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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비명계 반격에도 여유만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월 11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재판의 2심 판결 전망에 대해 "왜 그리 비관적으로 보는가"라며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법원이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또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2심 선고 시기에 대해서는 "3월달쯤 나오겠죠"라며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로서도 불만이 없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2심 선고가 3월에 나오면 대법원 판결이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두 달 안에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예상하자, 이 대표는 "그건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조기 대선에는 출마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불필요한 논란에 빠져든다. 지금은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며 말을 아꼈다.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당이라는 것은 다양성이 본질이자 생명"이라며 "당연히 불만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진 것은 제일 큰 책임이 저에게 있다. 그 책임을 부정하는 일은 없다"며 "우리가 이길 수만 있다면 내부 불만도 들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분들(비명계)에게도 가능한 역할을 찾아서 역할을 만들어 드릴 것"이라며 "(당내) 경쟁도 당연히 해야 한다. 그래야 시너지가 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정책 노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목표와 수단을 혼동하는 것"이라며 "성장은 목표가 아닌 수단이고, 목표는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에게는 수단도 목표도 둘 다 필요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이 목표를 버리고, 저 수단을 택했다'라며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반도체산업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예외를 반도체특별법에 담지 않는 쪽으로 기운 것을 두고 '도로 좌클릭'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에) '총노동시간은 늘리지 않고 추가수당을 지급한다'는 단서를 다는 것인데,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이 제도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며 "경영계도 '그보다는 기존에 있는 (노동시간 변형)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다.재판부는 3월 중순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고 이 대표의 재판에 집중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재명 대표는 재판이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밝혔으며, 변호인단을 기존 2명에서 7명으로 대폭 보강하여 재판에 임하고 있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표는 재판과 당내 갈등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당의 단합과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며, 향후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이재명, 국민소환제로 정치판 개혁 선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광장 민심'이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국민이 국회의원을 직접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준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정치 개혁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민주당 권리당원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조치로 해석할 가능성이 커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연설문을 조율 중이며, 국민소환제 도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을 국민 투표를 통해 임기 중 파면할 수 있는 제도로,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이 관계자는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촛불혁명 이후에도 정치적 변화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바뀌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인식이 강하다. 국민의 요구를 국정에 반영하고, 국회의원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표 역시 과거 "촛불혁명을 통해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내 삶은 변하지 않았다’고 느낀다"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아고라를 다시 살려내야 하며, 국민이 직접 지배하는 나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여당은 ‘이재명표 국민소환제’가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어렵고,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다고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 논의가 지체될 경우,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선 정국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개헌론을 지지하는 대권 주자들의 공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개헌보다 정치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이번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는 상당 부분을 ‘성장 전략’에 할애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설의 주제는 ‘회복과 성장’이 될 것"이라며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 대표의 연설이 최근 중도 공략과 외연 확장 행보와 연결되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집권 청사진을 강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그는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바탕으로 주권자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건설에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메시지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대화기구를 제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반도체 산업 ‘52시간 근무제’ 예외 문제 등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정 역할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의 국민소환제 제안과 정치 개혁 구상이 향후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국민소환제 도입 논의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당내 일부에서는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으며,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는 평가도 있다.이 대표의 정치 개혁 구상은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향후 민주당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제안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경우 여야를 넘어선 정치 개혁 논의로 확대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현재 정국에서 국민소환제 도입 논의가 어떤 정치적 영향을 미칠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 문재인의 뼈아픈 후회..‘윤석열 발탁, 내 정치 인생 최악의 실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과 정권 이양 과정에 대한 깊은 후회를 표했다. 문 전 대통령은 10일 공개된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 문재인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중에서도 내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런 사람에게 정권을 넘겨줬다는 자괴감이 크다"며 "최근 계엄, 탄핵 사태가 발생하면서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당시를 돌아보며, "임명을 지지하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반대 의견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다"고 회고했다.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향에 대해 "욱하는 성격이 강하고 자기 제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검찰 내에서 ‘윤석열 사단’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측근을 챙기는 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검찰총장 후보 4명 중 유일하게 윤석열 후보만 검찰개혁에 찬성했다"며 "검찰개혁 의지가 강했던 윤석열을 선택한 것이 지금 생각하면 실수였을 수 있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후 신뢰가 깨진 순간에 대해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라고 말했다. 그는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보복이자 방해였다"며 "그때 처음으로 기대가 어긋났다고 느꼈다"고 했다. 또한 "윤 총장이 조국 수석 관련 수사에서 ‘사모펀드는 사기’라고 했지만 실제로 법적으로 무죄가 났다"며 인사 판단의 실책을 인정했다.