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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운명의 날…'의원직 상실' 2심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23일 열린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는 재판인 만큼,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심리에 돌입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등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따라서 이번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이번 재판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향후 대선 구도까지 뒤흔들 수 있는 초대형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재판부는 신속한 판결을 위해 이번 사건을 집중심리 사건으로 지정하고, 3월 12일까지 다른 사건 배당을 중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2심 선고는 2월 1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한편 이 대표 측은 첫 공판에 앞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결정할 경우, 최종 판결은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시간끌기 전략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재판 지연 의도는 전혀 없다"며 "헌법적 가치를 다투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 '9장 반박문'까지 나왔다… 윤 대통령 vs 선관위, 진실공방 가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21일 선관위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9장 분량의 자료를 공개하고 "이미 대법원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결된 사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선관위 전산망이 해킹에 취약하고, 중국 해커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특히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는 "국정원 직원이 해커 역할을 하여 선거 시스템에 접속을 시도했는데, 비밀번호가 '12345' 같은 단순한 형태였다"며 "이렇게 허술한 시스템으로 선거를 치렀다는 것 자체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선관위는 "2023년 국정원을 포함한 합동 보안컨설팅 당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침입탐지 및 차단 시스템을 일부 해제한 상태였다"며 "실제 선거 운영 시스템은 보안 프로그램으로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정원 점검 결과에 따라 취약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대부분 개선했으며, 국정원 역시 두 차례에 걸쳐 이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중국인 간첩 자백' 의혹에 대해서는 "선거연수원에 근무했던 중국인 직원은 간첩 혐의가 전혀 없으며, 해당 발언을 한 사실도 없다"고 일축했다.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투표함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투표함에 씌운 검은 종이를 떼어내면 얼마든지 투표함을 바꿔치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선관위는 "해당 종이는 특수봉인지로, 떼어내는 순간 훼손 표시가 남아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장기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등에 대해서도 "단순 실수나 기계적 오류일 뿐,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선관위는 "이번 반박문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더 이상 허위 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하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와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민주당, 지지율 추락에 ‘조사 검열’ 카드 꺼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앞서는 결과가 연이어 발표되자 대응 기구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구속 이후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하며,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민주당은 21일부터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가동한다. 특위는 3선의 위성곤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이연희, 김영환, 이강일, 황정아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여론조사 동향을 분석하고, 조작·왜곡 의혹이 있는 조사를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여론조사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조치는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뒤처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지지율 격차가 커졌으며, 이달 들어 좁혀졌으나 여전히 국민의힘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윤 대통령의 지지층 결집 효과로 해석하고 있다.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보수 응답자가 과표집되고 있고, 진보 응답자들은 조사에 소극적”이라며 조사 방식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도 드러냈다. 민주당은 최근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의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검토 요청한 바 있다.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지율 하락을 외부 요인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위원 탄핵 및 강경 대응 전략이 피로감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재명 대표와 오찬을 함께한 상임고문단은 “국민들이 민주당이 강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며 겸허한 자세를 강조했다. 최재성 전 의원은 보수층 결집 외에도 중도층 이탈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6~17일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46.5%, 민주당은 39.0%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대비 국민의힘이 5.7%p 상승하고 민주당이 3.2%p 하락한 수치다. 한국갤럽, NBS 등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결과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위 출범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지지율이 높을 땐 조용하다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자 여론조사를 검열하려 한다”며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여론조사 편파성을 검증한다는 명분 아래 여론조사 기관을 압박해 왜곡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론사와 포털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예고한 것도 문제 삼았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을 협박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검열과 독재적 행태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의 민주당과 히틀러의 나치는 독재의 쌍둥이”라며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민주당은 여론조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여론조사 통제’ 시도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치적 논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 폭력 시위로 정치권은 휘청..윤상현 "내 탓 아냐" 반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그에 따른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로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다.2025년 1월 19일 새벽 2시 5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례로 기록됐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려 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윤 대통령의 지지자 수백 명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몰려와 폭력적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법원 담장을 넘어 창문과 외벽을 파손하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법원 내부로 난입하여 큰 소동을 일으켰다.