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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문재인 예방…'정권교체' 힘 보탠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정권교체를 위한 힘을 모아달라는 당부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 전 대통령과 면담했다.김 전 지사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께서 ‘다른 민주 세력과도 힘을 합쳐 정권교체를 이뤄내고, 연대의 힘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경선이 되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을 말씀해 주셨다”고 전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 이전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언급했다고 김 전 지사는 덧붙였다.김 전 지사는 이번 경선에서 당내 통합을 저해하는 행위는 지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역 의원 줄 세우기 등 기존 정치 관행에서 벗어나 청년과 실무진을 중심으로 경선 캠프를 꾸리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지는 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는 비전과 정책 경쟁이 되도록 캠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세대교체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펼치겠다는 김 전 지사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김두관 전 의원 등 일부 주자가 경선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김 전 지사는 “당 차원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분열보다는 통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내 화합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김 전 지사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민주 세력의 단결을 통한 정권교체'와 '국가 대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모든 민주 세력이 힘을 모아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개헌을 포함한 국가 대개혁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번 조기 대선의 시대정신"이라고 역설했다.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김 전 지사는 문 전 대통령 예방에 앞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꿈꾼 나라는 국민이 하나로 통합되고 시민이 스스로 지도자가 되는 사람 사는 세상”이었다며 “이번 조기 대선을 통해 반드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김 전 지사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김 전 지사는 이번 경선에서 문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계승하는 동시에, 세대교체를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차별화된 리더십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정권교체를 넘어 국가 대개혁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경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과연 김 전 지사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어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파면' 윤석열, 빨간 모자 쓰고 ‘사저 정치’ 시동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886일 만인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로 복귀하며 사실상 ‘사저 정치’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상가를 따라 산책에 나섰고,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어차피 뭐 5년 하나, 3년 하나”라고 말해 주변의 시선을 끌었다. 용산 대통령 관저를 떠나며는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밝혀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여지를 열었다. 이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이 단순히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차기 대선 정국의 '상수'로 부상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남색 패딩에 운동화 차림으로 편안한 복장을 하고 경호원 5명과 함께 약 30분간 산책을 했으며, 오후 5시에도 한 차례 더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첫 외부 활동에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고,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파면된 경우에도 경호 예우는 유지된다.윤 전 대통령은 사저 복귀 전날인 1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며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저를 떠나는 날엔 지지 청년들과 포옹하고, ‘Make Korea Great Again(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문구가 새겨진 빨간 모자를 쓰는 등 적극적인 대중 노출로 건재함을 과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보수 진영 내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파면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이철우 경북지사, 나경원·윤상현 의원, 보수 인사 전한길 씨 등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 의원은 함께 청년 간담회, 연금개악 규탄집회 등 외부 일정에 동행하며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김 전 장관과 나 의원은 모두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진영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인물들로, 향후 단일화나 전략적 연합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양측은 현재로서는 “단일화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며 선을 긋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청년들과의 햄버거 간담회 후 “목적 있는 만남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한편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윤상현 의원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지지자들의 권유로 결심했다”며 “15일 후보 등록과 함께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보수 진영 내 차기 대선 주자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사저 복귀와 지지자들과의 만남은 연출된 장면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11일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할 당시 지지 청년들과의 포옹 장면이 논란이 됐다. ‘자유대학’ 소속 김준희 씨는 당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 “대통령실 쪽에서 저희더러 와 달라고 부탁받았다”고 말하며, 이들이 경호처의 인도에 따라 펜스를 통과하고 배치된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이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의 대중 행보가 자발적 지지자 모임이 아니라 기획된 ‘연출’이라는 논란을 불러왔다.한편 윤 전 대통령은 14일 첫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 등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그가 향후 정치적 발언이나 움직임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행보가 향후 대선 구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가 구축 중인 보수 진영 내부의 연대 구도가 어떻게 재편될지 주목되고 있다.
