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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아닌 ‘확대 개편’…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로 힘 실린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담은 첫 정부 조직 개편안이 7일, 그 베일을 벗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검찰청의 77년 만의 해체와 기획재정부의 분리, 그리고 성평등가족부의 확대 개편으로 요약된다. 중앙행정기관은 현행 '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 체제로 재편되며, 권력기관과 경제 컨트롤타워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단연 권력기관의 대수술이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했던 검찰청이 7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남기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을 조직 개편으로 못 박은 것이다. 검찰청이 사라진 자리에는 법무부 장관 소속의 '공소청'이 신설되어 공소 제기 및 유지, 영장 청구 등 사법 통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검찰의 6대 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된다.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 수사기구의 출범이다. 당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해 세부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혀, 검찰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경제 분야에서는 '공룡 부처'로 불리던 기획재정부가 결국 쪼개진다. 예산과 재정·경제 정책 기능을 한 손에 쥐고 있던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이 중 예산 편성 및 집행을 담당할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되며,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보임해 독립성을 강화한다.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할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며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 역시 재정경제부로 흡수되며, 금융위는 금융감독 기능에 집중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사회 분야의 변화도 눈에 띈다. 존폐 논란이 뜨거웠던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의 핵심 가치"라며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전담 기구도 실 단위로 격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처 폐지가 아닌 기능 강화로 방향을 명확히 한 것이다.미래 전략 분야에서는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반면, 정책 범위가 넓고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사회부총리 제도는 폐지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해 미디어 정책의 일원화를 꾀한다.이 외에도 △통계청을 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승격 △특허청을 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등 민생과 미래 산업을 겨냥한 조직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개편을 시행하되, 예산안 심사 일정과 준비 기간을 고려해 기재부 분리와 공소청·중수청 설치는 각각 2026년 1월과 법안 공포 1년 후로 시차를 두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의 과감한 칼질, 방통위 '싹둑'! 이진숙 위원장, 예상 밖의 퇴장?
정부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 방안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인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 면직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 방안은 미디어 및 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기구의 변화를 예고한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라지고, 그 기능을 흡수 및 확장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탄생한다.신설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던 역할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산하 네트워크정책실의 방송진흥정책관실 기능까지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실은 방송진흥기획과, 뉴미디어정책과, 디지털방송정책과, 그리고 급성장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을 지원하는 OTT 활성화지원팀 등 3개 과 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조직의 신설 위원회로의 완전한 이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미디어 정책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새로운 위원회의 구성에도 변화가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공영성 강화를 목표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상의 5명(전원 상임)에서 7명(상임 3명, 비상임 4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미디어 정책 결정 과정에 더 많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미디어 발전 민관 협의회'도 구성되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이러한 조직 개편은 현직 위원들의 거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 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새로운 위원회가 신설되는 만큼, 정부조직법 등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기존에 근무하던 위원들은 자동 면직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진숙 현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자동 면직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의 조직 효율화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미디어 및 통신 분야의 정책 방향과 규제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피해자는 피눈물 흘리는데…'추상적 유감'만 늘어놓은 조국에 박지현 일갈
'혁신'을 기치로 내걸었던 조국혁신당이 창당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당내 성 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강미정 대변인이 탈당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전 대표)을 정면으로 겨냥해 "자기 변명"이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면서, 논란은 조 원장의 리더십과 책임론으로 번지는 모양새다.사건의 발단은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발생한 성 비위 사건과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불만이었다. 핵심 당직자인 강미정 대변인이 이 과정에 절망감을 표하며 당을 떠나겠다고 선언하자, 모든 시선은 당의 상징적 존재인 조국 원장에게로 쏠렸다. 조 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다",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어진 그의 해명은 오히려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당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며, "비당원인 제가 이 절차에 개입하는 것이 공당의 체계와 절차를 무너뜨린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자신의 역할에 선을 그은 것이다.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운 해명에 대해 박지현 전 위원장이 직격탄을 날렸다.