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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진짜 탄핵 대상은 이재명과 민주당"…작심 비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을 두고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오히려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고 역공을 펼친 것이다.권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29번의 탄핵소추는 모두 국정 파괴 보복 탄핵이자 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 과정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이재명 세력은 줄탄핵으로 죄 없는 사람을 고발해 징계를 주려고 한 무고죄, 국회 입법 권력을 사적 보복에 동원해 직무 정지시킨 직권남용죄, 내용도 없는 졸속 소추문을 작성한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저질렀다"고 맹공을 퍼부었다.권 원내대표는 이러한 행태를 "범법 세력"으로 규정하며,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탄핵 남발 등 입법 독재에 대한 석고대죄를 요구하는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철회, 감사원 예산 60억 원 및 검찰 예산 587억 원 복원을 촉구했다.특히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찰 예산 삭감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로 인해 마약 사범 등 범죄자들이 거리를 활개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과 검찰 핵심 예산 복원은 국민을 비리와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민생 정책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예산 복원을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을 계기로 민주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을 강화하고, '이재명 방탄' 논란을 재점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감사원과 검찰 예산 복원을 '민생 정책'과 연결 지음으로써, 민주당과의 정책 대결 구도를 형성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이번 발언을 통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정치적 무리수'로 규정하고, 오히려 민주당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는 향후 정국 주도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 탄핵 쟁점 '현미경 심리' 중인 헌재... 윤 대통령 운명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그 배경과 전망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 남겨둔 상황이지만, 3월 14일 현재까지도 선고 기일을 확정하지 않고 있어 '장고(長考)'에 들어간 모양새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소추일부터 선고일까지 가장 오랜 기간이 걸린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헌재는 통상적으로 선고 기일 23일 전에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개한다. 이를 감안하면 14일 중 선고일이 발표될 경우 17일 선고가 가능하지만,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같은 날 두 사건의 선고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헌재가 1921일 사이에 선고 기일을 잡거나, 아예 다음 주 중후반으로 넘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심지어 17일에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3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이후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사건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지난달 변론이 마무리된 후 며칠간 숨을 고른 뒤, 거의 매일 회의(평의)를 열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제시했던 여러 쟁점들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하나하나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관들은 각자 쟁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아직 9명 재판관 모두가 뜻을 모은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부 쟁점별로 재판관들 사이에 견해가 크게 엇갈릴 경우에는 의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 주에도 선고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 내부에서는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리를 진행하려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한편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하고 현재 평의를 통해 심리 중에 있다. 헌재는 한 총리와 윤 대통령, 두 사건의 선고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헌재는 재판부 평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등 모든 사항을 철저히 비공개 대상으로 지정하고, 평의 내용이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보안에 유의하고 있다.이처럼 헌재가 장고를 거듭하는 가운데,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모두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주문하며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은 지난 1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정 위원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곧 헌재에서 파면될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반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것을 언급하며, "입법권 남용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됐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즉시 기각돼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전날 취재진에게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되는 게 마땅하다"며 "결심 이후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해, 헌재의 심리 지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일은 헌재 재판관들의 손에 달려있다. 헌재가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정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든 국민의 이목이 헌법재판소로 집중되고 있다.