경찰은 즉각 대응하여 현장에서 87명을 체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 42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사태를 '중대한 공권력 침해'로 규정하고, 수사전담팀을 구성하여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한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사태를 부추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윤 의원이 18일 밤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대에게 '훈방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이것이 법원 난입과 폭동의 도화선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의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논란이 더욱 커졌다.이에 대해 윤 의원은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행한 사태의 도화선은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성난 민심이지, 내 발언이나 행동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일 법원 담을 넘은 혐의로 연행된 17명의 학생과 청년들의 가족이 도움을 요청해 내용을 알아보고 전달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 앞을 떠난 22시까지도 폭력 사태는 없었다"며 민주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윤 의원의 발언이 지지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줘 폭력 사태를 부추겼다고 비판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의원이 시위대에게 훈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윤 의원의 행적과 발언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민주당은 이번 폭력 사태를 '사법부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위가 아닌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배후가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이번 사태에 대해 정치권은 강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윤 의원이 폭력을 조장했다며 강력히 규탄했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윤 의원이 사태를 부추겼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며, 본질은 윤 대통령의 부당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으로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이며, 이번 구속이 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한,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로 인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보고싶소, 동무들!" 러시아 전선 누비는 북한군 향한 김정은 애틋한 편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크라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에게 신년 메시지를 전했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에게 친필로 쓴 것으로 추정되는 신년 메시지를 입수해 보도했다. 김정은은 "새해에도 강고한 전투 포화로 이어가고 있는 동무들의 헌신과 노고에 무슨 말을 골라 격려하고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소"라며 파병 병사들을 치하했다.이어 "동무들! 동무들이 정말 그립소. 모두가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오기를 내가 계속 빌고 또 빌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 주시오"라며 병사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또한 "부과된 군사 임무를 승리적으로 결속하는 그날까지 모두가 건강하고 더욱 용기백배하여 싸워주기 바라오"라며 전투 의지를 고취했다.이 편지는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격전지였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발견되었으며, '김정은 12.31'이라는 서명이 담겨 있다.WP는 이 편지가 평양에서 직접 전달되었거나, 김정은의 메시지를 받아 적은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가 노획한 북한군 병사의 수첩에서 '조국에 대한 노래' 등 애국심을 고취하는 내용이 적혀 있던 점을 들어, 북한군이 러시아군보다 이념적으로 동기 부여가 강하게 되어 있다고 평가했다.한편 WP는 북한군이 전투 경험을 상세히 기록하고 분석하는 등 실전 감각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서방과의 미래 분쟁에 대비한 실질적인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실제로 북한군 문서에는 우크라이나군 드론의 살상 능력 분석, 아군 오인 사격 방지, 효과적인 부상병 구출 방안 등 전투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다만 최근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의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보아, 전열 재정비에 들어갔거나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 특검 전쟁 속 대선판 폭풍전야..'보수 결집에 민주당 초비상'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되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지지층을 겨냥한 여론전이 보수층을 결집시킨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9%, 민주당은 36%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4%, 2%를 기록했고, 무당층은 17%였다. 이번 결과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8월 이후 약 5개월 만에 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그동안 양당 간 격차가 점차 줄어든 끝에 역전된 상황이다.특히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서울 39%, 인천·경기 42%로 민주당(서울 36%, 인천·경기 35%)을 앞질렀다. 또한 PK(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38%에서 47%로 급등한 반면, 민주당은 34%에서 30%로 하락했다.성향별 지지율을 보면 보수층의 79%가 국민의힘을, 진보층의 72%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37%)이 국민의힘(28%)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우위를 점했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면서 여권이 기존 지지층을 더욱 결집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1%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7%), 홍준표 대구시장(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 순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74%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18%), 홍준표(14%), 한동훈(12%), 오세훈(10%)이 고르게 분포했다.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8%,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0%였다. 중도층에서는 야당 승리(56%)가 여당 승리(31%)보다 높게 나타났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은 찬성이 57%, 반대가 36%였다. 전주 대비 찬성은 7%p 감소하고 반대는 4%p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40대의 탄핵 찬성이 70%대에서 60%대로 하락했으며, 60~70대에서는 탄핵 반대 의견이 높았다. 보수층의 탄핵 반대 비율은 64%에서 73%로 증가한 반면, 중도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70% 안팎을 유지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었다. 윤 대통령은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보수 진영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진보 진영은 사법적 절차를 통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가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와 함께 여야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계엄 특검법'을 '맹탕'으로 규정하며 내란 특검법 처리를 촉구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은 종북, 이적, 위헌, 매국, 독재 요소를 모두 포함한 괴물 같은 법"이라며 "군사 및 공무상 기밀까지 압수수색이 가능하고, 특검이 취득한 기밀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특검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전체를 감시하는 공권력을 가지게 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계엄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로 한정해 철저한 수사가 어렵게 되어 있다"며 "이는 무법천지 독재국가를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맹탕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 거부의 명분을 주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내란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6.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윤석열 "비상계엄 원흉은 이재명?".. 