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20일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반박에 나섰다.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을 향해 "어디서 인간성을 논하나"라고 직격하며, 자신이 고발된 이유를 "'최고존엄 아버지'를 건드렸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또한 "제발 염치부터 챙기기 바란다"며 민주당의 대응을 강하게 비난했다.이번 논란은 안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을 두고 한 발언에서 비롯됐다. 앞서 안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다"고 언급하며, 이 대표가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 교수와 AI(인공지능)를 주제로 대담하는 것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 3월 AI 공개토론을 제안했음에도 자신과의 토론은 회피하면서 외국 학자와 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인이 먼저 AI 토론을 하자고 했으면서, 정작 저와의 논의는 피하고 외국 학자와 대담을 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이 같은 안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은 안 의원이 이 대표의 피습 사건을 경시하고 조롱했다고 주장하며, 법률위원회를 통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안 의원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이 대표의 부상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긁혔다'는 표현을 사용해 마치 찰과상과 같은 경미한 상처였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피해자인 이 대표를 악의적으로 조롱한 것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안 의원은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먼저 AI 토론을 제안해놓고도 응하지 않은 것을 강하게 비판한 것뿐"이라며, 이번 논란이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가 아닌 일반 국민이 누구를 체포하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전과 4범 범죄 혐의자다운 태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아울러 안 의원은 다시 한번 AI 토론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그는 "지난번에 제안한 토론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시간과 장소 모두 이 대표께 맞추겠다. 국민께 거짓말하지 말고 정정당당히 토론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이번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정말 비겁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책임질 자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논란은 안 의원이 이 대표의 피습 사건을 가볍게 표현한 것에서 시작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행사 참석 중 한 남성에게 흉기로 목 부위를 공격당했다. 당시 가해자는 "사인 좀 해달라"며 접근한 후 갑자기 흉기를 꺼내 이 대표를 공격했다. 이 대표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가해자는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징역 15년을 확정했다.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가해자는 2023년 6월부터 5회에 걸쳐 이 대표의 행사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계획했다. 또한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점과 정치적 목적을 동반한 계획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됐다. 2심 재판부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과 정치적 목적 달성을 노린 의도적인 범행이었다"며, "그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안 의원의 발언이 이 같은 중대한 사건을 희화화하고, 피해자인 이 대표를 조롱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를 두고 '목이 긁힌 뒤 죽은 듯 누워있었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인가"라며 안 의원을 비판했다. 또한 "인간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발언이며, 정치 이전에 기본적인 윤리조차 망각한 망언"이라며 "즉각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온라인에서도 안 의원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 누리꾼들은 "의사 출신이면서 어떻게 생명의 존엄성을 저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나"라는 반응을 보였고, "의사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비난했다. 또한 "안철수가 정치에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새정치를 외쳤는데, 지금은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인이 된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번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안 의원은 이 대표와의 AI 토론을 재차 강조하며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서 당당히 토론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사태가 향후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 권한대행의 행태를 '국헌 문란'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임명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이날 이 대표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가 헌법 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헌 문란을 밥 먹듯이 한다"는 표현 대신, 최 부총리의 행위가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한 것이다.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고 있는 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죄 현행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후임자는 임기 만료 전에 임명해야 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늦어지면서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인해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임명 절차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이 대표는 이러한 상황을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최 권한대행을)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범 체포는 영장 없이도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이어 "모범이 되어야 할 최상의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 기간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최 권한대행을 강하게 질타했다.이 대표의 발언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사태를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헌법 질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며,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훼손하고, 나아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이번 발언은 4·10 총선을 앞두고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문제를 '직무유기'라는 프레임으로 묶어, 정부·여당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정면으로 공격하겠다는 전략이다.이 대표의 '현행범 체포' 발언은 정치적 수사(rhetoric)의 성격이 강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여론의 관심을 환기하는 데는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격한 표현으로 인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 "낌새가 이상하다"며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을 제기했다.오 시장은 17일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 배경에 대해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합치가 쉽지 않은 모종의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고 분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과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기각 의견 두 분, 각하 의견 한 분 정도 계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진행자가 오 시장이 과거 '탄핵 찬성론자'로 알려졌다는 점을 거론하자, 오 시장은 "당시 페이스북에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쓴 것은, 헌재의 사법적 판단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였다"며 "저를 탄핵 찬성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선을 그었다. 