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수준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너무나 수준 낮은 정부이고, 계엄 사태 이전에도 형편없는 정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사람들에게 정권을 넘겨줬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담하며,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며 "징계 과정이 엉성하게 진행되면서 오히려 윤석열을 정치적으로 키워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로 만들어지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라며 후회의 뜻을 내비쳤다.윤 전 대통령을 해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해임할 인사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랬다면 검찰 조직 전체가 반발하고 보수 언론이 들고일어나 엄청난 역풍이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윤 총장을 해임할 유일한 방법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건의하는 것이었으나, "징계가 원활히 처리되지 않아 해임도 못 하고 오히려 윤석열을 정치적으로 성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회고했다.문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과정과 현 정부 운영에 대한 강한 비판과 후회가 담겨 있어 정치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文 "윤석열 대통령 탄생 내 손으로 만들어... 조국에게 할 말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두고두고 후회한다"며 윤석열 정권 탄생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토로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으로 "가족들이 풍비박산 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한없이 미안하다"며 당시 선택에 대한 깊은 후회를 드러냈다.10일 문 전 대통령은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9년 6월,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던 배경과 후회스러운 결과에 대해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그는 당시 윤석열 지검장의 '욱하는 성격', '윤석열 사단' 등 우려되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무엇보다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높이 평가해 최종적으로 발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총장 후보 4명을 대상으로 직접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오직 윤석열 후보만이 검찰 개혁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문 전 대통령은 특히 다른 유력 후보 중 한 명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대학 동기로 서로 소통이 원활한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여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금 되돌아보면, 조국 수석과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며 당시 결정에 대한 회한을 감추지 못했다.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불거진 각종 실정과 심지어 비상계엄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이런 사람들에게 정권을 넘겨줬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당시 불거진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 해임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는 인사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정치적인 압박을 가했다면 윤석열 총장 본인은 물론 검찰 조직 전체와 보수 언론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을 것이고, 이는 곧바로 대선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당시 처했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 권영세 "대왕고래, 한 번 팠다고 포기? 자원 개발은 끈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일명 '대왕고래' 사업의 1차 시추 결과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것과 관련해 추가 시추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7일 권 위원장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동해 가스전의 경우 이제 겨우 한 번 시추를 진행했을 뿐"이라며 "한 번 시추했다고 바로 성과가 나온다면 산유국이 아닌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며 추가 시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 외교'를 예로 들며 "당시 야당을 중심으로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결국 다음 정부에서 사업을 철수했지만, 이후 해당 자원들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즉,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해 자원 개발 사업을 섣불리 포기해서는 안 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끈기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권 위원장은 "자원 개발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라며 "한두 번의 시추 실패로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잠재력을 믿고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1차 시추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시추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권 위원장은 당 쇄신과 관련해서는 '자강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12.3 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 의혹을 제기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이 야당 의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인터뷰를 한 것을 두고 "현역 군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홍 전 차장과 곽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공정하게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 "총칼도 아닌 민심으로 만든 일극체제" 최민희, 비명계 도발에 '격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갈등의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한 이른바 '비명(非命) 진영' 인사들이 "민주주의 정당의 생명은 다양성"이라며 이재명 대표 중심의 일극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즉각 반박에 나서면서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최민희 의원은 5일 저녁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비명계의 움직임은 결국 조기 대선이 확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행보"라며 날선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자신들도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거나, 최소한 차기 정권 구상에서 핵심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특히 최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현재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겪은 정치적 시련을 상세히 언급하며 감정적인 어조로 비명계를 직격했다. "이재명 대표가 꽃길만 걸어온 것도 아니고, 하늘이 점지해준 것도 아니며, 某 인사처럼 무속에 의지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운을 뗀 그는 "자신의 소속 정당 의원들에 의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치욕도 겪었고, 정치 테러로 목숨이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공정한 경선 방식으로 공천 혁신을 이뤄냈으며, 결과적으로 총선 승리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것이 바로 지지자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일극 체제의 근거"라는 것이다. 그는 "총칼이나 검찰 권력으로 만들어진 체제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비판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나아가 최 의원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조기 대선은 윤석열 파면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지금은 당의 역량을 탄핵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비명계의 때 이른 움직임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최 의원이 당내 분열 가능성을 경계하며 한 발언이다. "이재명 대표가 현재의 위치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이 가진 순기능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무분별한 비판으로 이재명 지지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당의 단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는 사실상 비명계를 향해 "다수 당원들과 등지고 싶은가"라는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 비단 아씨 "노상원, 배신자 색출 위해 점괘 봤다"
