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징역형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대권 도전에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검찰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 관련 이 대표의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번 무죄 판결은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5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 대표에게 선거법 재판은 최대 사법 리스크였다.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유지됐다면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져 대선 출마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사건에서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선고)을 강조한 만큼, 조기대선 시점이 늦어질 경우 대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었다.이 대표가 기소된 5건 중 2건에서 연속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며, 사건 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결론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은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피선거권 박탈과는 무관한 수준으로 평가된다.이번 무죄 판결로 이재명 대세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비명계 인사들의 입지는 좁아질 전망이며, 이 대표의 통합 행보 강화로 당내 독주체제가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권 잠룡들과의 격차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향후 민생·통합 행보에 박차를 가하며 중도층 공략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무죄 판결은 이 대표에게 최대 사법리스크 해소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의 명분까지 제공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검찰", "정적 죽이기"라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위증교사 1심과 선거법 2심에서 연속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 이후 검찰을 향한 공세를 강화했다. 이 대표는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느라 많은 역량을 썼다"고 비판했으며,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억지 수사이고 기소였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조기대선이 본격화될 경우 강력한 검찰 개혁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기 대선 실시 여부와 정치적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사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유일하게 남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사건을 심리 중이며, 재판관들은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쟁점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에 따라 직무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야당이 주장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기존의 '여야 합의 우선'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최 부총리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내려놓은 만큼 탄핵의 실익이 낮아졌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복귀한 직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즉각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져야 한다"며 "한덕수 총리는 복귀에 앞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재추진할지 속단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었을 뿐 임무는 동일하므로 마 후보자는 지체 없이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할지는 불확실하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임명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면서도 "한 권한대행이 이미 정치적으로 입장을 정한 만큼, 마 후보자 임명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되기 전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을 미뤘다.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부총리는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는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는 그대로 남겨두었다.한 권한대행은 직무 복귀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며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출근길에서 기자들이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묻자 "이제 곧 또 뵙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마 후보자 미임명 상태가 3개월 가까이 지속된 만큼, 한 권한대행이 임명 방안을 고심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정치평론가 김상일은 "헌재에서도 이 문제를 위헌으로 판단한 만큼 한 권한대행의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은 실익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병천 소장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되찾으면서 최 부총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권한을 상실했다"며 "이제 최 부총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유통기한이 지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온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최 부총리 탄핵은 지금 민주당에 득이 될 것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다선 의원도 "탄핵소추는 신중해야 한다. 줄줄이 기각되면서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한 권한대행을 포함해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소추안 중 결과가 나온 9건은 모두 기각된 상태다.그럼에도 민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지속할 것"이라며 "헌법을 위반한 공직자는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여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기각을 계기로 윤 대통령 탄핵 역시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여야의 대립이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평론가 이종훈은 "민주당은 헌재를 더 압박하고, 국민의힘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야 모두 선고 전까지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연대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연금개혁 반대라는 공통된 입장을 기반으로 이들이 손을 맞잡을 경우 향후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4일 이준석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안을 저지하기 위해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싶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당과 정파,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며 “연금 개혁이란 의제가 중요한 것이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故 노회찬 의원이 생전에 했던 발언을 인용하며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한국과 일본도 손을 잡고 싸워야 한다는 말이 떠오른다”며,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지만 거부권을 통해 젊은 세대의 희생을 방지해야 한다. 다행히 주말 동안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입장을 밝혀 희망이 보인다”고 덧붙였다.이번 연금개혁안은 여야가 지난 20일 합의한 것으로,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은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번 개혁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땜질식 처방”이라고 평가했다. 