탄핵심판 선고 이후 윤 대통령과 여야의 결과 수용 메시지가 필요하냐는 물음에는 "두말할 나위 없다"며 "적어도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명태균(명품백·태블릿PC·균등법 위반) 리스크'에 대한 질문에는 "정치 경력 25년 동안 이런 종류의 의혹에 연루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이번에도 국민들을 실망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믿는다"고 자신했다. 그는 "현재 수사 진행 속도를 보면, 관련자 조사는 거의 마무리된 듯하다"며 "저를 불러 최종 확인하면 사실상 종결되는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길어야 열흘 안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차기 대선 주자로서 중도층 지지세는 강하지만, 당내 세력이 미약하다는 평가에 대해선 "만약 탄핵이 인용되고, 대선이 임박하면, 누가 불안하고 위태로운 야당 후보, 즉 이재명 후보를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느냐에 모든 관심이 집중될 것이고, 자연스레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한편, 강남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오 시장은 "규제를 완화하기 직전, 서울 부동산 시장은 명확하게 하향 안정화 추세였고,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어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으나, 시장에 예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킨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에 대해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더 관망할 것"이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54%로 조사됐다. 반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2%로 나타났다. 이는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확인된 결과다. 해당 조사는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21.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응답자 중 59%가 심판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답한 반면, '탄핵 기각'을 주장한 응답자 중에서는 51%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각각 57%, 54%가 수용 의사를 밝혔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50%로 더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59%, 중도층 58%, 보수층 51%가 수용하겠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전망과 관련해서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응답이 53%,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라는 응답이 38%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조사 대비 각각 9%포인트 감소, 10%포인트 증가한 결과다. 또한,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으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였다. 신뢰 응답은 전주 대비 3%포인트 하락했고, 불신 응답은 5%포인트 증가했다.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응과 관련해 긍정 평가(‘잘하고 있다’)는 37%, 부정 평가(‘잘못하고 있다’)는 57%로 조사됐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3%포인트 증가했으며, 부정 평가는 1%포인트 감소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로 1위를 기록했으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1%), 홍준표 대구시장(7%), 오세훈 서울시장(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5%)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없다’ 또는 ‘모름·무응답’ 응답이 31%로 집계되면서 아직까지 유권자들의 선호가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대선 후보 호감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3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오세훈 시장(26%), 김문수 장관(25%), 홍준표 시장(21%), 한동훈 전 대표(17%) 순으로 나타났다. 대선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6%, ‘국민의힘 후보’가 35%를 기록해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후보는 각각 1%를 기록했다.이번 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응답자는 47%,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응답자는 42%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대비 각각 1%포인트 감소, 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정권 교체론과 정권 재창출론이 오차범위 내로 진입하면서 향후 정치적 구도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헌재의 탄핵 심판 전망에 대한 인식도 변화가 있었다.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이라는 응답은 53%로 전주 대비 9%포인트 하락했으며, ‘탄핵을 기각할 것’이라는 응답은 38%로 10%포인트 증가했다.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지만, 이는 3%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로 5%포인트 증가했다.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국민 여론은 갈수록 팽팽해지고 있다. 탄핵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 헌재 신뢰도,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등 다양한 지표에서 유권자들의 의견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실제 탄핵 심판 이후 정치적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을 두고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오히려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고 역공을 펼친 것이다.권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29번의 탄핵소추는 모두 국정 파괴 보복 탄핵이자 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 과정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이재명 세력은 줄탄핵으로 죄 없는 사람을 고발해 징계를 주려고 한 무고죄, 국회 입법 권력을 사적 보복에 동원해 직무 정지시킨 직권남용죄, 내용도 없는 졸속 소추문을 작성한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저질렀다"고 맹공을 퍼부었다.권 원내대표는 이러한 행태를 "범법 세력"으로 규정하며,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탄핵 남발 등 입법 독재에 대한 석고대죄를 요구하는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철회, 감사원 예산 60억 원 및 검찰 예산 587억 원 복원을 촉구했다.특히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찰 예산 삭감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로 인해 마약 사범 등 범죄자들이 거리를 활개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과 검찰 핵심 예산 복원은 국민을 비리와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민생 정책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예산 복원을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을 계기로 민주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을 강화하고, '이재명 방탄' 논란을 재점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감사원과 검찰 예산 복원을 '민생 정책'과 연결 지음으로써, 민주당과의 정책 대결 구도를 형성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이번 발언을 통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정치적 무리수'로 규정하고, 오히려 민주당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는 향후 정국 주도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그 배경과 전망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 남겨둔 상황이지만, 3월 14일 현재까지도 선고 기일을 확정하지 않고 있어 '장고(長考)'에 들어간 모양새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소추일부터 선고일까지 가장 오랜 기간이 걸린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헌재는 통상적으로 선고 기일 23일 전에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개한다. 