- "여야는 적대적 공생관계"... 이준석, 한국 정치의 불편한 진실 폭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여야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종식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 정치권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이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 군경을 사유화하여 계엄령을 발동한 대통령, 검찰에 대한 원한으로 또 다른 망상에 빠져 탄핵을 사유화하는 이재명 대표 모두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할 대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그는 현재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반복되는 기행으로 서로의 지지율을 높여주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이러한 공생관계를 끊을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양당이 겉으로는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극단적 행동이 상대 진영의 결집을 불러일으켜 서로에게 정치적 이득을 주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특히 이 의원은 전날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건을 언급하며, "소추 사유가 모호하다고 헌법재판관들에게 직접 지적받을 정도로 검사 탄핵안은 누더기 탄핵안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애초에 무리한 탄핵인 만큼 기각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덧붙였다.이준석 의원은 개혁신당이 처음부터 이러한 탄핵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시도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지불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및 돈 봉투 사건 수사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보복하기 위해 "탄핵이라는 헌법적 수단을 장난감처럼 사유화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현재의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는 퍼스트 펭귄이 되어 정치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허술한 탄핵에 대한 이번 기각결정은 헌정 질서를 교란해 반드시 탄핵돼야 마땅한 사람에 대한 헌법적 정의를 분명하게 세워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준석 의원의 이번 발언은 여야 양당의 극단적 대립 구도를 비판하고, 정치권 전반의 개혁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를 동시에 비판하며 퇴출을 요구한 것은 기존 정치 구도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으로 볼 수 있다. 그의 '퍼스트 펭귄' 발언은 자신이 먼저 나서서 기존의 정치 관행을 깨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 여야 ‘고발 전쟁’ 시작..검찰·정치권 전면전 발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사안을 두고 수사 기관에 대한 고발전에 돌입하며 충돌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는 10일 성명을 통해 "검찰은 단순히 개혁할 조직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현재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는 당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검찰은 자신들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불복했지만, 이번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태도 변화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다.또한 조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석방이 향후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극우세력의 준동과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윤 대통령이 장외집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윤석열 파면 후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수사하는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시 신발 끈을 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의 구속 과정과 석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여야는 각각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을 상대로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속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측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가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통령을 구금한 것은 결국 불법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점, 오 처장이 청문회에서 '관할권이 없어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답변 등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주 의원은 "오 처장을 고발한 것은 단순한 업무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이기 때문"이라며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5당은 윤 대통령 석방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측은 심 총장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내란 공범을 풀어준 것이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이태형 법률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대검 특별수사 감찰본부의 운영 지침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직무를 중단시킬 수 없다"며 "그런데도 심 총장은 이를 위배하면서까지 불법적 지시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심 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검찰총장의 직권남용을 입증할 선례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사태로 인해 법원의 결정과 검찰의 행보가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며,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여야 간의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 및 정치권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 비리와 불신의 '끝판왕' 선관위, 국민 신뢰도 추락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선관위의 불투명성을 문제삼고 논란을 일으켰다. 대통령의 불신을 기점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유튜브와 대체 미디어를 통해 제기된 '부정선거' 음모론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었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선거 시스템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부산가톨릭대 차재원 교수는 "선거 관리 시스템이 철저히 정비되어 있어 부정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으며, 명지대 신율 교수는 "선거 결과가 방송사의 출구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면 부정선거 의혹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상황이다. 주요 원인으로는 그동안 선관위가 보여준 '안하무인' 태도가 꼽히고 있다. 특히 '소쿠리 투표' 논란과 '자녀 채용 비리' 사건 등이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 한 국회 중진 의원은 "부정선거는 없다고 보지만, 선관위의 부실 관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40%에 불과하며,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신뢰도가 큰 차이를 보였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자의 81%는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선관위를 감시할 기관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는 선관위의 감시 역할을 해야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선거에 관련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는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선관위원장과 법관의 겸직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의 자녀 채용 비리와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관위의 비리는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2022년 3·9 대선에서는 '소쿠리 투표' 사건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확진·격리된 유권자들의 사전투표 용지를 소쿠리, 라면박스 등에 담아 옮긴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당시 선관위원장은 사퇴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선거 총괄 책임자가 경징계를 받은 후 연고지를 배려받아 다른 선관위에서 임명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또한 2023년 4·10 총선을 앞두고 일부 유튜버들이 사전투표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이 적발되며 선관위의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선관위의 자녀 채용 비리도 큰 논란을 일으켰다.