안철수 의원 또한 “연금개악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청년 세대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이준석 의원이 평소 정치적 대립 관계였던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에게까지 연대를 제안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이들이 연금개혁 반대를 명분으로 연대할 경우, 차기 대선 정국에서도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안철수, 유승민 의원 측은 이 의원의 제안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한동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 의원과 논의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연금개혁안을 비판하고 있는 이준석,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를 ‘얄팍한 정치 4인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25일 SNS를 통해 “여태 뭐하다가 이제 와서 이런 무책임한 선동을 하느냐”며 “2030 청년 세대의 표를 얻기 위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그는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이며, 이를 책임지고 논의했어야 할 정치인들이 이제 와서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86세대가 청년 세대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선동과 달리, 현재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도 부족한 상태”라며 “이 상황에서 중장년층 보험료를 더욱 높이는 것은 오히려 청년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전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청년 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에 합의한 것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무책임한 거부권 주장은 결국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연금개혁 공론화 조사 결과를 보면, 숙의 과정이 진행될수록 2030 세대는 재정안정론보다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개혁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그런데도 이를 ‘개악’이라 단정하는 것은 청년 세대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연금개혁이 정말 문제라면, 왜 개악안에 합의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판하지 않느냐”며 “대화와 타협의 성과를 짓밟는 이런 정치 행태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의원의 연금개혁 반대 연대 제안이 실제로 정치권에서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낼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하지만 그의 제안이 향후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단식 투쟁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게 위로 전화를 걸어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전 지사의 단식 투쟁에 대한 깊은 관심과 걱정을 표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지연에 대한 우려를 함께 나눴다.25일 김경수 전 지사 측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나도 단식을 해봐서 아는데, 열흘이 넘어가면 상당히 힘든 일"이라며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김 전 지사의 단식이 길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11일부터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4일간 단식 농성을 이어오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24일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문 전 대통령은 김 전 지사의 단식 투쟁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그는 "양산 책방에 오는 손님 중에 광화문 농성장에 있는 김 전 지사를 보고 왔다는 분들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김 전 지사의 소식을 계속 전달해줬다"며 "김 전 지사의 노력이 많이 알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평산마을에 '평산책방'을 열고 책방지기로 활동하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이에 김 전 지사는 문 전 대통령의 위로에 감사를 표하며 "이렇게 안부 전화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염려 덕분에 몸은 잘 회복하고 있다"고 답했다.김 전 지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계속 늦어져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도 현 상황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고 김 전 지사 측은 전했다.이번 통화는 문 전 대통령이 김 전 지사의 건강을 걱정하고 그의 단식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해 간헐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으며, 특히 김 전 지사와는 각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제1부속실장 등을 역임하며 문 전 대통령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췄다.김 전 지사의 단식 투쟁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지연에 대한 비판 여론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의 단식을 계기로 탄핵 심판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4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초당적 연대'를 제안하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을 향해 "연금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는 최근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미래 세대 빚 폭탄'이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한 가운데,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연금 개혁 논의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이 의원은 "연금 개악을 저지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용기 있는 정치인의 연대가 절실하다"며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 세 분과 함께 연금 문제를 논의할 자리를 제안한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오늘이라도 당장 만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 세대는 당장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청구서를 받고 분노하고 있다"며 "비겁한 정치적 야합에 맞서기 위해 용기 있는 정치인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에게도 연대의 문을 열어두며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함께 해주시길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연금 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여야를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폭넓은 지지 기반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구조 개혁은 뒷전이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만 떠넘기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의 연금 제도는 마치 곗돈과 같아서,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와 기성세대가 받는 연금액을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고(故) 노회찬 의원이 '외계인이 침공하면 한국과 일본도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연금 개혁이라는 중대한 위기 앞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말 동안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며 희망을 봤다"며 연대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이 의원은 기자회견 후 "젊은 세대의 분노를 외면할 수 없었다"며 "대선에서 연금 개혁 의제가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는 생각에 대선 주자 간 협의체를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안철수, 한동훈 측에 구체적인 제안을 전달했고, 유승민 측에도 연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 3인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들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동훈 전 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개정안대로라면 청년 세대가 연금 부담을 독박 쓰게 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거부권 행사 후 연금 개혁 재논의를 촉구한 바 있다.이준석 의원의 이번 제안은 연금 개혁을 차기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시키고, 미래 세대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그의 제안이 실제 여야 대선 주자들의 연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연금 개혁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금 지급 연령 조정이나 지급 방식 개편과 같은 구조적 개혁은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사안이라는 점에서,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최소한의 개혁안이라도 처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연금 개혁이 ‘표가 되지 않는 인기 없는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면서 최소한의 개혁을 추진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세 번째 개혁으로, 지난 2022년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된 지 972일 만이다. 개혁안이 확정되기까지 여야 간 공방이 있었지만, 본회의 표결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재석 의원 277명 중 찬성 194명, 반대 40명, 기권 4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인상돼 2030년에는 13%에 도달한다. 소득대체율도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된다. 