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사안을 두고 수사 기관에 대한 고발전에 돌입하며 충돌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는 10일 성명을 통해 "검찰은 단순히 개혁할 조직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현재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는 당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검찰은 자신들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불복했지만, 이번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태도 변화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다.또한 조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석방이 향후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극우세력의 준동과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윤 대통령이 장외집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윤석열 파면 후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수사하는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시 신발 끈을 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의 구속 과정과 석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여야는 각각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을 상대로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속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측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가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통령을 구금한 것은 결국 불법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점, 오 처장이 청문회에서 '관할권이 없어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답변 등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주 의원은 "오 처장을 고발한 것은 단순한 업무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이기 때문"이라며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5당은 윤 대통령 석방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측은 심 총장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내란 공범을 풀어준 것이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이태형 법률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대검 특별수사 감찰본부의 운영 지침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직무를 중단시킬 수 없다"며 "그런데도 심 총장은 이를 위배하면서까지 불법적 지시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심 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검찰총장의 직권남용을 입증할 선례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사태로 인해 법원의 결정과 검찰의 행보가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며,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여야 간의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 및 정치권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선관위의 불투명성을 문제삼고 논란을 일으켰다. 대통령의 불신을 기점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유튜브와 대체 미디어를 통해 제기된 '부정선거' 음모론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었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선거 시스템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부산가톨릭대 차재원 교수는 "선거 관리 시스템이 철저히 정비되어 있어 부정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으며, 명지대 신율 교수는 "선거 결과가 방송사의 출구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면 부정선거 의혹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상황이다. 주요 원인으로는 그동안 선관위가 보여준 '안하무인' 태도가 꼽히고 있다. 특히 '소쿠리 투표' 논란과 '자녀 채용 비리' 사건 등이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 한 국회 중진 의원은 "부정선거는 없다고 보지만, 선관위의 부실 관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40%에 불과하며,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신뢰도가 큰 차이를 보였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자의 81%는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선관위를 감시할 기관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는 선관위의 감시 역할을 해야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선거에 관련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는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선관위원장과 법관의 겸직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의 자녀 채용 비리와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관위의 비리는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2022년 3·9 대선에서는 '소쿠리 투표' 사건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확진·격리된 유권자들의 사전투표 용지를 소쿠리, 라면박스 등에 담아 옮긴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당시 선관위원장은 사퇴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선거 총괄 책임자가 경징계를 받은 후 연고지를 배려받아 다른 선관위에서 임명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또한 2023년 4·10 총선을 앞두고 일부 유튜버들이 사전투표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이 적발되며 선관위의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선관위의 자녀 채용 비리도 큰 논란을 일으켰다.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이 특혜 채용된 사실이 밝혀졌으며,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경력경쟁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드러났고, 특혜 채용된 인원들은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에 대해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외부 통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이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특별감사관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법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더욱 강력한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며, 선관위가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 앞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일 부산을 찾았으나,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등 지역의 가장 뜨거운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회피하면서 지역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당초 상대적으로 지지기반이 약한 부산·울산·경남(PK) 지역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행보였으나, 오히려 지역 정서를 외면하는 모습으로 비쳐져 역효과를 낳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이재명 대표의 이번 부산 방문은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취약한 PK 지역에서의 지지율 제고를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됐다. 