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국 전 대표의 입장문은 피해자에게 사과가 아니라 자기 변명에 가깝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녀는 조 원장의 '비당원'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누구도 조국 전 대표가 '비당원'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믿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당의 창립자이자 실질적인 지도자인 조 원장이 공식 직함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에서 비켜설 수 없다는 날카로운 지적이다.박 전 위원장의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피해자의 고통은 구체적인데 조국 전 대표의 입장문은 추상적이다"라고 비판하며, 감정적인 유감 표명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감정적 후회가 아니라 실질적 대책으로 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조 원장이 진정으로 책임감을 느낀다면, 피해자의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직접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과는 변명이 아니라 책임이다. 정치인의 무게는 그 책임에서 나온다"는 일침을 남기며, 조 원장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결국 이번 사태는 조국혁신당이 내세운 '혁신'과 '개혁'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당내 성 비위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당의 최고 지도자가 '비당원'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역할을 회피했다는 비판은 뼈아플 수밖에 없다. 박지현 전 위원장의 지적처럼, 추상적인 위로와 절차론적 변명을 넘어,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조국 원장과 조국혁신당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 "계엄 막았더니 내란 공범?"… 나경원의 '물귀신 작전'에 민주당 폭발, 그 속내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을 알고도 방조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공범"이라는 폭탄 발언을 던지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민주당은 즉각 "희대의 사이비 논리"라며 맹비난하고 나서면서 여야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사건의 발단은 4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였다. 이 자리에 선 나 의원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을 비판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특검의 논리를 비꼬며 "그 논리대로라면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이 내세운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민주당 소속 김민석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몇 달 전부터 '계엄'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이다. 둘째, 계엄 선포 당일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훨씬 빨리, 순식간에 국회에 집결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을 미리 알았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알고도 막지 않고 방조한 그들이 내란 공범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특검의 칼날이 국민의힘을 향하자, 계엄 정국의 책임론을 오히려 민주당으로 돌리려는 '역공'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나 의원이 망언을 쏟아냈다"며 "내란을 경고하고 내란을 막아낸 민주당이 내란 공범이라는 희대의 사이비 논리에 온 국민이 할 말을 잃었다"고 직격했다.문 원내대변인은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김민석 총리가 계엄의 위험성을 경고할 당시, 정부와 국민의힘은 '계획이 없다', '괴담 선동이다'라며 비난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민주당은 국회로 신속히 복귀해 해제 의결을 주도했지만, 정작 국민의힘은 의원 집결 장소를 바꿔가며 의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2024년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으나,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표결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문 원내대변인은 "명백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희대의 사이비 논리로 국민을 속이려는 행위는 국민 기만"이라며 "국민 앞에 사죄는커녕 내란을 옹호하고 흑백을 바꾸는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인지 의문"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한편, 나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간사 선임에 반대하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반말로 면박을 줘 '꼰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결국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초선의원들은 나 의원의 '막말'을 문제 삼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요구안을 제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 尹 탄핵 외치던 그 많던 20대들, 왜 이재명 정부엔 더 차갑게 돌아섰나?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를 향한 20대 청년층의 여론이 심상치 않은 수준을 넘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20대 응답자의 과반수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정 정권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대통령실과 여권이 가장 민감하게 주시하는 지표는 바로 20대 지지층의 지속적인 이탈이다. 리얼미터 주간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대는 거의 모든 조사에서 전 연령대를 통틀어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평가 비율 1위를 기록했다. 심지어 대선 직후인 6월 2주차 조사에서부터 20대는 평균(34.9%)을 훌쩍 뛰어넘는 50.1%가 '국정 수행을 잘하지 못할 것'이라 응답하며 유일하게 과반의 우려를 표한 세대였다.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민심 이반은 더욱 심화됐다. 8월 2주차 조사에서는 20대의 무려 59.0%가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이는 전체 평균(44.5%)보다 15%p 가까이 높은 수치다. 긍정 평가는 34.4%에 그쳐 전 세대 중 가장 낮았다. 이후에도 20대의 부정평가는 8월 3주차 53.8%, 8월 4주차 54.9%를 기록하며 꾸준히 과반을 상회, 현 정부에 대한 싸늘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이러한 흐름은 정당 지지율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8월 4주차 조사에서 20대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0.4%로 전 연령대 평균(46.7%)에 크게 못 미쳤고, 조국혁신당 지지율 역시 1.9%로 가장 낮았다. 반면 보수 진영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각각 44.4%와 9.2%의 지지를 얻어, 평균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진보 정당에 대한 20대의 실망감이 반대 진영으로 일부 흡수되는 양상을 보였다.그러나 이는 단순히 20대가 우경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없는 복합적인 현상이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도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던 세대이기 때문이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 이미 20대의 부정평가는 49.6%에 달했으며, 3개월 뒤에는 67.7%까지 치솟았다. 탄핵 정국에서는 20대 남성의 52%가 탄핵에 찬성하며 60대 이상보다 높은 찬성률을 보이기도 했다.