12·3 비상계엄 기획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2차 청문회가 4일 열린 가운데, 무속인 이선진(비단 아씨)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며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였다. 이씨는 비상계엄 기획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관계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이씨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 수차례 자신을 찾아와 점괘를 봤다고 증언하며, 특히 군인들의 사주를 적은 메모를 건네며 '나와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인지', '배신할 사람인지' 등을 물었다고 밝혔다. 이는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세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충성심'을 주요 잣대로 삼았으며, 이 과정에서 무속 신앙에 지나치게 의존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민주당 의원들은 이씨의 증언을 토대로 노 전 사령관이 조직적으로 점괘를 활용해 인사를 좌지우지하려 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정작 이날 청문회에는 핵심 당사자인 노 전 사령관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반쪽짜리 청문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속 계엄'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여론몰이를 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 전 사령관의 직접 증언 없이 주변 인물들의 추측성 증언만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려는 민주당의 태도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계엄 당시 국회 본관에서 '의원'이 아닌 '요원' 철수를 지시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빚기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두 가지 사실이 다 맞다"는 식의 모호한 답변을 반복하다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이처럼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는 '비단 아씨'라는 예상치 못한 인물의 등장과 함께 '무속 프레임' 논란에 휩싸이며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 공방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화려한 수사가 아닌 명확한 사실 관계 규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이재명의 '반도체 두 길 보기'... 결국 민주노총 손들어주나?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흔들리는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핵심 쟁점인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여당과 정부는 2월 중 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AI 시대를 맞아 첨단 반도체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규제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신제품 개발은 통상 2년이 소요되며, 그중 6개월에서 1년가량 소요되는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에는 연구진의 3~4일 연속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이러한 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신제품 개발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특히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이 이미 반도체 R&D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기업들은 '족쇄'를 차고 경쟁하는 형국이라는 지적이다. 당정은 이러한 상황을 "발에 돌덩이를 매단 채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며 시급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반면 야당은 노동자 권리 보호를 우선시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근로기준법 자체의 수정을 통한 해결을 제안했으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합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며 반도체 특별법을 통한 신속한 해결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부와 여당은 특례 적용 대상을 고소득 핵심 R&D 인력으로 한정하고, 건강 보호 조치와 추가 경제적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대규모 전력 공급과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 등 종합적인 산업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민주노총 눈치 보기에 급급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날 있었던 민주당 주최 토론회를 "맹탕 토론회"라고 비난하며, 이재명 대표의 "두 길 보기" 전략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 윤석열 접견 두고 난장판..국힘 내 분노 확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다. 개인적 차원의 면회라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권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3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접견에는 권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이 동행한다. 권 원내대표는 "권 비대위원장이 대학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선후배 관계였고 검사 시절에도 친분이 깊었다"며 함께 접견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권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 차원의 공식 면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 현안이나 수사, 재판과 관련한 논의를 위한 자리가 아니며, 개인적인 차원의 방문"이라고 밝혔다. 당내 일부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정치 이전에 인간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를 위로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반박했다.그러나 당내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터져 나왔다. 김재섭 의원은 SNS를 통해 "대통령이 구속되기 전에는 쓴소리 한마디 없이 듣기 좋은 말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인간적 도리를 운운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뜬금없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탄핵당하는 과정에서 친윤계 인사들은 무엇을 했나"라고 꼬집으며 "여당 지도부가 해야 할 인간적 도리는 대통령이 온전하게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민심을 전달하고 쓴소리를 하는 것이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이 개인적인 차원이라는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며 "이는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처럼 보일 것이고 무책임한 행보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비대위는 과거에 발목 잡힐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혁신 경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당 비상대책위원인 김용태 의원도 지난달 31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접견이 국민들에게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접견을 둘러싼 논란은 국민의힘 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가 대통령과의 거리를 두고 혁신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인간적 도리 차원의 방문이라는 입장이 충돌하면서 내부 균열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민의힘의 노선과 당내 권력 구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 "적반하장!"… 북한, 美 '불량국가' 딱지에 발끈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향해 공식적인 비난 담화를 발표하며 북미 관계가 시작부터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발단은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불량국가' 발언때문에 시작되었다. 북한은 '적반하장'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3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전날 발표한 담화를 인용하며 "미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라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는 다른 나라들을 걸고들 자격이 없다'는 도발적인 제목의 담화는 루비오 장관을 정면으로 겨냥했다.루비오 장관은 지난달 30일 미 언론인 메긴 켈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는 중국 그리고 어느 정도 러시아를 마주하고 있고, 이란,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rogue states)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도 북한을 '불량국가'로 지칭하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이를 두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 국가를 모독하는 망발"이라며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이라는 국제법적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대변인은 루비오 장관의 발언이 "새로운 미 행정부의 적대적인 대북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의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늘 적대적이었고 앞으로도 적대적일 미국의 그 어떤 도발 행위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와 같이 그에 상응하게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물리적 대응까지 시사했다.이번 담화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미국을 향해 내놓은 첫 공식적인 비난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가볍지 않다. 초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탐색전'을 펼치던 북한이 '불량국가' 발언을 계기로 '강 대 강' 전략으로 선회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북한은 전통적으로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초기에는 도발을 자제하고 상황을 관망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초기부터 강경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