- 이재명 "미래는 AI" 대선 첫 행보에 '과학기술' 승부수 던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AI 투자 확대와 인재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을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4일 대선 출마 후 첫 공식 일정으로 AI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AI'를 방문한 이 전 대표는 "AI는 세계 경제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라며 "한국은 첨단 기술로 세계 미래를 이끄는 선도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100조 원 규모의 AI 투자 시대를 열고,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여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 이상으로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이 전 대표는 AI 발전의 핵심 과제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강화를 제시했다. 위원회를 대통령이 직접 이끄는 중심 기구로 재편하여 기술자, 연구자, 투자 기업, 정부 간 협력을 증진시키고, 'K-AI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글로벌 AI 허브 기반을 마련하고, AI 핵심 자산인 GPU 5만 개 이상 확보, AI 전용 NPU 개발 및 실증 지원 등을 통해 기술 주권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 데이터 민간 개방,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확보, 글로벌 AI 공동투자기금 조성, 협력국 간 공용 기술 개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이 전 대표는 AI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인재 육성을 약속했다.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 지역별 거점대학 AI 단과대학 설립, 석박사급 전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AI 분야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AI 분야 우수 인재 병역 특례 확대, 제조업, ICT, 뷰티산업, 방위산업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된 AI 융복합 인재 육성 지원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AI 규제 합리화 방안으로는 AI 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법 정비, AI 특구 확대 등을 제시하며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모두가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챗GPT' 개발 및 전 국민 사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 노동시간 단축, 워라밸 실현 등 'AI 기본사회'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 건강, 식량, 재난 리스크 분석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이 전 대표는 "AI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AI 기술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혁신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기업 방문을 넘어, AI 시대를 향한 그의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김민석 "차기 정부 용산 대통령실? 국민 동의 절대 못 얻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8일 차기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위치에 대해 용산 존치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를 떠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통령실 자리가 용산이어야 한다는 데 대부분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군사 쿠데타를 모의한 본산"이라며 과거 역사적 배경을 지적하고, 국방부와 같은 공간에 위치한 것에 대한 부적절성을 강조했다. 그는 보안 문제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주술적 의혹도 언급하며 이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충분한 국민적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차기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당 일각에서 제기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당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임을 지적하며 "헌법 개정안에 넣으려면 토론도 많이 해야 해서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수도 이전 추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된 사례를 언급하며, 조기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기에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는 점을 시사했다.김 최고위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일축했다. 그는 "한 총리가 과연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 국민들은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리더를 원하고 있다. 한 총리의 그간 행보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김 최고위원의 이번 발언은 차기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위치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는 단순한 공간 이동을 넘어, 정부 운영의 효율성, 안보, 역사적 상징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복잡한 사안이다. 특히, 국민적 합의 도출 과정이 중요하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대선 정국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각 정당의 입장과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더 나아가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논의를 넘어 사회 전반적인 공론화 과정을 촉발할 수 있다.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는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상징성과 정체성,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전 과정의 투명성 확보, 이전에 따른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특히 과거 행정수도 이전 논란에서 나타났듯이, 지역 간 갈등과 형평성 문제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어느 지역을 선택하든,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차기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위치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정치적 계산이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과 국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 인요한도 슬슬 발 빼나? 윤석열 탄핵 앞두고 "계엄령은 오버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해 온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외신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령 선포를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해 파장이 예상된다. 국내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해 온 그의 기존 입장과는 상반되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엇박자'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인 의원은 지난 4일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야당을 처벌할 도구로 여겼다"며 "논리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도 덧붙였다. BBC는 인 의원을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보수 정치인"으로 소개하며 그의 발언에 무게를 더했다.인 의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장악했고, 중국 공산당과 유사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야당이 집권하면 나라가 파산할 것이라는 말을 15~20번이나 반복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인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결단력이 강한 사람"이라면서도, "충분한 숙고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을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하지만 이러한 외신 인터뷰에서의 발언은 국내에서 보여준 그의 행보와는 확연히 다르다. 지난해 12월 계엄령 선포 직후 인 의원은 "대통령은 회사 판매원처럼 열심히 일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섰다. 계엄령 자체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 심정은 이해한다는 입장이었다. 2월 JTBC 인터뷰에서도 민주당의 불통을 비판하며 윤 전 대통령을 "가슴으로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탄핵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기도 했다.그랬던 그가 외신 인터뷰에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러한 '말 바꾸기'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내 정치적 상황과 외신이라는 특수한 맥락을 고려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인 의원의 진의가 무엇이든, 그의 '엇박자' 발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 새로운 불씨를 던진 셈이다. 향후 정치권의 반응과 인 의원의 추가 해명에 귀추가 주목된다.