결국 핵심은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모두 싫다'는 양당 체제에 대한 극심한 염증이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20대의 무당층 비율은 40% 안팎을 꾸준히 유지하며 전 연령대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보다는 정치 자체에 대한 환멸과 불신이 팽배해 있음을 방증한다.청년들이 이토록 정치에 등을 돌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불공정'과 '내로남불'에 대한 깊은 분노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 취업준비생은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이라 기대했지만, 입시 비리 관련자들을 사면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강행하는 등 자기 편만 챙기는 모습에 큰 실망과 정치 불신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누적된 부동산 문제, 극심한 취업난, 그리고 입시와 채용 과정에서의 불공정 이슈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현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폭발했다는 분석이다. 한 대학생은 "거대 양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정쟁만 일삼는다면, 20대는 누구에게도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 "성추행이 죽고 살 일? 그건 개돼지 생각"…최강욱 망언에 '발칵'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조국혁신당 내부의 성비위 사건을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며 "그렇게 죽고 살 일이냐"는 식의 2차 가해성 발언을 쏟아낸 사실이 드러나 정치권에 거대한 파문이 일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즉각 최 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윤리감찰단에 지시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논란의 시작은 지난달 31일,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 강연에서였다. 4일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 자리에서 "조국을 감옥에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성비위 사건)로 치고받고 싸운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어 "조국 나오니까 또 조용하더라고"라며 "한 발짝 떨어져 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심지어 그는 사건의 진실 공방을 벌이는 이들을 향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되냐"며 "그냥 '내가 보기에 나는 누구누구가 좋은데 저 얘기 하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건 아니다. 그건 개돼지의 생각이지"라고 말하며, 성비위 사건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이러한 발언이 알려지며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최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뒤늦게 사과했다. 그는 "2차 가해 지적을 받아들인다"며 "부적절하거나 과한 표현으로 당사자분들 마음에 부담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하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강연 제안을 받을 당시 당직을 맡은 상태도 아니었다"거나 "맹세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사안을 무시하거나 당사자를 폄하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며 논란의 확산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공교롭게도 최 원장의 발언이 공개된 날, 조국혁신당의 강미정 대변인은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를 폭로하며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최 원장의 '사소한 문제' 발언이 결코 사소하지 않은, 한 정당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음이 드러난 셈이다. 강 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괴롭힘을 마주했지만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했던 그는 "윤리위와 인사위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로 채워져 있었고,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는 한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가해가 쏟아졌다"고 주장하며 당의 조직적인 은폐 및 2차 가해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당헌·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관련 절차를 마쳤다"며 "사실과 상이한 주장이 제기된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조국 혁신정책위원장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강미정 대변인의 탈당 선언에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다"면서도 "당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고 선을 그으며 책임론에서 한발 비켜섰다.결국 최강욱 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은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곪아 터진 성비위 문제와 미흡한 후속 조치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셈이 됐다. 민주당의 긴급 감찰과 혁신당의 진실 공방이 맞물리면서, 이번 사태는 진보 진영 전체의 도덕성 문제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 '벼랑 끝' 국민의힘, 6년 만의 장외투쟁 카드 만지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의 국회 압수수색이 사흘간의 대치 끝에 임의제출 방식으로 종결되었다. 향후 '더 센 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을 포함한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하며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국민의힘은 특검팀과의 협의를 통해 기간, 범위, 검색 방식 등을 조율하여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공하였다. 당내에서는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본청 앞에서 개최된 규탄대회에서 장동혁 대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워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국민의힘은 장외투쟁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의 수사기관·범위·인력 확대 및 관련 재판 중계를 포함하는 '더 센 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부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의도나 광화문에서의 장외투쟁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해당 법안들이 이달 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의 경색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여야 대치의 핵심 전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다.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 통과를 목표하고 있다.12·3 비상계엄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 심사도 착수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재판부의 재판 지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 가능성을 언급하며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북한식 인민재판', '해방정국 반민특위'에 비유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특검 재판 중계 조항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용'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법사위 간사 선임을 두고도 양측의 대립이 발생했다. 