특히 최근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지역 민심을 직접 청취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부산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산업은행 이전과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지역 여론의 반발을 자초했다.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부산행의 종착역은 결국 민심 챙기기 시늉과 부산 시민 농락이었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부산 현안에는 딴소리하고, 부산 시민의 염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부산 민심 챙긴다는 이미지 연출에 필요한 사진 한 장 남기러 온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이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강력히 추진해 왔다는데, 부산 시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교묘한 딴소리"라며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면서 부산 글로벌허브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에는 지금까지 왜 묵묵부답인가"라고 반문했다.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중도보수 진영의 정승윤 예비 후보도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부산 방문에서 부산시민의 염원인 글로벌 특별법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괄하며 부산 패싱을 자행했다"며 "부산 교육의 미래를 위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글로벌 특별법 제정을 다시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송우현(동래2) 시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부산은 본인 대권을 위한 숟가락 올리기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이 살아남기 위한 법안 통과를 설득하기 위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국회에 찾아온 지자체장(박형준 시장)을 문전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오늘 부산까지 내려와 자기 할 말만 하고 가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주목할 점은 부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앙당의 지역에 대한 무관심과 전략 부재가 부산 여론만 더 악화시켰다는 것이 내부 평가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 때도, 금정 보선 때도 무전략으로 실패해놓고 이번에도 반복하고 있다"며 "이 대표와 박 시장과의 회동 자리에서 산은 부산 이전과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충분히 다뤄질 것이라는 점은 누구든 예측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실망감을 토로했다.특히 PK 지역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곳이다. 그러나 이번 이재명 대표의 부산 방문이 오히려 그간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PK 지역에서 지지율 반등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부산시당은 오는 12일 이 대표와 박 시장 회동에 대한 해명과 동시에 박형준 시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는 실패한 이 대표의 부산행을 만회하고 여권을 향한 되치기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미 지역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이러한 전략이 효과적인 반전 카드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 방문 직후 언론에서 쏟아진 기사들로 민주당 지지층 내 불만이 이미 상당해진 상황"이라며 "반전을 노린다는 전략이겠지만 박 시장은 물론 여권에 유효타를 날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전망했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민주당의 지역 전략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전통적 취약 지역인 PK에서의 지지 기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부산 방문의 실패는 향후 민주당의 지역 전략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AI 3대강국도약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인공지능(AI) 관련 공개 토론 제안에 즉각 응답하면서, 두 사람 간의 'AI 정책 맞대결' 성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안 의원은 시간과 장소도 이 대표에게 맞추겠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6일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AI 관련 공개 토론에 대해 SNS를 통해 "이 대표의 토론 제안을 수락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간과 장소는 이 대표에게 맞추겠다"며 토론 성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이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정책위의장부터 다양한 분들이 AI 기술 관련 투자와 국가의 역할, AI 산업의 미래와 군의 현대화 등에 대해 의견을 많이 내던데, 이번에 논쟁된 것들을 공개적으로 얘기할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괜히 뒤에서 흉보지 말고 한자리에 모여 논쟁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최근 자신의 '한국판 엔비디아 육성' 주장에 대한 여권의 비판을 겨냥, "대만 TSMC도 정부 투자 지분이 초기에 48%였다"며 "대한민국만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는 것인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알 거 다 알고 판단을 다 하시는데 말꼬투리를 잡아서 왜곡하지 말고 있는 걸 놓고 누가 더 잘하나를 논쟁해 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전에도 상속세 논란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토론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민주당이 양측의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3대 3 토론을 추가 제안하면서 현재까지 토론은 성사되지 않고 있다.