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며 '이재명 저지'를 위한 단일 후보 선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은 제3지대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양당 구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대선 판도는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4·2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TK(대구경북) 지역인 김천시장 한 곳만 지켜내는 참패를 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진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와 계엄 옹호 중심의 선거 전략을 펼친 것이 패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는 진보진영 단일후보인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이 51.13%로 과반 득표하며 3선에 성공했다. 보수진영은 단일화에 실패해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40.19%)과 최윤홍 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8.66%)으로 표가 분산됐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는 보수진영 하윤수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으나, 당선무효형으로 인한 재선거에서 진보 우위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해 국민의힘이 압승했던 부산 금정구에서도 김석준 후보가 정승윤 후보를 앞섰다.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거대 양당이 맞붙은 3곳 중 국민의힘은 경북 김천시장만 지켜냈고, 경남 거제와 충남 아산은 모두 민주당에 내줬다. 김천시장 재선거에서는 배낙호 국민의힘 후보가 51.86%로 승리했지만, 이는 보수 텃밭을 재확인한 수준에 그쳤다.거제시장 재선거는 변광용 민주당 후보가 56.75%로 박환기 국민의힘 후보(38.12%)를 크게 이겼다. 거제는 2022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으나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뒤집혔다. 충남 아산에서는 오세현 민주당 후보가 57.52%로 전만권 국민의힘 후보(39.92%)를 18%포인트 가까운 차이로 누르고 3년 만에 시장직을 탈환했다.서울 구로구청장 보선은 국민의힘이 무공천한 가운데 장인홍 민주당 후보가 56.03%로 당선됐다. '보수 유일후보'를 자처한 이강산 자유통일당 후보는 32.03%, 서상범 조국혁신당 후보는 7.36%를 기록했다.가장 주목받은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가 51.82%로 이재종 민주당 후보(48.17%)를 꺾고 '혁신당 1호 단체장'이 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담양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음에도 야권 텃밭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결과가 나왔다.광역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4곳(대구 달서·인천 강화·충남 당진·경남 창원마산회원), 민주당이 3곳(대전 유성·경기 성남분당·경기 군포)에서 승리했으며, 경북 성주는 무소속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2곳(경북 고령·인천 강화), 민주당이 6곳(서울 중랑·마포·동작, 전남 광양·담양, 경남 양산)에서 승리했고, 전남 고흥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이번 재보선은 대형 산불과 대통령 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관심도와 선거운동이 저조했다. 국민의힘은 산불 대응을 이유로 지도부 차원의 유세를 취소했고, 민주당은 야권 후보 간 경쟁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지원 유세를 펼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이번 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만이며, 변론이 종결된 후 38일 만이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거나 파면될 수 있어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대통령실은 헌재의 선고 일정 발표 후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도 한남동 관저에서 외부 활동을 최소화한 채 칩거하고 있으며, 독서와 산책, 형사재판 대응 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인 정치적 메시지는 자제하고 있으나, 일부 참모진과 변호인단,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 간접적인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메시지는 지지자들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하거나,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등 비정치적 성격을 띠었다.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진 이유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감지된다.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3월 수출입 동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를 대비해 국정 운영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려면 헌법재판관 8명 중 최소 3명이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거나 각하해야 한다. 만약 복귀가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 통합' 메시지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25일 헌재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87년 체제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개헌과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반면,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기 대선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선고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일반인 방청도 허용되며, 국민들은 직접 선고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선고일에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대통령 대리인단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으로 탄핵심판 선고일에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으며,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았다.이번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국정 운영 정상화와 개헌 추진 등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치권이 극심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과 국민들은 헌재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번 주 한국 정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됐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탄핵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이 파면되는 ‘인용’과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다.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이후 대한민국 정치 지형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약 8년 만에 현직 대통령의 파면이 재현되는 것이다. 대통령 궐위 상태가 발생하면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2017년 3월 10일 인용 결정 이후 정확히 60일 만인 5월 9일에 대선이 치러졌으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바 있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이 4월 4일에 내려진다면, 조기 대선일은 6월 3일 화요일로 예상된다.조기 대선의 경우, 여야 정치권은 곧바로 대선 준비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대선 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짧은 선거 기간 동안 민주당 내 비명(非이재명)계가 대세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여당의 경우, 대선 후보 선정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영향력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도 사저 정치 등을 통해 여당 내 보수층 결집을 유도하며 ‘윤심(尹心)’이 대선 후보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러한 경우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 윤석열’의 구도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탄핵 이후 여당이 윤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결별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여당 내에서 계엄 반대 및 탄핵 찬성을 통해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둔 잠룡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여당의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고 있다.조기 대선은 대통령 궐위로 인해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대선 다음 날 대통령이 즉시 취임하게 된다. 이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반면,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이 경우 정치적 상황은 더욱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12·3 비상계엄 등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윤 대통령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야권과 시민사회가 결집해 대규모 민중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보수 논객들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 후 하루이틀도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직무 복귀 시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 등 정치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윤 대통령 역시 자신에 대한 반발 여론에 맞서며 정국이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야당이 재탄핵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4월 1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고, 윤 대통령이 새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재탄핵 추진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2024년 3월 31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오차범위 밖으로 크게 벌어졌다고 전해졌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36.1%, 민주당 지지도는 47.3%로 집계되었으며, 양당 간 격차는 11.2%포인트로 확대됐다. 