국민의힘은 5선 중진 나 의원을 제안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그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 중임을 이유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거부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지난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안을 철회했으며,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것임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내란당의 오명을 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했다.여야 간 극한 대치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지도부 회동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일정과 의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시국에 영수회담은 한가한 얘기'라는 강경론이 제기되며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 성추행 외면한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 '절규'하며 탈당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태에 대한 실망감을 표하며 4일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 위에서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었다"고 밝히며, 당이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강 대변인의 이번 탈당은 조국혁신당 내에서 불거진 일련의 성 관련 문제와 당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해석된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공감과 연대의 대가로 상처받고 모욕당한 많은 당원 동지들께 위로와 감사를 전한다"며, 자신 외에도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 지난달 이미 당을 떠났음을 언급했다.더욱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당의 쇄신을 주장했던 세종시당 위원장이 지난 9월 1일 제명되었고, 함께 했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았다고 강 대변인은 폭로했다.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 역시 '당직자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징계를 받고 며칠 전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 또한 현재 사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이것이 제가 침묵을 끊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강 대변인은 당의 윤리위원회와 인사위원회가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가 한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당의 미온적인 태도 속에 피해자들이 연이어 당을 떠나고 있으며, 이것이 자신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음을 확신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그는 "오늘 이 목소리가 또 다른 침묵을 깨우는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비록 조국혁신당을 떠나지만 우리 사회를 혁신하는 길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조국혁신당 내부에서 불거진 성추행 사건은 강미정 대변인의 탈당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앞서 한 당직자가 상급자의 성추행을 고소하며 사법 절차가 진행되었고, 당은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을 피해자와 분리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강 대변인의 이번 탈당은 이러한 당의 대응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강 대변인의 충격적인 탈당 선언이 조국혁신당에 미칠 파장과 향후 당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조국혁신당, 성추행 덮으려다 내부 폭발…대변인의 눈물 "동지에게 당했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당내 성 비위 문제와 이를 묵살하는 당의 태도를 폭로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검찰개혁이라는 목표 아래 동지라 믿었던 이들에게 성희롱, 성추행,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히며 파문을 일으켰다.강 대변인은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이 성추행 피해자들을 어떻게 외면했는지 구체적으로 고발했다. 그에 따르면, 한 피해자는 이미 지난달 당을 떠났고, 이 문제에 대한 당 쇄신을 외쳤던 세종시당 위원장은 제명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들 역시 '품위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거나 사직서를 제출해야 했다.심지어 성 비위 문제를 공론화하려던 한 의원실 비서관은 당직자에게 폭행을 당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으나, 오히려 당으로부터 소 취하를 종용받고 있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 강 대변인은 "이것이 내가 침묵을 끊고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그는 당의 문제 해결 의지에도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윤리위와 인사위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는 한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공정성을 상실한 당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했다.강 대변인은 조국 대표의 8.15 사면 이후 당이 정상화되기를 기다렸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그는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오늘 이 목소리가 또 다른 침묵을 깨우는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하며 당과의 결별을 공식화했다. 이는 지난 5월 당직자의 성추행 피해 폭로 당시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다"던 당의 공식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 "옷 입으세요" 소리까지 들은 尹…추미애가 공개한 '구치소 CCTV' 속 민낯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CCTV 영상을 열람한 뒤, "추하디 추한 모습만 확인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통해 해당 영상을 확인했으며, 추 의원은 이를 통해 본 윤 전 대통령의 행동을 낱낱이 묘사했다.추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상 속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을 모면하려 한참 어린 교도관들을 상대로 온갖 술수와 겁박을 늘어놓는 궁색하고 옹졸한 모습뿐이었다"고 직격했다.그가 묘사한 영상 속 상황은 더욱 구체적이다. 집행관이 "한때 대통령이었던 분 아니십니까? 옷을 입으십시오"라고 말하는 부끄러운 장면이 있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은 "나 검사 27년 했어, 너 검사 해봤어?", "내 몸에 손 대지 마! 이거 불법 체포야", "이거 따르면 앞길이 구만리인 여러분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라며 저항했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이런 일련의 모습을 "추하디 추한 모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나아가 추 의원은 최근 윤 전 대통령이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내게 물으라"며 군인들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구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내란의 밤에 정작 자신은 불법 명령을 내리고 사령관들을 재촉해 그들 신세를 망쳐놓고, 이제 와서는 법정 재판 거부와 수사 방해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일축했다.특히 추 의원은 "내란 부부가 쌍으로 허언증이 심하다"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이는 구치소에서 보인 저항의 모습과 최근의 '책임 통감' 발언이 완전히 모순된다는 비판으로, 그의 언행 불일치를 정조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