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이 특혜 채용된 사실이 밝혀졌으며,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경력경쟁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드러났고, 특혜 채용된 인원들은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에 대해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외부 통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이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특별감사관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법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더욱 강력한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며, 선관위가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 앞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 '대권 욕심' 이재명, 부산 시민 '이용만 하고 버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일 부산을 찾았으나,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등 지역의 가장 뜨거운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회피하면서 지역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당초 상대적으로 지지기반이 약한 부산·울산·경남(PK) 지역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행보였으나, 오히려 지역 정서를 외면하는 모습으로 비쳐져 역효과를 낳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이재명 대표의 이번 부산 방문은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취약한 PK 지역에서의 지지율 제고를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됐다. 특히 최근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지역 민심을 직접 청취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부산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산업은행 이전과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지역 여론의 반발을 자초했다.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부산행의 종착역은 결국 민심 챙기기 시늉과 부산 시민 농락이었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부산 현안에는 딴소리하고, 부산 시민의 염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부산 민심 챙긴다는 이미지 연출에 필요한 사진 한 장 남기러 온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이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강력히 추진해 왔다는데, 부산 시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교묘한 딴소리"라며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면서 부산 글로벌허브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에는 지금까지 왜 묵묵부답인가"라고 반문했다.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중도보수 진영의 정승윤 예비 후보도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부산 방문에서 부산시민의 염원인 글로벌 특별법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괄하며 부산 패싱을 자행했다"며 "부산 교육의 미래를 위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글로벌 특별법 제정을 다시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송우현(동래2) 시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부산은 본인 대권을 위한 숟가락 올리기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이 살아남기 위한 법안 통과를 설득하기 위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국회에 찾아온 지자체장(박형준 시장)을 문전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오늘 부산까지 내려와 자기 할 말만 하고 가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주목할 점은 부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앙당의 지역에 대한 무관심과 전략 부재가 부산 여론만 더 악화시켰다는 것이 내부 평가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 때도, 금정 보선 때도 무전략으로 실패해놓고 이번에도 반복하고 있다"며 "이 대표와 박 시장과의 회동 자리에서 산은 부산 이전과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충분히 다뤄질 것이라는 점은 누구든 예측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실망감을 토로했다.특히 PK 지역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곳이다. 그러나 이번 이재명 대표의 부산 방문이 오히려 그간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PK 지역에서 지지율 반등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부산시당은 오는 12일 이 대표와 박 시장 회동에 대한 해명과 동시에 박형준 시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는 실패한 이 대표의 부산행을 만회하고 여권을 향한 되치기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미 지역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이러한 전략이 효과적인 반전 카드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 방문 직후 언론에서 쏟아진 기사들로 민주당 지지층 내 불만이 이미 상당해진 상황"이라며 "반전을 노린다는 전략이겠지만 박 시장은 물론 여권에 유효타를 날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전망했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민주당의 지역 전략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전통적 취약 지역인 PK에서의 지지 기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부산 방문의 실패는 향후 민주당의 지역 전략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안철수, 이재명 AI 토론 제안에 "콜"… 시간·장소도 양보