- '6월 3일' 조기 대선 확정..민심은 어디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확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해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며,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선일로 지정해야 했으며, 정부는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늦은 6월 3일을 선택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에 대선이 치러진 바 있다.6월 3일 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후보자 등록일은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대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번 대선의 당선인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즉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며, 별도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4일부터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한편, 교육부는 6월 3일 대선 일정에 맞춰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관심은 이번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응답자는 56.9%,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원하는 응답자는 37.0%로 조사됐다. 두 의견 간 격차는 19.9%포인트로, 6주 연속 정권교체 여론이 오차범위(±2.5%P) 밖에서 우위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TK(대구·경북)를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정권교체론이 우세했으며, 특히 호남에서 65.1%가 정권교체를 지지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51.1%), 30대(56.1%), 50대(70.2%)에서 정권교체론이 강한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정권연장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90.9%가 정권 연장을 지지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95.5%가 정권 교체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연장(21.2%)보다 정권교체(47.5%)를 원하는 의견이 많았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4.8%, 국민의힘 35.7%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2.5%포인트 하락했으며, 국민의힘도 0.4%포인트 감소했다. 양당 간 격차는 9.1%포인트로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조국혁신당 5.2%, 개혁신당 3.3%, 진보당 1.2%, 기타 정당 1.7%를 기록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8.2%로 집계됐다.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에 대한 수용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9%가 수용 의사를 밝혔으며, 17.4%는 불수용 의사를 나타냈다. '전적으로 수용' 응답은 53.1%, '어느 정도 수용'은 23.8%로 조사됐고,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17.4%에 그쳤다.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수용 의견은 8.5%포인트 감소했으며, 불수용 의견은 13.6%포인트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탄핵 이후 정치적 안정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로는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 노력'(25.8%)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대통령제 개편 및 국회 권한 조정 등 정치 개혁'(24.6%), '여야 간 협치 강화'(22.0%)가 뒤를 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이재명 대표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의견은 17.6%로 나타났다.이번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의 오차범위를 가지며, 응답률은 6.6%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탄핵 찬성파 vs 반대파, 국민의힘 내부 '피 튀기는' 경선 예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6월 '장미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여야 정치권이 빠르게 대선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4개월간 이어진 내란 정국의 여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각 후보들은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며 대세론을 굳히고 있다.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첫 주말을 조용히 보내며 향후 전략을 구상 중인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국무회의에서 대선일(6월 3일 전후 예상)을 공고한 후에야 대표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돌입할 계획이다. 이미 4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정국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민주당 내 비주류 주자들은 짧은 경선 기간 내에 '이재명 대세론'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 각자의 정치적 진로를 고민 중이다. 박용진 전 의원은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김두관 전 의원은 7일 출마 선언을 예고했다.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여전히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저지'라는 공통 목표 아래 다양한 후보군이 형성되고 있다. '반탄핵파'로 분류되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꿈을 찾아 상경한다"며 시장직 사퇴와 대선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여권 내 지지율 1위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며 출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한편,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인사들은 당내 분위기를 살피며 출마 시기를 고심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초 경선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등록을 시작할 예정이며, 경선 일정이 확정되면 이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 의원이 이미 대선 후보로 확정되어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해 영덕 산불 피해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본격적인 선거 행보를 시작했다.이번 대선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지는 만큼 여야 모두에게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 지지율을 바탕으로 정권 탈환을 노리고, 국민의힘은 분열된 당내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며 '이재명 저지'를 위한 단일 후보 선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은 제3지대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양당 구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대선 판도는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조국혁신당, 민주당 텃밭 담양 접수... '이재명 호소' 무색하게 만든 첫 단체장 탄생
4·2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TK(대구경북) 지역인 김천시장 한 곳만 지켜내는 참패를 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진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와 계엄 옹호 중심의 선거 전략을 펼친 것이 패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는 진보진영 단일후보인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이 51.13%로 과반 득표하며 3선에 성공했다. 보수진영은 단일화에 실패해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40.19%)과 최윤홍 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8.66%)으로 표가 분산됐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는 보수진영 하윤수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으나, 당선무효형으로 인한 재선거에서 진보 우위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해 국민의힘이 압승했던 부산 금정구에서도 김석준 후보가 정승윤 후보를 앞섰다.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거대 양당이 맞붙은 3곳 중 국민의힘은 경북 김천시장만 지켜냈고, 경남 거제와 충남 아산은 모두 민주당에 내줬다. 김천시장 재선거에서는 배낙호 국민의힘 후보가 51.86%로 승리했지만, 이는 보수 텃밭을 재확인한 수준에 그쳤다.