이는 지난주보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3.9%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3.7% 상승한 결과이다. 이로 인해 양당의 지지율 차이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국민의힘 지지도는 서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락했으며,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12.3%포인트가 급락했다. 50대와 7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각각 10.6%, 9.0%포인트가 하락했다. 반면, 충청권과 호남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상승했다. 민주당은 서울, 대구·경북, 인천·경기, 50대, 70대 이상, 30대, 20대 등에서 모두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50대에서는 7.5%포인트가 상승했다. 하지만 광주·전라에서는 약간의 하락세를 기록했다.특히 중도층의 지지 변화가 두드러졌다. 중도층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6.2%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6.8%포인트 하락했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적 불안정성,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산불 피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차기 대선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의견이 57.1%로,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지지하는 의견(37.8%)을 크게 앞섰다. 정권 교체 의견은 5주째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를 보였으며, 19.3%포인트의 차이를 기록했다. 정권 교체 의견은 호남, 서울,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세했고, 특히 호남에서는 74.5%가 정권 교체를 지지했다. 반면,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와 40대에서 정권 교체 의견이 압도적이었고, 70대 이상에서는 정권 연장 의견이 우세했다. 20대에서는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 의견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정당 지지율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91.8%가 정권 연장을 지지했으며,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95.9%가 정권 교체를 선호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비율(56.6%)이 정권 연장(21.3%)을 크게 웃돌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71.8%가 정권 연장을 지지한 반면, 진보층에서는 86.7%가 정권 교체를 지지했다. 중도층에서는 정권 교체 의견(67.0%)이 정권 연장(28.9%)을 두 배 이상 초과했다.리얼미터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과 정부의 산불 대응 체계 및 재난 컨트롤타워 부재 등의 부정적인 여론이 정권 연장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또한 "특히 50대, 60대 이상, 수도권·TK, 여성, 중도층에서 정권 연장론에서 이탈해 정권 교체론으로 이동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률은 6.4%였다. 세부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초선 의원들, 방송인 김어준 씨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하며, 정국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거론한 것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3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주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의 기자회견 내용이다. 더민초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한 다른 국무위원들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압박했다.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가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고, 나아가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로, 내란음모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주 의원은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며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고 주장하며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이번 고발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나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없이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대선 불복'이자 '입법 폭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번 고발 역시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풀이된다.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고발은 정국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고발의 핵심 쟁점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내란음모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중범죄다.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행위가 내란음모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탄핵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이며,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내란음모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결국 이번 고발 사건의 결론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적 파장이 큰 만큼, 수사 과정에서부터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이번 주에도 지정되지 않으며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는 상황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한 달 이상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지속적으로 평의를 열어 쟁점을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에도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3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여러 주요 사건을 처리해왔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가 기각된 사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첫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현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은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으며,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은 아직 준비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번 주는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겹치면서 '슈퍼위크'로 불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헌재가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보통 선고 2~3일 전에 기일을 통보하는데, 아직까지 관련 공지가 나오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정기 선고를 열고 헌법소원심판 40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으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선고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4월 초에서 중순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 총리에 이어 박 장관의 사건이 마무리된 후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다음 달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만약 두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며, 탄핵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식물' 상태가 된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으나, 재판관들 사이에서 쟁점에 대한 이견이 조율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한편, 4월 2일에는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헌재가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주 초에는 선고를 피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르면 4월 3일이나 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 총리의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5대 1대 2로 갈린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선고 일정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의 마지노선을 4월 18일로 보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재보궐선거 전에 선고를 내린다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어 헌재가 신중할 것"이라며 "과거에도 중요한 사건의 선고일이 금요일로 정해진 전례를 보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도 4월 4일 금요일이 유력하다"고 예상했다. 