이날 권 원내대표는 "주제 제한 없이 토론은 언제든지 환영한다"면서도 "지난번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를 콕 짚으며 토론하자고 제안해서 제가 거기에 응했더니, 왜 급이 안 맞다고 피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재명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간의 AI 정책 토론 제안과 수락은 양당 간 정책 경쟁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AI 기술이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대표 주자 간의 토론은 국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적 차원의 AI 정책 방향 설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5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권 내 유력 대권주자로서 나는 이미 검증된 후보"라며 차기 대권 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안 의원은 현재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지만, 이제는 (조기 대선을) 대비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는 탄핵 정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안 의원은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승리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청년층'과 '중도층'의 지지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며, "청년층과 중도층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결국 대선 승리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과거 대선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이념이나 진영에 갇히지 않고 폭넓은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안 의원은 자신의 경쟁력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여론조사에서 20~30대에서 모두 이겼던 사람은 저와 홍준표 대구시장밖에 없었다"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다. 그는 자신의 확장성을 강조하며 "나를 중심으로 뭉치는 게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는 당내 경쟁자들을 의식한 발언으로, 자신이 청년층과 중도층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어필한 것이다.개헌 문제에 대해 안 의원은 "개헌이 논의된다면 지방분권이 반드시 명시돼야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가져올 수 있도록 헌법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87년 체제 이후 다섯 명의 대통령이 감옥으로 갔다"며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제도가 지속된다면 다음 대통령도 누가 되든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개헌에 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고, 지방분권을 통해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자신의 정치 철학을 드러낸 것이다.안 의원은 부산 지역의 핵심 현안으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통과와 산업은행법 개정"을 꼽으며,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국회에서 민주당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법안 통과를 위한 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이러한 발언은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자신의 헌신을 강조하는 동시에,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민주당을 압박함으로써 지역 민심을 얻고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안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개헌을 통한 지방 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개헌이라는 이슈에 지방정부, 지방분권, 균형성장 부분이 헌법에 명시되고 거기에 걸맞게 여러가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법적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나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이 5일, 약 9년 전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전 의원은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엄중한 시국에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갑작스럽게 제기된 고소에 대해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 같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장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야인으로 조용히 지내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르겠다"며 당혹스러운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고소인이 성폭력 피해 시점으로 지목한 2015년 11월, 즉 9년 4개월 전이라는 시점을 콕 집어 언급하며, "1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갑자기 이런 고소가 제기된 것은 뭔가 석연치 않다. 특별한 음모나 모종의 배경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장 전 의원은 "고소인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진실을 밝히는 데 모든 것을 걸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10년 전 자료와 기록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진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아내, 법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제 인생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게다가 지금 저는 평범한 일반인일 뿐"이라며,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장 전 의원은 "이제부터 저에게는 고독하고 힘겨운 시간이 시작될 것 같다"고 토로하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반드시 이 시련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장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당시 비서였던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로 인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장 전 의원을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장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장 전 의원의 법적 대응 예고에 따라, 향후 양측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장 전 의원의 탈당 선언은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 전 의원의 탈당에 대해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장 전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당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이번 사건이 장 전 의원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국민의힘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 전 의원이 주장하는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법적 공방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정치권의 지형도 요동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자신의 정치 여정에 대해 부담감이 없지는 않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늘 최전선에서 관행을 타파하고 뚫고 나가야 하기에 애가 타기도 하고 속이 끓기도 하며 부담감이 크지만, 뒤돌아보면 보람 있는 일들도 꽤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한국 정치사에서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추미애 의원은 최초의 여성 판사 출신 국회의원,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6선 의원, 최초의 선출직 여성 여당 대표 등 수많은 '최초'의 역사를 써왔다. 견고한 유리천장을 깨고 정치권에서 '여성 최초'의 역사를 만들어온 그는 특유의 당당함과 강인한 결단력으로 많은 여성들의 롤모델이 되어왔다.