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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사 초유 ‘구속 대통령’ 탄생..법정 싸움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구속기소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그동안 형사 법정에 선 다섯 번째 대통령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었으며,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소를 결정했다.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군 고위 관계자들의 진술과 확보된 물적 증거를 토대로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구속기소된 사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그는 1995년 12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박계동 의원이 폭로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이 수사의 시작점이었으며,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확산됐다.비자금 사건이 불거지면서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거세졌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했고, 결국 같은 해 12월 21일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을 12·12 군사반란 및 비자금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1심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은 사형, 노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되었고, 1997년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두 사람은 수감 2년여 만에 석방됐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2017년 4월 17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을 선고한 이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열흘 만에 구속되었다.2016년 9월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국정농단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거쳐 진행되며 여러 혐의가 밝혀졌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21년 1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2018년 11월 공천 개입 혐의로 선고된 징역 2년이 더해져 총 22년의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2021년 12월 31일 석방됐다. 이는 전직 대통령 중 최장기 수감 기록으로, 1,736일간 복역한 후였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다스·BBK 관련 비리 의혹으로 2018년 4월 9일 구속기소됐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횡령 등 총 16개였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을 지원받는 등 총 111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또한 다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349억 원을 횡령하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7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그는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2020년 10월 징역 17년이 확정돼 재수감됐다. 그러나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됐다. 같은 해 12월 28일 특별사면이 단행되면서 그는 958일(약 2년 8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석방됐다.
- '설 밥상' 오른 한동훈, '조용한 귀환' 신호탄 쏘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설 연휴 밥상 여론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치 활동 재개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한동훈 대망론'이 다시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지난 24일 한 전 장관은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등 '친한계' 인사들과 서울 모처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 전 장관은 "기죽지 말라",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인 만큼 단단하게 잘 추슬러보자"며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동을 두고 한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포스트 윤석열' 경쟁에 다시 뛰어들 채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진 의원이 '팀 한동훈' 출신으로 '친한계'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만큼, 단순한 '명절 인사'를 넘어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측근들의 발언도 심상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친한계' 의원은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자연스러운 복귀'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조만간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귀띔했다.실제로 한 전 장관 지지층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행동하는 한동훈 지지자들(행한지)' 등 팬덤들은 '한동훈 띄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물론 한 전 장관이 '정치적 칩거'를 선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윤석열 탄핵'이라는 초대형 변수가 등장한 만큼, 정치적 행보를 완전히 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한 전 장관이 '설 밥상 여론'을 등에 업고 '조용한 귀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포스트 윤석열'을 향한 여권 내 '물밑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 "불법 기소 vs 내란 단죄" 윤석열 구속 기소에 여야 격돌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자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법 체포, 불법 수사에 기반한 부실 기소"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시작됐다"며 환영하는 한편 엄정한 법적 심판을 촉구했다.국민의힘은 이번 기소를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 과정을 지적하며 검찰이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윤상현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추가 수사 없는 '면책적 기소'라며 향후 책임 문제를 제기했다.한편 민주당은 '법의 심판'을 강조하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내란 수괴 단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이번 기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을 향해 법정에 성실히 임하고 극우 지지자 선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박범계,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도 검찰의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특히 양당은 사법부를 향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바로잡고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처럼 윤 대통령 기소를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은 향후 정국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당은 '정치탄압' 프레임을 내세워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야당은 '법의 심판'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친명만으론 안돼" 임종석, 이재명에 '연대·포용·통합' 쓴소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혼자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며 "최대한 연대하고 포용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임 전 실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친명의 색깔만으로는 과반수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며 "여당 같은 야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단순히 반대만 하는 야당이 아니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세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생지원과 경제 활성화 대책,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지방분권 균형발전 전략, 외교와 통상에 대한 민주당표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임 전 실장은 민주당 내에 국정운영 경험과 능력을 가진 인재들이 많다며, 이들을 밀어내지 말고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밀어내지 말고 팔을 벌려야 한다"며, 민주당이 내부의 갈등을 넘어 통합과 연대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합류했을 당시를 회상하며, 문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본부의 절반 이상을 친문이 아닌 새로운 인사로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던 일화를 언급했다. 