야당 "어처구니없는 궤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의 배경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목하며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은 "국정 파탄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는 정치적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16일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2차 답변서에서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192석을 차지한 후 이재명 대표가 취임하면서 국정 마비 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특히 민주당의 탄핵 소추 추진, 특검법 발의, '방탄' 논란을 빚은 법안 처리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 퇴진과 이 대표 방탄, 국정 마비를 위한 의회 독재"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극좌 유튜버와 손잡고 가짜뉴스를 양산하며 윤 대통령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윤 대통령 측은 이러한 상황을 "거대 야당의 폭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그러나 민주당은 "어처구니없는 궤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정 운영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의회 독재'로 몰아가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오히려 윤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이야말로 '제왕적 통치'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맞받았다.한편,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15일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도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 김건희 팬카페 충격 폭로... '배신자' 낙인 찍힌 국민의힘 의원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김건희 여사만 남게 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관저 시위 참가 여부를 정리한 명단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 공개된 이 명단은 의원들의 시위 참여 여부를 색상으로 구분해 눈길을 끌고 있다.1월 14일 밤 10시 30분경 포털사이트의 김 여사 팬카페에는 '1/6 관저 시위 참가/미참가 명단 및 연락처'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등장했다. 이 게시물에는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들의 연락처가 표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 6일 관저 시위 참가자는 빨간색으로, 불참자는 파란색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탄핵정국 배신자 명단'에 포함된 의원들은 옅은 파란색으로 별도 표시되어 있어, 지지자들의 면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이 명단은 처음 1월 6일 시위 이후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에 공개되었다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14일 밤 김 여사 팬카페에도 게재되었다. 이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원들의 2차 시위 참여를 독려하고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실제로 15일 관저 앞에서 진행된 2차 시위에는 김기현 의원을 선두로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의원 등 총 35명의 의원들이 참여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시도했다. 참여 의원들은 강명구, 김민전, 김위상, 김장겸, 박상웅, 박충권, 서천호, 이상휘, 이종욱, 조지연 의원 등을 포함했으며, 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관저 앞에 집결해 저지선을 형성했다.하지만 이러한 의원들의 저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예고된 대로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불참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고, 이는 향후 당내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러한 명단 공개는 현재 한국 정치의 극단적 진영 논리와 내부 감시 체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의원 관리가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 '부정선거 국제 개입' 폭탄 발언..윤석열, '마이웨이' 행보 어디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조짐이다. 야권을 중심으로 독재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선거 조작'이라는 무거운 프레임이 향후 정국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선거 조작을 통해 국회 의석을 마음대로 차지하고, 나아가 행정부까지 장악할 수 있다고 믿는 세력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과연 무슨 일을 저지르지 못하겠느냐"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국제적 개입'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단순한 개표 조작을 넘어, 여론 조사까지 조직적으로 조작하는 부정선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려면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특정 국가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글의 앞부분에서 등장하는 "적대적 영향력 공세를 펼치는 국가",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 "인민민주주의 독재 체제" 등의 표현을 종합해 볼 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지점은 바로 계엄령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은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뿐 아니라, 전쟁에 준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 역시 계엄령 발동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지금 대한민국은 전시상황, 아니 그 이상의 국가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는 발언까지 내놓으며 위기감을 고조시켰다.이는 곧 부정선거 의혹을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또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대통령의 책무를 깨닫게 되었다"는 발언에서는 국회를 정면 비판하는 동시에, 스스로를 '의회 독재의 희생양'으로 인식하는 듯한 태도를 내비쳤다.윤 대통령은 "합동참모본부의 계엄 관련 매뉴얼에 따르면,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최소 6~7개 사단, 많게는 수만 명에 달하는 군 병력 동원이 불가피하다"는 구체적인 언급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비상계엄은) 군사력을 동원한 실질적인 통치 행위가 아닌,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선거 당시 엄청난 양의 가짜 투표용지가 사용되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제기된 선거 관련 소송 과정에서 진행된 재검표 결과, 단 한 장의 가짜 투표용지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 체포영장 집행에도 꺼지지 않는 투쟁 중인 尹 "굴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법적이고 무효한 절차"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15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통해 공개된 영상 메시지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불법적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국민들의 걱정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에 법이 모두 무너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을 기만하는 등 불법의 연속을 목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런 어두운 시대에도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자각하고 열정을 보여주는 청년들을 보며 희망을 느낀다"며 국민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 것을 당부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범죄가 아니다"라며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는 프레임 공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신을 향한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직전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 상황을 정치적 투쟁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보수 진영의 결집을 호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사태는 향후 정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그는 수사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정치적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