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는 비록 아쉬운 고배를 마셨지만,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켰다. 여성이라는 수식어를 떼어놓고 봐도, 추 의원은 한국 정치사에서 화려한 이력과 강력한 존재감을 자랑한다. 제19대 대선에서는 당대표이자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승리를 이끌었고,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어 검찰개혁의 선두에 섰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징계 처분을 이끌어내며 정치적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최근 '12·3 내란 사태' 이후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아 바쁘게 활동 중인 그를 3·8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만났다.현 정국에 대해 추 의원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이 정권을 잡는 순간부터 민주주의 이후에도 전체주의가 올 수 있다는 한나 아렌트의 경고가 떠올랐다고 말했다. 자신들의 죄상을 감추기 위해 권력을 잡는 순간부터 주권재민을 철저하게 부정했으며, 자신들이 권력의 진정한 주체라는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권이 국민을 권력 아래 복종시킨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추미애 의원은 법무부 장관 시절 윤 대통령과의 대립에 대해서도 회상했다. 그는 지금 와서 보면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느냐며, 내란을 일으켜놓고도 입만 열면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도, 변호사를 동원해서도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 기관을 무력화하려 하고, 헌법재판소와 서울서부지방법원 등 폭동을 판단하는 사법부 자체를 직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행태를 보면 그전에 있었던 징계 청구를 없애고, 무력화하려 했다는 것에 공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추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에 젊은 여성들이 대거 참여한 현상에 주목했다. 그는 헌법이 국가의 의무와 국민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해 놓은 것인데, 헌법에 대한 감수성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강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가장 폭력에 쉽게 노출되는 계층이 여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나라를 빼앗겼을 때 여성이 가장 먼저 끌려가곤 했으며, 사회에서도, 일반 가정에서도 항상 여성에게 참으라고 강요해왔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의 여성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민주당의 여성 정책은 전반적으로 선도적이었고, 지금까지도 많은 문제를 해결해 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민주당이 그런 것은 아니고, 이준석으로 상징되는 갈라치기를 하는 정치인들에 수동적으로 당한 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앞으로는 2030 여성 정책을 포괄한 청년 세대의 정책에 집중하지 않을까 전망했다.민주당이 청년 정책 수립 시 특정 젠더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절대로 2030 여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우기'도 성립하지 않으며, 당연히 정책의 대상이고 필요한 여성 정책은 다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젠더 갈라치기에 가만히 당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지, 2030 여성 정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추 의원은 자신의 젊은 시절 여성 판사로서 겪었던 어려움도 털어놓았다. 여성을 전제하지 않은 법원 건물에는 여자 화장실도 없었으며, 불편해하니 남자 화장실 구석의 한 칸을 여성용으로 줬다고 회상했다. 그런데 남자들이 서 있으면 들어갈 수 없어 남자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제일 안쪽 칸으로 들어가 쓸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의 불편함을 토로했다.초선 의원이었던 1996년 국정감사장에서 경찰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여대생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일화도 공개했다. 해당 사건은 성평등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당시 전국이 공안정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영삼 정권도 중후반쯤 되니 초심이 희석되었으며, 폭력 앞에서 가장 크게 희생되는 것은 여성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삼 정권이 공안정국으로 가기 위해 가장 손쉽게 공포를 조성하려 한 대상도 여성이었다고 회고했다.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는 우리가 성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성을 부정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우리의 성적 정체성을 잘 살려서 인생의 자양분으로 삼는 것도 좋은 인생이라고 조언했다. 여성은 서서히 그리고 끈기 있게, 오래 피어 있는 꽃과도 같다며, 여성들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전 국민에게 인공지능(AI) 이용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AI 기반의 '기본사회'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I 활용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AI가 필수적 도구로 자리 잡을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생성형 AI 챗GPT의 월 이용료가 20달러이며, 앞으로 가격이 더욱 하락할 것"이라며 "보안 문제로 일부 제한이 있지만, 중국의 딥시크(AI)가 무료로 제공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도 자료조사나 분석을 보좌진보다 챗GPT에 더 의존한다"면서 AI 기술의 발전이 필연적으로 삶의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AI가 학습, 연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무상 의무교육을 통해 한글과 산수, 기초 교양을 배우는 것처럼 AI 활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국가 차원의 '소버린 AI(주권 AI)'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향후 AI가 필수적 인프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AI 관련 정책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주장하며 "정치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AI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는 글을 SNS에 연달아 게시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그는 특히 AI 기술이 병력을 대체할 가능성에 대한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인 조선일보를 언급하며 "정략보다 나라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를 통한 공동 투자를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기업 행위'라고 공격한 것에 대해서도 "극우 본색에 문맹 수준의 식견까지 더해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AI로 병력을 대체하는 것은 허황된 주장이 아니다"라며, 이미 드론과 무인전투로봇이 전장에서 활약하고 있음을 예로 들었다. 