국민의힘 AI 3대강국도약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인공지능(AI) 관련 공개 토론 제안에 즉각 응답하면서, 두 사람 간의 'AI 정책 맞대결' 성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안 의원은 시간과 장소도 이 대표에게 맞추겠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6일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AI 관련 공개 토론에 대해 SNS를 통해 "이 대표의 토론 제안을 수락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간과 장소는 이 대표에게 맞추겠다"며 토론 성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이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정책위의장부터 다양한 분들이 AI 기술 관련 투자와 국가의 역할, AI 산업의 미래와 군의 현대화 등에 대해 의견을 많이 내던데, 이번에 논쟁된 것들을 공개적으로 얘기할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괜히 뒤에서 흉보지 말고 한자리에 모여 논쟁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최근 자신의 '한국판 엔비디아 육성' 주장에 대한 여권의 비판을 겨냥, "대만 TSMC도 정부 투자 지분이 초기에 48%였다"며 "대한민국만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는 것인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알 거 다 알고 판단을 다 하시는데 말꼬투리를 잡아서 왜곡하지 말고 있는 걸 놓고 누가 더 잘하나를 논쟁해 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전에도 상속세 논란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토론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민주당이 양측의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3대 3 토론을 추가 제안하면서 현재까지 토론은 성사되지 않고 있다.이날 권 원내대표는 "주제 제한 없이 토론은 언제든지 환영한다"면서도 "지난번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를 콕 짚으며 토론하자고 제안해서 제가 거기에 응했더니, 왜 급이 안 맞다고 피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재명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간의 AI 정책 토론 제안과 수락은 양당 간 정책 경쟁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AI 기술이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대표 주자 간의 토론은 국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적 차원의 AI 정책 방향 설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안철수, "나, 검증된 대권주자"... 부산서 조기 대선 대비 '시동'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5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권 내 유력 대권주자로서 나는 이미 검증된 후보"라며 차기 대권 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안 의원은 현재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지만, 이제는 (조기 대선을) 대비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는 탄핵 정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안 의원은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승리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청년층'과 '중도층'의 지지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며, "청년층과 중도층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결국 대선 승리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과거 대선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이념이나 진영에 갇히지 않고 폭넓은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안 의원은 자신의 경쟁력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여론조사에서 20~30대에서 모두 이겼던 사람은 저와 홍준표 대구시장밖에 없었다"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다. 그는 자신의 확장성을 강조하며 "나를 중심으로 뭉치는 게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는 당내 경쟁자들을 의식한 발언으로, 자신이 청년층과 중도층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어필한 것이다.개헌 문제에 대해 안 의원은 "개헌이 논의된다면 지방분권이 반드시 명시돼야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가져올 수 있도록 헌법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87년 체제 이후 다섯 명의 대통령이 감옥으로 갔다"며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제도가 지속된다면 다음 대통령도 누가 되든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개헌에 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고, 지방분권을 통해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자신의 정치 철학을 드러낸 것이다.안 의원은 부산 지역의 핵심 현안으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통과와 산업은행법 개정"을 꼽으며,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국회에서 민주당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법안 통과를 위한 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이러한 발언은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자신의 헌신을 강조하는 동시에,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민주당을 압박함으로써 지역 민심을 얻고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안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개헌을 통한 지방 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개헌이라는 이슈에 지방정부, 지방분권, 균형성장 부분이 헌법에 명시되고 거기에 걸맞게 여러가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법적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나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 "10년 전 일로 발목 잡혀" 장제원, 성폭행 피소에 '음모론' 주장하며 탈당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이 5일, 약 9년 전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전 의원은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엄중한 시국에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갑작스럽게 제기된 고소에 대해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 같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장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야인으로 조용히 지내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르겠다"며 당혹스러운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고소인이 성폭력 피해 시점으로 지목한 2015년 11월, 즉 9년 4개월 전이라는 시점을 콕 집어 언급하며, "1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갑자기 이런 고소가 제기된 것은 뭔가 석연치 않다. 