이로 인해 월 309만 원의 소득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현재보다 매달 6만1800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반면 은퇴 후 연금 수령 시에는 매달 약 9만2000원을 더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디트 확대 조항도 포함됐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으며,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인정하고 기존 50개월 상한을 폐지했다.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하지만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여야는 이를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위원회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꾸려졌다.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지만,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연금개혁안 처리는 막판까지 난항을 겪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는 일찍 이루어졌지만, 군 복무 크레디트 기간과 연금특위 구성 방식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합의된 12개월이 아닌 18개월로 군 복무 크레디트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이견으로 인해 개혁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민주당은 군 복무 크레디트 12개월안을 수용했고, 여당은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합의문에는 포함하되 본회의 안건에서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조율했다. 연금 개혁안이 통과된 배경에는 조기 대선이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모두 차기 정권을 누가 잡든 연금 개혁이라는 부담을 떠안기 싫었기 때문에 조기 처리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2034년 이후 연금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는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절박감도 작용했다.  그러나 개혁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청년 세대의 부담 증가에 대한 반발이 크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번 개혁안은 기성세대가 청년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긴 것에 불과하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국민의힘 소속 우재준, 배현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장철민, 전용기 의원을 포함한 3040 세대 정치인 83명이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 당내 중진인 안철수 의원도 “이 개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돼야 한다”며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야는 연말까지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적 소득 보장체계를 정비하고, 연금 재정 안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주장하는 여당과 노동계 반발을 우려하는 야당 간 입장 차이가 커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이번 개혁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지속적인 논의를 약속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상설특검법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우리기술의 주가 조작 연루 여부와 명품가방 수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천세관 마약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도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조개혁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향후 정치적 역학관계와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다.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20일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반박에 나섰다.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을 향해 "어디서 인간성을 논하나"라고 직격하며, 자신이 고발된 이유를 "'최고존엄 아버지'를 건드렸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또한 "제발 염치부터 챙기기 바란다"며 민주당의 대응을 강하게 비난했다.이번 논란은 안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을 두고 한 발언에서 비롯됐다. 앞서 안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다"고 언급하며, 이 대표가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 교수와 AI(인공지능)를 주제로 대담하는 것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 3월 AI 공개토론을 제안했음에도 자신과의 토론은 회피하면서 외국 학자와 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인이 먼저 AI 토론을 하자고 했으면서, 정작 저와의 논의는 피하고 외국 학자와 대담을 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이 같은 안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은 안 의원이 이 대표의 피습 사건을 경시하고 조롱했다고 주장하며, 법률위원회를 통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안 의원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이 대표의 부상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긁혔다'는 표현을 사용해 마치 찰과상과 같은 경미한 상처였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피해자인 이 대표를 악의적으로 조롱한 것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안 의원은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먼저 AI 토론을 제안해놓고도 응하지 않은 것을 강하게 비판한 것뿐"이라며, 이번 논란이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가 아닌 일반 국민이 누구를 체포하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전과 4범 범죄 혐의자다운 태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아울러 안 의원은 다시 한번 AI 토론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그는 "지난번에 제안한 토론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시간과 장소 모두 이 대표께 맞추겠다. 국민께 거짓말하지 말고 정정당당히 토론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이번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정말 비겁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책임질 자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논란은 안 의원이 이 대표의 피습 사건을 가볍게 표현한 것에서 시작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행사 참석 중 한 남성에게 흉기로 목 부위를 공격당했다. 당시 가해자는 "사인 좀 해달라"며 접근한 후 갑자기 흉기를 꺼내 이 대표를 공격했다. 이 대표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가해자는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징역 15년을 확정했다.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가해자는 2023년 6월부터 5회에 걸쳐 이 대표의 행사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계획했다. 또한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점과 정치적 목적을 동반한 계획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됐다. 2심 재판부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과 정치적 목적 달성을 노린 의도적인 범행이었다"며, "그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안 의원의 발언이 이 같은 중대한 사건을 희화화하고, 피해자인 이 대표를 조롱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를 두고 '목이 긁힌 뒤 죽은 듯 누워있었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인가"라며 안 의원을 비판했다. 또한 "인간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발언이며, 정치 이전에 기본적인 윤리조차 망각한 망언"이라며 "즉각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온라인에서도 안 의원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 누리꾼들은 "의사 출신이면서 어떻게 생명의 존엄성을 저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나"라는 반응을 보였고, "의사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비난했다. 또한 "안철수가 정치에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새정치를 외쳤는데, 지금은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인이 된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번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안 의원은 이 대표와의 AI 토론을 재차 강조하며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서 당당히 토론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사태가 향후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 권한대행의 행태를 '국헌 문란'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임명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이날 이 대표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가 헌법 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헌 문란을 밥 먹듯이 한다"는 표현 대신, 최 부총리의 행위가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한 것이다.