그는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과 군사산업의 미래에 대해 보다 깊은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또한 AI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 투자해 AI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할 경우 국민의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성공한 기업의 지분을 빼앗으려는 반기업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AI 추경을 운운하며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하면 그 지분의 30%를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명백한 사회주의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인식으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 수 없다"며, "소유부터 나누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반도체 연구 인력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을 반대하는 점을 들며, "이런 태도로는 엔비디아 같은 혁신 기업을 키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도 "기업의 성장은 지속적인 재투자와 혁신을 통해 이뤄진다"며 "기본사회라는 명목으로 기업 성과를 국가가 관리하려는 것은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는 사회주의적 접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AI 관련 발언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가가 30% 지분을 갖는다고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이미 수십 개의 엔비디아를 보유한 나라가 됐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요한 것은 혁신 인재를 어떻게 육성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라며,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이처럼 이 대표의 AI 관련 정책 구상과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이 격화되면서, 향후 AI 산업 육성과 관련한 정책 논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특별감사관 도입과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최근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통해 채용 비리 등 각종 문제로 얼룩진 선관위를 감시·견제할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채 채용 비리와 근무 태만으로 썩어 문드러진 '마피아 소굴' 선관위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부패한 선관위를 뿌리부터 뜯어고칠 5대 개혁 과제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이 제시한 '5대 선결과제'는  선관위 내부에 독립적인 특별감사관을 설치하여 상시적인 감시·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행을 금지하여,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도입하여, 지방 선관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시도 선관위 대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도입',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자격을 외부 인사로 확대하여,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자격 외부 인사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이번 주 중 발의할 방침이며, 선관위법 시행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권 원내대표는 지난 2월 28일 국민의힘이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선관위 비리 감사를 위한 현안 질의를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거절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선관위원 인사청문회 때문에 현안 질의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고, 현안 질의는 현안 질의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선관위 불법 비리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부패 선관위를 비호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의 이번 선관위 개혁 추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감사원의 직접적인 감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강력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SNS를 통해 국방 정책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정략보다 나라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대 전쟁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군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강군'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군은 첨단무기와 장비를 갖춘 스마트 강군으로 발전해야 하고, 병사들도 의무로 병영에서 청춘을 보내며 견디는 게 아니라 첨단과학기술 전문 직업군으로 변모해야 한다"라는 이 대표의 발언은 기존 징병제 중심의 국방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이 대표는 현대전의 변화 양상을 강조하며 "유인 전투기가 아닌 드론이 이미 우크라이나 공중 전장을 누비고 무인 전투로봇이 곧 대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여기에 맞춰 발전시켜야 한다"며 국방 산업의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피력했다.이 대표의 이러한 주장은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유튜브 영상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수십만 젊은 청년이 왜 군대 막사에 앉아 세월을 보내야 하나. 그게 과연 진정한 국방력·전투력인가"라고 반문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로 들어 "거의 드론 전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드론·로봇·무인으로 갈 텐데 국방을 AI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AI와 드론이 현대전 양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국방 포퓰리즘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이 대표의 국방 정책 구상이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이에 대한 반박으로 이 대표는 SNS에서 역사적 사례를 들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수적으로 4배나 우세한 동학농민군이 우금치고개 전투에서 전멸한 것도 결국 무기 때문이었다"며 "현대전은 더더욱 병사 수가 아니라 무기·장비체계로 결판난다"고 강조했다. 이는 병력 수보다 기술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군사 이론을 바탕으로 한 주장으로 볼 수 있다.또한 이 대표는 한국의 강점을 활용한 국방 정책의 방향성도 제시했다. "제조와 응용은 우리가 강점을 가진 영역이고, 그러므로 정부의 AI 지원정책은 제조AI와 응용AI가 그 핵심이 돼야 한다"며 한국의 산업 강점을 국방 분야에 접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조선일보를 직접 언급하며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미래, 군의 미래화에 대해 조금 더 숙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는 자신의 국방 정책 구상이 단순한 포퓰리즘이 아닌 미래지향적 비전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향후 국방 정책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첨단기술 기반의 국방력 강화와 병역제도 개편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