거제시장 재선거는 변광용 민주당 후보가 56.75%로 박환기 국민의힘 후보(38.12%)를 크게 이겼다. 거제는 2022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으나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뒤집혔다. 충남 아산에서는 오세현 민주당 후보가 57.52%로 전만권 국민의힘 후보(39.92%)를 18%포인트 가까운 차이로 누르고 3년 만에 시장직을 탈환했다.서울 구로구청장 보선은 국민의힘이 무공천한 가운데 장인홍 민주당 후보가 56.03%로 당선됐다. '보수 유일후보'를 자처한 이강산 자유통일당 후보는 32.03%, 서상범 조국혁신당 후보는 7.36%를 기록했다.가장 주목받은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가 51.82%로 이재종 민주당 후보(48.17%)를 꺾고 '혁신당 1호 단체장'이 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담양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음에도 야권 텃밭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결과가 나왔다.광역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4곳(대구 달서·인천 강화·충남 당진·경남 창원마산회원), 민주당이 3곳(대전 유성·경기 성남분당·경기 군포)에서 승리했으며, 경북 성주는 무소속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2곳(경북 고령·인천 강화), 민주당이 6곳(서울 중랑·마포·동작, 전남 광양·담양, 경남 양산)에서 승리했고, 전남 고흥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이번 재보선은 대형 산불과 대통령 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관심도와 선거운동이 저조했다. 국민의힘은 산불 대응을 이유로 지도부 차원의 유세를 취소했고, 민주당은 야권 후보 간 경쟁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지원 유세를 펼쳤다.
- 헌재 판결 D-3..尹 침묵 "차분히 결정 기다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이번 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만이며, 변론이 종결된 후 38일 만이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거나 파면될 수 있어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대통령실은 헌재의 선고 일정 발표 후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도 한남동 관저에서 외부 활동을 최소화한 채 칩거하고 있으며, 독서와 산책, 형사재판 대응 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인 정치적 메시지는 자제하고 있으나, 일부 참모진과 변호인단,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 간접적인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메시지는 지지자들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하거나,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등 비정치적 성격을 띠었다.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진 이유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감지된다.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3월 수출입 동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를 대비해 국정 운영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려면 헌법재판관 8명 중 최소 3명이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거나 각하해야 한다. 만약 복귀가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 통합' 메시지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25일 헌재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87년 체제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개헌과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반면,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기 대선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선고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일반인 방청도 허용되며, 국민들은 직접 선고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선고일에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대통령 대리인단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으로 탄핵심판 선고일에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으며,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았다.이번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국정 운영 정상화와 개헌 추진 등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치권이 극심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과 국민들은 헌재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번 주 한국 정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헌재의 한마디가 정치 지형을 뒤흔든다! 탄핵 심판의 두 갈래 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됐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탄핵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이 파면되는 ‘인용’과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다.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이후 대한민국 정치 지형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약 8년 만에 현직 대통령의 파면이 재현되는 것이다. 대통령 궐위 상태가 발생하면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2017년 3월 10일 인용 결정 이후 정확히 60일 만인 5월 9일에 대선이 치러졌으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바 있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이 4월 4일에 내려진다면, 조기 대선일은 6월 3일 화요일로 예상된다.조기 대선의 경우, 여야 정치권은 곧바로 대선 준비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대선 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짧은 선거 기간 동안 민주당 내 비명(非이재명)계가 대세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여당의 경우, 대선 후보 선정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영향력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도 사저 정치 등을 통해 여당 내 보수층 결집을 유도하며 ‘윤심(尹心)’이 대선 후보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러한 경우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 윤석열’의 구도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탄핵 이후 여당이 윤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결별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여당 내에서 계엄 반대 및 탄핵 찬성을 통해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둔 잠룡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여당의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고 있다.조기 대선은 대통령 궐위로 인해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대선 다음 날 대통령이 즉시 취임하게 된다. 이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반면,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이 경우 정치적 상황은 더욱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12·3 비상계엄 등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윤 대통령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야권과 시민사회가 결집해 대규모 민중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보수 논객들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 후 하루이틀도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직무 복귀 시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 등 정치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윤 대통령 역시 자신에 대한 반발 여론에 맞서며 정국이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야당이 재탄핵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4월 1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고, 윤 대통령이 새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재탄핵 추진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