또한 그는 "재판관들의 퇴임이 임박한 시점에 선고를 내릴 경우 돌발 변수를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퇴임 직전 주에 선고를 내리는 것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사흘 전에 이뤄졌다.한편,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대선 가도에서 한층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실시가 전제된 상황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만약 4월 초 탄핵 선고가 난다면 6월 초 대선이 확정되는 셈이다. 이 경우 대법원이 2개월 내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가능성은 낮으며, 대선이 치러지는 동안에도 사건이 계류될 수밖에 없다.반면, 헌재가 탄핵 심판을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대선 일정은 예정대로 2027년 5월에 진행된다. 이럴 경우 이 대표가 받고 있는 5개 재판이 향후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등과 관련해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11월 1심 무죄를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탄핵 심판의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 6단체장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경제계는 대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상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서 먼저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불안과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 경제와 산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통상 전쟁 상황에서 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맞춤형 기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경제계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통상 전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 기업들도 트럼프발(發) 통상 전쟁의 여파를 직접적으로 겪게 됐다. 여기에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까지 더해지면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장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송 리스크가 증가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번 개정안의 처리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중소·중견기업들은 특히 행동주의 펀드의 개입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기업과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거부권 행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가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어 걱정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이 투자와 혁신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현재도 경제 불안 요소가 많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은 경제 분야에서 헌법과도 같은데, 이를 바꿔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경제 6단체장은 대미 통상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업종별 맞춤형 대책 마련과 주력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대미 협력 강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최태원 회장은 “미국발 통상 압력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민간 차원에서도 한미 경제 협력 논의를 시작했으니, 정부도 외교 채널을 적극 활용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기업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통상 환경 변화 대응전략 마련 △맞춤형 기업 지원 △대미 아웃리치 확대 및 민관 협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제 단체들이 최근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계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경제 6단체장의 만남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찬 간담회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건설적인 재정 역할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12·3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매달 500만원이 넘는 군인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연금을 아무런 제재 없이 수령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거세다.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올해 1월부터 매달 540만원(세전) 가량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다. 2017년 전역 후 매달 400만원 후반대의 연금을 받던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경호처장, 국방부 장관을 지내며 연금 수령이 정지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비상계엄령 선포 다음 날 사표를 제출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자마자 곧바로 연금 재수령을 신청, '꼼수 수령'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문제는 현행 군인연금법의 허점이다. 군인연금법은 군 복무 중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로 파면, 해임된 경우에만 연금 수령을 제한한다. 김 전 장관처럼 '민간인' 신분인 국방부 장관 재직 시 저지른 범죄는, 설령 내란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더라도 연금 수령을 막을 수 없다.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파고든 셈이다.이에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역 후라도 내란죄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추 의원은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범죄자에게 국민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김 전 장관의 '꼼수 연금' 수령 소식에 여론은 들끓고 있다. "국가를 전복하려 한 자가 국민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는 꼴", "법의 허점을 악용한 국민 기만 행위"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김용현 전 장관의 군인연금 수령 논란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군인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에 대한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격한 책임을 묻고, 국민의 혈세가 정의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징역형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대권 도전에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검찰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 관련 이 대표의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번 무죄 판결은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5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 대표에게 선거법 재판은 최대 사법 리스크였다.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유지됐다면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져 대선 출마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사건에서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선고)을 강조한 만큼, 조기대선 시점이 늦어질 경우 대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었다.이 대표가 기소된 5건 중 2건에서 연속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며, 사건 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결론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은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피선거권 박탈과는 무관한 수준으로 평가된다.이번 무죄 판결로 이재명 대세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비명계 인사들의 입지는 좁아질 전망이며, 이 대표의 통합 행보 강화로 당내 독주체제가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권 잠룡들과의 격차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향후 민생·통합 행보에 박차를 가하며 중도층 공략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무죄 판결은 이 대표에게 최대 사법리스크 해소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의 명분까지 제공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검찰", "정적 죽이기"라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위증교사 1심과 선거법 2심에서 연속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 이후 검찰을 향한 공세를 강화했다. 이 대표는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느라 많은 역량을 썼다"고 비판했으며,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억지 수사이고 기소였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조기대선이 본격화될 경우 강력한 검찰 개혁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기 대선 실시 여부와 정치적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사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유일하게 남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사건을 심리 중이며, 재판관들은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쟁점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