그는 이를 통해 2012년 대선 실패에 대한 평가와 성찰이 있었다며, 민주당 역시 과거의 실패를 바탕으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 전 실장은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선택받는 것이야말로 탄핵의 완성이라고 강조하며, "용광로 같은 민주당의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21일에도 SNS를 통해 민주당의 현재 상황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재명 대표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우리 안에 원칙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위치를 먼저 탐하며 태도와 언어에 부주의한 사람들이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는 상황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의 실수에 얹혀 하는 일은 지속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이 자성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전 실장의 발언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내부 통합과 외부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는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그의 일관된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 요동치는 대선 판도..민주당 지지율 재역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40%로 나타났으며, 국민의힘은 38%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4%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지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44%로 민주당(36%)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와 1%의 지지율을 보였다. 무당층 비율은 전국적으로 15%였다.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1%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로 뒤를 이었다. 홍준표 대구시장(4%), 오세훈 서울시장(3%)이 그 뒤를 이었다. PK 지역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25%로 1위를 차지했으며, 김문수 장관(12%), 홍준표 시장(11%), 한동훈 전 대표(7%) 순이었다.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당내 갈등이 격화되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났던 그는 최근 정치 활동을 재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가 1월 중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가 죄를 지어 도망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친한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시작2'가 개설되며 그의 복귀 준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대선 정국과 맞물려 한 전 대표의 복귀 여부는 향후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그의 재등판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과의 지지율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도 조사되었으며, 탄핵 찬성 의견이 59%, 반대 의견이 36%로 나타났다. 특히 20~40대에서는 탄핵 찬성이 70% 내외로 높았으며, 60대는 찬반 의견이 비슷했다. PK 지역에서는 탄핵 찬성이 51%, 반대가 40%였다.정권 유지와 교체에 대한 질문에서는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0%,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50%로 나타났다. PK 지역에서는 정권 유지(48%)와 정권 교체(41%)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응답률은 16.4%였다. 보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재명, 운명의 날…'의원직 상실' 2심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23일 열린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는 재판인 만큼,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심리에 돌입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등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따라서 이번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이번 재판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향후 대선 구도까지 뒤흔들 수 있는 초대형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재판부는 신속한 판결을 위해 이번 사건을 집중심리 사건으로 지정하고, 3월 12일까지 다른 사건 배당을 중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2심 선고는 2월 1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한편 이 대표 측은 첫 공판에 앞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결정할 경우, 최종 판결은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시간끌기 전략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재판 지연 의도는 전혀 없다"며 "헌법적 가치를 다투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 '9장 반박문'까지 나왔다… 윤 대통령 vs 선관위, 진실공방 가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21일 선관위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9장 분량의 자료를 공개하고 "이미 대법원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결된 사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선관위 전산망이 해킹에 취약하고, 중국 해커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특히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는 "국정원 직원이 해커 역할을 하여 선거 시스템에 접속을 시도했는데, 비밀번호가 '12345' 같은 단순한 형태였다"며 "이렇게 허술한 시스템으로 선거를 치렀다는 것 자체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선관위는 "2023년 국정원을 포함한 합동 보안컨설팅 당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침입탐지 및 차단 시스템을 일부 해제한 상태였다"며 "실제 선거 운영 시스템은 보안 프로그램으로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정원 점검 결과에 따라 취약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대부분 개선했으며, 국정원 역시 두 차례에 걸쳐 이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중국인 간첩 자백' 의혹에 대해서는 "선거연수원에 근무했던 중국인 직원은 간첩 혐의가 전혀 없으며, 해당 발언을 한 사실도 없다"고 일축했다.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투표함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투표함에 씌운 검은 종이를 떼어내면 얼마든지 투표함을 바꿔치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선관위는 "해당 종이는 특수봉인지로, 떼어내는 순간 훼손 표시가 남아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장기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등에 대해서도 "단순 실수나 기계적 오류일 뿐,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선관위는 "이번 반박문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더 이상 허위 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하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와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민주당, 지지율 추락에 ‘조사 검열’ 카드 꺼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앞서는 결과가 연이어 발표되자 대응 기구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구속 이후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하며,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민주당은 21일부터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가동한다. 