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고 있는 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죄 현행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후임자는 임기 만료 전에 임명해야 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늦어지면서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인해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임명 절차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이 대표는 이러한 상황을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최 권한대행을)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범 체포는 영장 없이도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이어 "모범이 되어야 할 최상의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 기간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최 권한대행을 강하게 질타했다.이 대표의 발언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사태를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헌법 질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며,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훼손하고, 나아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이번 발언은 4·10 총선을 앞두고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문제를 '직무유기'라는 프레임으로 묶어, 정부·여당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정면으로 공격하겠다는 전략이다.이 대표의 '현행범 체포' 발언은 정치적 수사(rhetoric)의 성격이 강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여론의 관심을 환기하는 데는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격한 표현으로 인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 "낌새가 이상하다"며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을 제기했다.오 시장은 17일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 배경에 대해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합치가 쉽지 않은 모종의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고 분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과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기각 의견 두 분, 각하 의견 한 분 정도 계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진행자가 오 시장이 과거 '탄핵 찬성론자'로 알려졌다는 점을 거론하자, 오 시장은 "당시 페이스북에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쓴 것은, 헌재의 사법적 판단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였다"며 "저를 탄핵 찬성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선을 그었다. 탄핵심판 선고 이후 윤 대통령과 여야의 결과 수용 메시지가 필요하냐는 물음에는 "두말할 나위 없다"며 "적어도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명태균(명품백·태블릿PC·균등법 위반) 리스크'에 대한 질문에는 "정치 경력 25년 동안 이런 종류의 의혹에 연루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이번에도 국민들을 실망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믿는다"고 자신했다. 그는 "현재 수사 진행 속도를 보면, 관련자 조사는 거의 마무리된 듯하다"며 "저를 불러 최종 확인하면 사실상 종결되는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길어야 열흘 안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차기 대선 주자로서 중도층 지지세는 강하지만, 당내 세력이 미약하다는 평가에 대해선 "만약 탄핵이 인용되고, 대선이 임박하면, 누가 불안하고 위태로운 야당 후보, 즉 이재명 후보를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느냐에 모든 관심이 집중될 것이고, 자연스레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한편, 강남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오 시장은 "규제를 완화하기 직전, 서울 부동산 시장은 명확하게 하향 안정화 추세였고,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어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으나, 시장에 예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킨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에 대해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더 관망할 것"이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54%로 조사됐다. 반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2%로 나타났다. 이는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확인된 결과다. 해당 조사는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21.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응답자 중 59%가 심판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답한 반면, '탄핵 기각'을 주장한 응답자 중에서는 51%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각각 57%, 54%가 수용 의사를 밝혔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50%로 더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59%, 중도층 58%, 보수층 51%가 수용하겠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전망과 관련해서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응답이 53%,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라는 응답이 38%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조사 대비 각각 9%포인트 감소, 10%포인트 증가한 결과다. 또한,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으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였다. 신뢰 응답은 전주 대비 3%포인트 하락했고, 불신 응답은 5%포인트 증가했다.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응과 관련해 긍정 평가(‘잘하고 있다’)는 37%, 부정 평가(‘잘못하고 있다’)는 57%로 조사됐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3%포인트 증가했으며, 부정 평가는 1%포인트 감소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로 1위를 기록했으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1%), 홍준표 대구시장(7%), 오세훈 서울시장(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5%)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없다’ 또는 ‘모름·무응답’ 응답이 31%로 집계되면서 아직까지 유권자들의 선호가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대선 후보 호감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3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오세훈 시장(26%), 김문수 장관(25%), 홍준표 시장(21%), 한동훈 전 대표(17%) 순으로 나타났다. 대선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6%, ‘국민의힘 후보’가 35%를 기록해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후보는 각각 1%를 기록했다.이번 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응답자는 47%,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응답자는 42%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대비 각각 1%포인트 감소, 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정권 교체론과 정권 재창출론이 오차범위 내로 진입하면서 향후 정치적 구도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헌재의 탄핵 심판 전망에 대한 인식도 변화가 있었다.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이라는 응답은 53%로 전주 대비 9%포인트 하락했으며, ‘탄핵을 기각할 것’이라는 응답은 38%로 10%포인트 증가했다.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지만, 이는 3%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로 5%포인트 증가했다.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국민 여론은 갈수록 팽팽해지고 있다. 탄핵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 헌재 신뢰도,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등 다양한 지표에서 유권자들의 의견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실제 탄핵 심판 이후 정치적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