이를 감안하면 14일 중 선고일이 발표될 경우 17일 선고가 가능하지만,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같은 날 두 사건의 선고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헌재가 1921일 사이에 선고 기일을 잡거나, 아예 다음 주 중후반으로 넘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심지어 17일에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3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이후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사건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지난달 변론이 마무리된 후 며칠간 숨을 고른 뒤, 거의 매일 회의(평의)를 열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제시했던 여러 쟁점들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하나하나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관들은 각자 쟁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아직 9명 재판관 모두가 뜻을 모은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부 쟁점별로 재판관들 사이에 견해가 크게 엇갈릴 경우에는 의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 주에도 선고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 내부에서는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리를 진행하려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한편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하고 현재 평의를 통해 심리 중에 있다. 헌재는 한 총리와 윤 대통령, 두 사건의 선고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헌재는 재판부 평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등 모든 사항을 철저히 비공개 대상으로 지정하고, 평의 내용이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보안에 유의하고 있다.이처럼 헌재가 장고를 거듭하는 가운데,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모두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주문하며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은 지난 1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정 위원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곧 헌재에서 파면될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반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것을 언급하며, "입법권 남용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됐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즉시 기각돼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전날 취재진에게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되는 게 마땅하다"며 "결심 이후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해, 헌재의 심리 지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일은 헌재 재판관들의 손에 달려있다. 헌재가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정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든 국민의 이목이 헌법재판소로 집중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여야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종식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 정치권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이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 군경을 사유화하여 계엄령을 발동한 대통령, 검찰에 대한 원한으로 또 다른 망상에 빠져 탄핵을 사유화하는 이재명 대표 모두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할 대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그는 현재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반복되는 기행으로 서로의 지지율을 높여주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이러한 공생관계를 끊을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양당이 겉으로는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극단적 행동이 상대 진영의 결집을 불러일으켜 서로에게 정치적 이득을 주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특히 이 의원은 전날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건을 언급하며, "소추 사유가 모호하다고 헌법재판관들에게 직접 지적받을 정도로 검사 탄핵안은 누더기 탄핵안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애초에 무리한 탄핵인 만큼 기각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덧붙였다.이준석 의원은 개혁신당이 처음부터 이러한 탄핵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시도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지불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및 돈 봉투 사건 수사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보복하기 위해 "탄핵이라는 헌법적 수단을 장난감처럼 사유화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현재의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는 퍼스트 펭귄이 되어 정치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허술한 탄핵에 대한 이번 기각결정은 헌정 질서를 교란해 반드시 탄핵돼야 마땅한 사람에 대한 헌법적 정의를 분명하게 세워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준석 의원의 이번 발언은 여야 양당의 극단적 대립 구도를 비판하고, 정치권 전반의 개혁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를 동시에 비판하며 퇴출을 요구한 것은 기존 정치 구도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으로 볼 수 있다. 그의 '퍼스트 펭귄' 발언은 자신이 먼저 나서서 기존의 정치 관행을 깨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사안을 두고 수사 기관에 대한 고발전에 돌입하며 충돌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는 10일 성명을 통해 "검찰은 단순히 개혁할 조직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현재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는 당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검찰은 자신들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불복했지만, 이번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태도 변화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다.또한 조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석방이 향후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극우세력의 준동과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윤 대통령이 장외집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윤석열 파면 후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수사하는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시 신발 끈을 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의 구속 과정과 석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여야는 각각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을 상대로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속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측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가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통령을 구금한 것은 결국 불법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점, 오 처장이 청문회에서 '관할권이 없어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답변 등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주 의원은 "오 처장을 고발한 것은 단순한 업무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이기 때문"이라며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5당은 윤 대통령 석방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측은 심 총장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내란 공범을 풀어준 것이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이태형 법률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대검 특별수사 감찰본부의 운영 지침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직무를 중단시킬 수 없다"며 "그런데도 심 총장은 이를 위배하면서까지 불법적 지시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심 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검찰총장의 직권남용을 입증할 선례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사태로 인해 법원의 결정과 검찰의 행보가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며,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여야 간의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 및 정치권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선관위의 불투명성을 문제삼고 논란을 일으켰다. 