특위는 3선의 위성곤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이연희, 김영환, 이강일, 황정아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여론조사 동향을 분석하고, 조작·왜곡 의혹이 있는 조사를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여론조사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조치는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뒤처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지지율 격차가 커졌으며, 이달 들어 좁혀졌으나 여전히 국민의힘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윤 대통령의 지지층 결집 효과로 해석하고 있다.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보수 응답자가 과표집되고 있고, 진보 응답자들은 조사에 소극적”이라며 조사 방식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도 드러냈다. 민주당은 최근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의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검토 요청한 바 있다.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지율 하락을 외부 요인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위원 탄핵 및 강경 대응 전략이 피로감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재명 대표와 오찬을 함께한 상임고문단은 “국민들이 민주당이 강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며 겸허한 자세를 강조했다. 최재성 전 의원은 보수층 결집 외에도 중도층 이탈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6~17일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46.5%, 민주당은 39.0%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대비 국민의힘이 5.7%p 상승하고 민주당이 3.2%p 하락한 수치다. 한국갤럽, NBS 등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결과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위 출범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지지율이 높을 땐 조용하다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자 여론조사를 검열하려 한다”며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여론조사 편파성을 검증한다는 명분 아래 여론조사 기관을 압박해 왜곡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론사와 포털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예고한 것도 문제 삼았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을 협박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검열과 독재적 행태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의 민주당과 히틀러의 나치는 독재의 쌍둥이”라며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민주당은 여론조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여론조사 통제’ 시도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치적 논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 폭력 시위로 정치권은 휘청..윤상현 "내 탓 아냐" 반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그에 따른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로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다.2025년 1월 19일 새벽 2시 5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례로 기록됐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려 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윤 대통령의 지지자 수백 명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몰려와 폭력적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법원 담장을 넘어 창문과 외벽을 파손하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법원 내부로 난입하여 큰 소동을 일으켰다.경찰은 즉각 대응하여 현장에서 87명을 체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 42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사태를 '중대한 공권력 침해'로 규정하고, 수사전담팀을 구성하여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한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사태를 부추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윤 의원이 18일 밤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대에게 '훈방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이것이 법원 난입과 폭동의 도화선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의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논란이 더욱 커졌다.이에 대해 윤 의원은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행한 사태의 도화선은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성난 민심이지, 내 발언이나 행동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일 법원 담을 넘은 혐의로 연행된 17명의 학생과 청년들의 가족이 도움을 요청해 내용을 알아보고 전달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 앞을 떠난 22시까지도 폭력 사태는 없었다"며 민주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윤 의원의 발언이 지지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줘 폭력 사태를 부추겼다고 비판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의원이 시위대에게 훈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윤 의원의 행적과 발언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민주당은 이번 폭력 사태를 '사법부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위가 아닌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배후가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이번 사태에 대해 정치권은 강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윤 의원이 폭력을 조장했다며 강력히 규탄했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윤 의원이 사태를 부추겼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며, 본질은 윤 대통령의 부당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으로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이며, 이번 구속이 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한,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로 인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보고싶소, 동무들!" 러시아 전선 누비는 북한군 향한 김정은 애틋한 편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크라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에게 신년 메시지를 전했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에게 친필로 쓴 것으로 추정되는 신년 메시지를 입수해 보도했다. 김정은은 "새해에도 강고한 전투 포화로 이어가고 있는 동무들의 헌신과 노고에 무슨 말을 골라 격려하고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소"라며 파병 병사들을 치하했다.이어 "동무들! 동무들이 정말 그립소. 모두가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오기를 내가 계속 빌고 또 빌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 주시오"라며 병사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또한 "부과된 군사 임무를 승리적으로 결속하는 그날까지 모두가 건강하고 더욱 용기백배하여 싸워주기 바라오"라며 전투 의지를 고취했다.이 편지는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격전지였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발견되었으며, '김정은 12.31'이라는 서명이 담겨 있다.WP는 이 편지가 평양에서 직접 전달되었거나, 김정은의 메시지를 받아 적은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가 노획한 북한군 병사의 수첩에서 '조국에 대한 노래' 등 애국심을 고취하는 내용이 적혀 있던 점을 들어, 북한군이 러시아군보다 이념적으로 동기 부여가 강하게 되어 있다고 평가했다.한편 WP는 북한군이 전투 경험을 상세히 기록하고 분석하는 등 실전 감각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서방과의 미래 분쟁에 대비한 실질적인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실제로 북한군 문서에는 우크라이나군 드론의 살상 능력 분석, 아군 오인 사격 방지, 효과적인 부상병 구출 방안 등 전투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다만 최근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의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보아, 전열 재정비에 들어갔거나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