특별한 음모나 모종의 배경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장 전 의원은 "고소인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진실을 밝히는 데 모든 것을 걸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10년 전 자료와 기록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진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아내, 법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제 인생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게다가 지금 저는 평범한 일반인일 뿐"이라며,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장 전 의원은 "이제부터 저에게는 고독하고 힘겨운 시간이 시작될 것 같다"고 토로하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반드시 이 시련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장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당시 비서였던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로 인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장 전 의원을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장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장 전 의원의 법적 대응 예고에 따라, 향후 양측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장 전 의원의 탈당 선언은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 전 의원의 탈당에 대해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장 전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당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이번 사건이 장 전 의원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국민의힘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 전 의원이 주장하는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법적 공방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정치권의 지형도 요동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최초의 여성' 추미애,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성 정체성' 존중 메시지 전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자신의 정치 여정에 대해 부담감이 없지는 않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늘 최전선에서 관행을 타파하고 뚫고 나가야 하기에 애가 타기도 하고 속이 끓기도 하며 부담감이 크지만, 뒤돌아보면 보람 있는 일들도 꽤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한국 정치사에서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추미애 의원은 최초의 여성 판사 출신 국회의원,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6선 의원, 최초의 선출직 여성 여당 대표 등 수많은 '최초'의 역사를 써왔다. 견고한 유리천장을 깨고 정치권에서 '여성 최초'의 역사를 만들어온 그는 특유의 당당함과 강인한 결단력으로 많은 여성들의 롤모델이 되어왔다.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는 비록 아쉬운 고배를 마셨지만,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켰다. 여성이라는 수식어를 떼어놓고 봐도, 추 의원은 한국 정치사에서 화려한 이력과 강력한 존재감을 자랑한다. 제19대 대선에서는 당대표이자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승리를 이끌었고,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어 검찰개혁의 선두에 섰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징계 처분을 이끌어내며 정치적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최근 '12·3 내란 사태' 이후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아 바쁘게 활동 중인 그를 3·8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만났다.현 정국에 대해 추 의원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이 정권을 잡는 순간부터 민주주의 이후에도 전체주의가 올 수 있다는 한나 아렌트의 경고가 떠올랐다고 말했다. 자신들의 죄상을 감추기 위해 권력을 잡는 순간부터 주권재민을 철저하게 부정했으며, 자신들이 권력의 진정한 주체라는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권이 국민을 권력 아래 복종시킨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추미애 의원은 법무부 장관 시절 윤 대통령과의 대립에 대해서도 회상했다. 그는 지금 와서 보면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느냐며, 내란을 일으켜놓고도 입만 열면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도, 변호사를 동원해서도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 기관을 무력화하려 하고, 헌법재판소와 서울서부지방법원 등 폭동을 판단하는 사법부 자체를 직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행태를 보면 그전에 있었던 징계 청구를 없애고, 무력화하려 했다는 것에 공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추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에 젊은 여성들이 대거 참여한 현상에 주목했다. 그는 헌법이 국가의 의무와 국민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해 놓은 것인데, 헌법에 대한 감수성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강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가장 폭력에 쉽게 노출되는 계층이 여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나라를 빼앗겼을 때 여성이 가장 먼저 끌려가곤 했으며, 사회에서도, 일반 가정에서도 항상 여성에게 참으라고 강요해왔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의 여성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민주당의 여성 정책은 전반적으로 선도적이었고, 지금까지도 많은 문제를 해결해 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민주당이 그런 것은 아니고, 이준석으로 상징되는 갈라치기를 하는 정치인들에 수동적으로 당한 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앞으로는 2030 여성 정책을 포괄한 청년 세대의 정책에 집중하지 않을까 전망했다.민주당이 청년 정책 수립 시 특정 젠더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절대로 2030 여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우기'도 성립하지 않으며, 당연히 정책의 대상이고 필요한 여성 정책은 다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젠더 갈라치기에 가만히 당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지, 2030 여성 정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추 의원은 자신의 젊은 시절 여성 판사로서 겪었던 어려움도 털어놓았다. 여성을 전제하지 않은 법원 건물에는 여자 화장실도 없었으며, 불편해하니 남자 화장실 구석의 한 칸을 여성용으로 줬다고 회상했다. 그런데 남자들이 서 있으면 들어갈 수 없어 남자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제일 안쪽 칸으로 들어가 쓸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의 불편함을 토로했다.초선 의원이었던 1996년 국정감사장에서 경찰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여대생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일화도 공개했다. 해당 사건은 성평등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당시 전국이 공안정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영삼 정권도 중후반쯤 되니 초심이 희석되었으며, 폭력 앞에서 가장 크게 희생되는 것은 여성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삼 정권이 공안정국으로 가기 위해 가장 손쉽게 공포를 조성하려 한 대상도 여성이었다고 회고했다.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는 우리가 성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성을 부정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우리의 성적 정체성을 잘 살려서 인생의 자양분으로 삼는 것도 좋은 인생이라고 조언했다. 여성은 서서히 그리고 끈기 있게, 오래 피어 있는 꽃과도 같다며, 여성들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