대통령의 불신을 기점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유튜브와 대체 미디어를 통해 제기된 '부정선거' 음모론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었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선거 시스템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부산가톨릭대 차재원 교수는 "선거 관리 시스템이 철저히 정비되어 있어 부정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으며, 명지대 신율 교수는 "선거 결과가 방송사의 출구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면 부정선거 의혹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상황이다. 주요 원인으로는 그동안 선관위가 보여준 '안하무인' 태도가 꼽히고 있다. 특히 '소쿠리 투표' 논란과 '자녀 채용 비리' 사건 등이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 한 국회 중진 의원은 "부정선거는 없다고 보지만, 선관위의 부실 관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40%에 불과하며,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신뢰도가 큰 차이를 보였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자의 81%는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선관위를 감시할 기관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는 선관위의 감시 역할을 해야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선거에 관련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는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선관위원장과 법관의 겸직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의 자녀 채용 비리와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관위의 비리는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2022년 3·9 대선에서는 '소쿠리 투표' 사건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확진·격리된 유권자들의 사전투표 용지를 소쿠리, 라면박스 등에 담아 옮긴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당시 선관위원장은 사퇴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선거 총괄 책임자가 경징계를 받은 후 연고지를 배려받아 다른 선관위에서 임명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또한 2023년 4·10 총선을 앞두고 일부 유튜버들이 사전투표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이 적발되며 선관위의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선관위의 자녀 채용 비리도 큰 논란을 일으켰다.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이 특혜 채용된 사실이 밝혀졌으며,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경력경쟁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드러났고, 특혜 채용된 인원들은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에 대해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외부 통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이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특별감사관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법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더욱 강력한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며, 선관위가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 앞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일 부산을 찾았으나,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등 지역의 가장 뜨거운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회피하면서 지역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당초 상대적으로 지지기반이 약한 부산·울산·경남(PK) 지역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행보였으나, 오히려 지역 정서를 외면하는 모습으로 비쳐져 역효과를 낳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이재명 대표의 이번 부산 방문은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취약한 PK 지역에서의 지지율 제고를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됐다. 특히 최근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지역 민심을 직접 청취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부산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산업은행 이전과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지역 여론의 반발을 자초했다.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부산행의 종착역은 결국 민심 챙기기 시늉과 부산 시민 농락이었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부산 현안에는 딴소리하고, 부산 시민의 염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부산 민심 챙긴다는 이미지 연출에 필요한 사진 한 장 남기러 온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이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강력히 추진해 왔다는데, 부산 시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교묘한 딴소리"라며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면서 부산 글로벌허브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에는 지금까지 왜 묵묵부답인가"라고 반문했다.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중도보수 진영의 정승윤 예비 후보도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부산 방문에서 부산시민의 염원인 글로벌 특별법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괄하며 부산 패싱을 자행했다"며 "부산 교육의 미래를 위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글로벌 특별법 제정을 다시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송우현(동래2) 시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부산은 본인 대권을 위한 숟가락 올리기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이 살아남기 위한 법안 통과를 설득하기 위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국회에 찾아온 지자체장(박형준 시장)을 문전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오늘 부산까지 내려와 자기 할 말만 하고 가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주목할 점은 부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앙당의 지역에 대한 무관심과 전략 부재가 부산 여론만 더 악화시켰다는 것이 내부 평가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 때도, 금정 보선 때도 무전략으로 실패해놓고 이번에도 반복하고 있다"며 "이 대표와 박 시장과의 회동 자리에서 산은 부산 이전과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충분히 다뤄질 것이라는 점은 누구든 예측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실망감을 토로했다.특히 PK 지역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곳이다. 그러나 이번 이재명 대표의 부산 방문이 오히려 그간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PK 지역에서 지지율 반등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부산시당은 오는 12일 이 대표와 박 시장 회동에 대한 해명과 동시에 박형준 시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는 실패한 이 대표의 부산행을 만회하고 여권을 향한 되치기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미 지역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이러한 전략이 효과적인 반전 카드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 방문 직후 언론에서 쏟아진 기사들로 민주당 지지층 내 불만이 이미 상당해진 상황"이라며 "반전을 노린다는 전략이겠지만 박 시장은 물론 여권에 유효타를 날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전망했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민주당의 지역 전략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전통적 취약 지역인 PK에서의 지지 기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부산 방문의 실패는 향후 민주당의 지역 전략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